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삼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의 업종 제한을 이유로 피고가 커피를 주된 상품으로 판매한다며 영업금지와 위반 시 하루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약속한 야외수영장 등 시설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자 그에 상응하는 차임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과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임차인 명부상 명의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