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보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8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설계사가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원고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주점 종업원이 불을 붙이는 칵테일을 만들다 불길이 손님에게 옮겨붙어 화상을 입게 함

스포렉스 특별회원으로서 리모델링 후 추가 보증금과 연회비 납부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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