민사소송법 제431조
심리의 범위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9나2386·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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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8560·광주고등법원·2000-02-11·2심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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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재자4·서울민사지법·1995-01-13
계엄 합동수사본부가 적법절차 없이 구금·협박해 임야를 헌납하게 하고, 대리권 없는 변호사가 참여한 화해조서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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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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