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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업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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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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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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