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렉스 특별회원으로서 리모델링 후 추가 보증금과 연회비 납부를 요구받음.

• 원고들은 코오롱글로벌이 운영하는 스포렉스 특별회원으로, 2012년 스포렉스 리모델링 후 피고가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를 부과함.
• 피고는 일반회원 연회비 인상에 맞춰 특별회원에게도 추가 보증금 47,750,000원 또는 연회비 1,910,000원을 내도록 통보함.
• 원고들은 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회칙에 따라 추가 부과할 수 있으나, 산정액이 너무 많아 정회원은 추가 보증금 42,561,103원 또는 연회비 1,064,027원, 가족회원은 추가 보증금 21,280,551원 또는 연회비 532,013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판단함.

원고들은 스포렉스 특별회원으로서 피고가 리모델링 후 요구한 추가 보증금과 연회비가 과다하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회칙에 따라 추가 부과할 권한은 인정했으나, 산정액이 너무 많아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시한 회칙은 1984년부터 효력이 있었고, 1999년 이후 개정됐다는 증거는 부족해 기존 회칙이 유효하다고 봄.
• 회칙 제17조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에 따라 회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추가 보증금 및 연회비 부과 근거가 됨.
• 원고들이 주장한 평생 무료 이용 계약이나 부당한 약관 조항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의 산정 방식에 과도한 부분이 있어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 보증금과 연회비 액수를 제한함.
• 추가 보증금과 연회비 산정은 일반회원 연회비 인상률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했으나, 원고들이 납부한 기존 보증금 가치와 비교해 과다하다고 판단함.

스포렉스 특별회원들은 리모델링 후 피고가 요구한 추가 보증금과 연회비가 너무 많다며 법원에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가 회칙에 따라 일부 추가 부과할 수 있으나, 산정액이 과다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