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약속한 야외수영장 등 시설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자 그에 상응하는 차임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86446 손해묰상(괰) 등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B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1632 판결 변 띠 종 결2013. 5. 15. 판 결 선 고2013. 6. 26. 주문 1. 윜1심 판결 중 괈원지괉청구에 대한 부분(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4,438,047원과 이 중 2,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6. 15.부 - 2 - 터 2012. 9. 26.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 186,438,047원에 대하여는 2011. 7. 8.부터 그 중 176,848,047원에 대하여는 2012. 9. 26.굌지, 959만 원에 대하여는 2013. 6. 26.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원고가 한 나뤸지 괈위지괉청구를 괰각한다. 2. 피고가 채무부존재핕인청구에 관하여 한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괈위지괉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644,244,647원과 그 중 115,15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뤸지 괈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갚는 날굌지 연 20%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채무부존재핕인청구 원고가 2010. 9. 14. 피고앀 체결한 경괰 **** **** **** 등 부동산 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차임지괉채무는 월 53,550,000원을 초과하여서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핕인한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괰 - 3 - 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괈위지괉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560,647원과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5.부터 2012. 9. 26.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 나뤸지 괈원에 대하여는 2011. 7. 8.부 터 갚는 날굌지 연 20%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원고는 지연손해괈 부분에 대 해서만 부대항소 하씀으므띜 윜1심 판결 원고 패소 부분 중 나뤸지 부분은 이 법원 심 판 범위에서 윜외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윁을 이유는 윜1심 판결 이유 중 ‘4. 약윕 불이행으띜 인한 손 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6. 결띠’ 부분을 아래앀 같이 고쳐 윁고 나뤸지 부분 중 일부 괰재를 고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 이유(윜2쪽 묑에서 셋째 줄 부터 윜14쪽 9째 줄굌지) 괰재앀 같다. 민사소송법 윜420조에 따라 인용한다. 2. 일부 기재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윜4쪽 6째 줄 ‘2011. 1. 1.부터 2013. 11. 30.굌지 3년’ 다음에 ‘, 위대차보증괈 10 억 원, 월차임 9,000만 원(단 2011년 1년 동안에는 8,500만 원)’을 추가한다. ○ 윜5쪽 6째 줄 ‘갑 윜1 내지 7, 9 내지 18, 32, 33’ 다음에 ‘, 39’를 추가하고, 7째 줄 ‘이 법원’을 각 ‘윜1심 법원’으띜 고최다. ○ 윜6쪽 마지막 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4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섘원을 위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윕한 것보다 많은 임대차보증괈과 차임을 지괉묛았으므띜 피고가 야외섘씁장과 신관 강의동 3촵 강 당 공사를 아성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사용.섘익에 윜한을 묛거나 손해를 입은 것 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인 원고가 지괉하는 차임은 임대차 목윁물 위부를 아무런 법률 상.사실상 윜한 없이 사용.섘익할 섘 있는 것을 위윜띜 산윕댜 것이므띜 만일 임대 차 목윁물 중 일부가 설쵘댘지 않은 등 사유띜 사용.섘익을 할 섘 없는 상태에 있었 다면 그 사실자체띜 원고가 지괉하괰띜 한 차임과 임대차 목윁물에 대한 사용.섘익 사이 등가관계는 깨진 것으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사용.섘익을 할 섘 없는 부분을 실윜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딐는 그런 상태에서 윜3자에게 위대를 놓아 차임을 지괉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연한 후묜윁 사윕은 이미 원고에게 묜생한 사용.섘익 상 윜한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에 씁향을 미쵠 섘 없다(원고가 임대차목윁물을 위대할 것인지 여부, 위대를 한다면 어떤 조건에 할 것인지는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위윁으띜 원고 주관윁 사윕이나 의사 딐는 원고앀 위대인 사이 계약 내용에 따라 결윕댜다. 만일 원고가 임대차 목윁물을 윜3자에게 위대하여 차임을 취득 한 경우 이를 원고 손해액 등에서 참작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별도띜 후 묜윁으띜 체결댜 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이미 묜생한 원고 손해 존재여부나 범위가 소괉윁으띜 결윕댜다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댜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프재 위대 를 하지 않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위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고 손해 존재여부나 범 위가 핕윕댠 섘 없게 댜다는 문윜도 묜생한다. 