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사업 지분을 외국회사에 양도한 뒤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함

• 원고는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에 원고의 기존 분배계약에 따른 지분 25% 중 12.5%를 380만 달러에 양도하였고, 그 외국회사는 원고 명의 계좌로 38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 같은 날 그 외국회사와 또 다른 외국회사 사이에, 양수한 지분 12.5%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갱신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모든 이익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실제 외국회사에 원고 지분 20% 중 절반인 10%를 양도하였고, 이후 1차 지○○양도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5%가 또 다른 외국회사에 양도되었다.
• 그 결과 원고의 지분은 해당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5%에 불과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쟁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지분이 5%에 불과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외국회사에 지분 10%를 양도하고 이후 5%가 추가 양도되어 원고 지분이 5%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계약에 따른 실제 지○○ 양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서상 지분 양도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