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병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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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2(40%)원고패3(60%)
2013나79810·서울고등법원·2014-06-25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2.2억원)
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1억원)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22640·서울고등법원·2013-04-10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억원)
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00만원 / 청구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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