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합동수사본부가 적법절차 없이 구금·협박해 임야를 헌납하게 하고, 대리권 없는 변호사가 참여한 화해조서가 성립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법 94재자4 민사 사건(199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31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 7. 17. 신청인 산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피신청인을 구속영장 등 적법한 절차 없이 OO지역 사무실로 연행해 같은 해 8. 23.까지 38일간 외부와 연락이 끊긴 상태로 구금했다.
- 수사관은 피신청인의 전재산이 약 1억 7,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상부의 지시로 재산을 5억 원이 넘는 것처럼 조작하고 이 사건 임야를 당시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평당 20,000원으로 계산해 일부 헌납을 강요했다.
- 피신청인이 거절하자 수사관은 피신청인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협박을 했고, 피신청인은 장기 구금과 국가적 공포 분위기 속에서 반항이 억압된 상태로 임야 증여서류 일체를 작성·제출했다.
- 1980. 10. 2. 소송대리권이 없는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법원에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해 11. 26. 임야 중 일부 지분으로 경정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 신청인은 1986. 11. 4. 이 사건 임야를 OO회사에 69,421,440원에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 피신청인은 자신이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준재심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적법한 구속절차 없이 38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시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임야 일부를 헌납하라는 강요와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을 받아 증여서류를 작성했다. 이후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변호사가 참여해 1980. 10. 2. 화해조서가 만들어졌고, 법원은 이 화해조서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신청인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적법한 인신구속절차 없이 38일간 구금됐고, 수사관이 시가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재산 헌납을 강요하며 가족 위해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신청인은 장기 구금과 위압적 수사 분위기, 국가적 공포 분위기 속에서 다른 선택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증여서류를 작성했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없는 무효의 의사표시라고 판단했다.
- 피신청인은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었고, 변호사는 피신청인을 만난 적도 없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소속 법무관으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 따라서 소송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참여해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과거에 같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들어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조서를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 권력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빼앗아 재산을 헌납하게 만든 뒤, 대리권조차 없는 변호사를 내세워 화해조서를 만들어낸 행위는 재심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와 소송대리권 없는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로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화해조서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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