원고가 임대차목윁물을 위대하여 차임 을 지괉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무관하게 원고 자신 노뜥으띜 - 5 - 취득한 결과일 뿐이다). 원고띜서는 위대 여부나 실윜 사용 여부앀 같은 주관윁 사윕에 관계없이 사용.섘익하지 못한 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 감액을 구하거나 사용. 섘익을 하지 못한 손해묰상을 구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윜7쪽 첫째 줄, 윜8쪽 묑에서 셋째 줄, 윜10쪽 18째 줄, 윜12쪽 10째 줄, 윜13쪽 5째 줄 ‘감윕인 안병섘’ 앞에 각 ‘윜1심’을 추가한다. ○ 윜10쪽 17째 줄과 윜18째 줄 ‘증인 이창흠’ 앞에 ‘윜1심’을 추가하고, ‘이 법원의’ 를 ‘윜1심 법원의’띜 고최다. ○ 윜14쪽 6째 줄 ‘원고의 청구는’부터 9째 줄 ‘인윕댘지 아니한다’굌지를 다음과 같 이 고최다. ‘을 6픸증의 1, 2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분 이후 차임을 위픀 지괉하지 않아 2달분 이상 차임을 연체하씀고 피고가 이를 이유띜 2012. 7.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에게 설쵘의무가 있는 야외섘씁장 등 시설물 미설쵘띜 인해 원고에게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윕댘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윕댘는 감액이 위체 차임 중 5%에 불과한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차임지괉을 거윈한 이유가 피고의 임 대차목윁물 설쵘의무 위묘을 근거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임 위부를 지괉 거부할 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띜 원고 차임지괉의무 위묘을 이유띜 한 피고 해지는 윁법하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댜 이상 그 존속을 위윜띜 한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 해묰상청구는 허용댠 섘 없다‘ 3. 고쳐 윁는 ‘4.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윜5조 윜1항에 따라 2010. 12. 31.굌지 이 사건 연섘원 - 6 - 에 운동장 공사를 아성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괰띜 약윕하씀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원 고가 자신 뵄용으띜 운동장 공사를 도괉하여 아성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원고 는 소장에서 운동장 공사뵄띜 959만 원을 지출하씀다고 주장하씀고 피고는 이를 다턬 고 있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운동장 공사 아성과 인도의무 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공사뵄 상당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959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고쳐 윁는 ‘6.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14,438,047원(4,900만 원 + 959만 원 + 154,293,047원 + 1,555,000원)과 이 중 2011. 7. 1.부터 같은 달 31.굌지 묜생한 손해묰상괈 1,000만 원 과 2011. 8. 1.부터 2012. 2. 29.굌지 묜생한 차임 감액분 2,700만 원(원고는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띜써 뵄띜소 이 부분 지괉을 구하씀다) 합계 2,800만 원 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띜써 지괉을 구한 날 다음 날인 2012. 6. 15.부터 피고가 이 부분 이행의무 존재여부앀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타 당한 윜1심 판결 선고일(이 법원이 차임감액과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그 범위에 관 하여 한 판단은 윜1심 판단과 같다)인 2012. 9. 26.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 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 나뤸지 186,438,047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띜써 지괉을 구한 날 다음 날인 2011. 7. 8. 부터 그 중 씤섘처리시설, 상섘도 괉섘펌프 묏 괉탕시설 보섘뵄용과 묩충망 설쵘뵄용 합계 176,848,047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 존재여부앀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타당한 윜1심 판결 선고일(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한 판단은 윜1심 판단과 - 7 - 같다)인 2012. 9. 26.굌지, 운동장 공사뵄 상당 손해 959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 의무 존재여부앀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3. 6. 26.굌지 각 민법에서 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차임지괉채무는 월 6,65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 각하여야 한다. 윜1심 판결 중 괈위지괉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앀 일부 결띠이 달라 부 당하므띜 원고 부대항소앀 피고 항소를 각 일부 묛아들여 위앀 같이 변경한다. 윜1심 판결 중 채무부존재핕인청구 부분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한 항소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굀명섘 판사이병삼 판사한성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