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전단광고에서 일부 상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았거나 인상하면서 할인·특가·1+1 행사라고 광고함

• 대형마트(원고)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4회의 전단광고를 통해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봄맞이 양말·언더웨어 특가', '야구용품 전품목 20% 할인', '도전 최저가'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그러나 해당 광고에 포함된 일부 상품의 판매가격은 광고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 또한 같은 기간 3회의 전단광고에서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4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인상하여 기재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2016년 11월 24일 이 광고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대형마트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전단광고에서 '확실히 내립니다', '특가', '전품목 20% 할인', '1+1 행사'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상한 행위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확실히 내립니다'와 '특가' 광고는 허위·과장으로 보았으나, '전품목 20% 할인'과 '1+1 행사' 광고는 일부 상품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격 인상 사실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되지 않아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확실히 내립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를 명확히 약속하는 표현인데, 실제로는 일부 상품 가격이 그대로여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 '특가' 광고는 '특별히 싼 가격'이라는 의미로, 종전가격과 동일하면 특가라고 볼 수 없어 허위·과장입니다.
• '전품목 20% 할인' 광고는 일부 상품(야구용품 4종)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광고 문구만으로 소비자가 이를 알기 어려워 허위·과장에 해당합니다.
• '1+1 행사' 광고는 가격을 먼저 올린 후 1+1 행사를 하는 것이어서 소비자에게 실제 혜택이 없거나 적어 허위·과장입니다.
• 다만, '도전 최저가' 광고는 단순한 선전 문구로 보아 허위·과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마트의 전단광고에서 흔히 사용되는 할인·특가·1+1 표현이 실제 가격 변동 없이 사용되면 허위·과장광고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는 광고 문구만 믿지 말고 실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