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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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도15117·대법원·2020-03-12·3심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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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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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857·서울고등법원·2024-05-24·2심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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