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문관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2(17%)원고 패소 5(42%)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2016나2094·대구고등법원·2017-12-07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4억원)
2016나26700·대구고등법원·2017-11-23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H가 원고의 가처분이 등록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0만원)
2016나1770·대구고등법원·2017-10-26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신규 임차인에게 서류 제출과 월세 인상 요구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4억원)
2017나20556·대구고등법원·2017-10-12
학교법인이 재임용 심사를 늦춘 뒤 규정을 바꾸어 교원들의 재임용기간을 종전 6년에서 2년으로 정했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20082·대구고등법원·2017-10-12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억원)
2016나25042·대구고등법원·2017-07-13
입주자 대표기구가 난방 전환공사를 맡긴 뒤,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맞춰 계산해 피고 회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원고패
각하 (청구 1.0억원)
2016나26939·대구고등법원·2017-07-13
교통사고로 입원한 뒤 퇴원을 거부하고 병상을 떠나면서 소지품을 남겨 병상을 보관·시위 장소로 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6만원 / 청구 2.1억원)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65만원 / 청구 1,765만원)
2016나26618·대구고등법원·2017-07-13
피고들은 원고 소유 건물의 1층을 점유하고, F에 대한 신축공사 용역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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