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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17조

수선적립금

제17조의2(수선적립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나2029946·서울고등법원·2023-04-26·2심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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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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