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24전주지방법원 2심2016-12-15 선고검수완료

임야 매수 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공탁하였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나1024 민사 사건(2016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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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원고가 피고(종중)로부터 OO지역 소재 임야 31,327㎡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당시 잔금지급기일이 정해졌고, 원고는 그 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 피고는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계약 내용에 불만을 표시했을 뿐, 구체적인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잔금을 공탁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피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에서 다투었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공탁하였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해제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금을 공탁한 후에야 해제 주장을 한 점을 근거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공탁하여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해제 요건(계약금 배액 상환)이 충족되지 않았고, 원고의 이행 착수 전에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기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하면 매도인이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이행을 시작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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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1883·청주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5877·수원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반환금액과 이자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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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22835·서울고등법원·2016-1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 내 관광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팔았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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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893·대전지방법원·2008-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해약금 공탁 및 합의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재나16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5천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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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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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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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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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28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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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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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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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5213·서울고등법원·2022-06-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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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858·서울고등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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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3870·인천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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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0나100922·수원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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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2나2044713·서울고등법원·2023-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야를 40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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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721·춘천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를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매대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396·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와 별도로 묘지이전비·지상물처분비 명목의 약정금 1억 8,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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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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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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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25691·인천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3990·대구고등법원·2025-11-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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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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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58·서울고등법원·1973-08-17·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대금 1,008,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66217·서울고등법원·2003-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IMF 경제 위기 중 토지 매매 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6나86483·서울고등법원·2007-03-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낸 뒤 잔금 지급일에 대출금을 준비해 중개사무소로 갔으나 매도인 측이 나타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20230·서울고등법원·2010-06-24·2심·각하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865 판결 【변론종결】2016.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주소 생략) 임야 31,327㎡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0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거듭된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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