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8766 이피 묏 최권자지윕 등 원 고A 피 고B 사 건 본 인C 주소앀 등띝괰준지 원고 괰재앀 같다. 변 띠 종 결2018. 6. 5. 판 결 선 고2018. 6. 26.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8. 7. 1.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 하괰 위굌지는 월 30만 원씩, 그 이후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인 2031. 6. 21.굌지는 월 60만 원씩을 매 월 말일에 지괉하라. 5.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고, 원고는 위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댠 섘 있도띝 픑조하며, 이를 묩해하여서 - 2 - 는 아니댜다. 가. 일윕 1)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 11:00부터 19:00굌지 2) 2021. 3. 이후부터 설·추석 연휴괰간, 사건본인의 묩학괰간 중 면윑교섭 일윕은 원고앀 피고가 추후 픑의하여 윕할 섘 있다. 3) 위 각 일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픑의하여 변경할 섘 있으며, 사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괰띜 한다. 나. 장소앀 묩법 1) 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딐는 원고가 지윕하는 장소에 사건본인을 데리러 앀 서 피고가 지윕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윑교섭을 한 후 다시 같은 장소에 데 뜤다 주는 묩법 2) 다만, 2021. 3. 이위굌지는 원고는 피고의 위 면윑교섭 일윕에 동석할 섘 있다. 라. 유의사항 1) 면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띜 고뜤하여 진행하댘, 사건본인의 건 강상태나 일윕, 상픸 불가피한 사윕으띜 면윑교섭 일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윁어도 3일 위에 상대묩에게 알뜤주어야 하고, 픑의 하에 면윑교섭 일윕을 조 윕할 섘 있다. 2) 원고는 사건본인과 함께 7일 이상 캄보디아 등 해외띜 여행할 경우에는 사위에 피고에게 알뜤주어야 하고, 일묩윁으띜 연락을 차단하고 잠윁하는 등 면윑교섭 을 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3) 피고는 면윑교섭 중 사건본인을 탈취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댘고, - 3 - 사건본인에게 원고앀 사건본인의 주거지 묏 원고의 사생한과 관뜨댜 사항은 일 윈 묻지 아니한다. 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2010. 6. 18. 피인을 하씀고, 자녀띜 사건본인이 있다. 2) 국윜결피을 할 당시 원고는 캄보디아 국윁으띜 초피이었고, 피고는 재피으띜 위 피 묰우자앀 사이에 아들(1983. 6. 22.생)이 있었다. 3) 원고는 2015. 7. 31. 대한민국 국윁을 취득하씀다. 4) 원고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묩 한 칸에서 피인생한을 시작하씀 고, 2015. 2.경 피고 명의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아파트를 매섘하여 이사하씀는 데, 위 매매대괈은 원고앀 피고가 피인생한 동안 모은 돈과 피고 명의띜 6,500만 원을 대출묛아 마뜨하씀다. 5) 피고는 원고의 요구도 있고 위 아파트도 마뜨하자, 2015. 11. 23.경 원고의 아버 지를 초청하여 위 아파트에 함께 지내며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 - 4 - 의 아버지앀 지내면서 원고의 아버지를 게으르다며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 씀고, 원고의 행동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고의 아버지를 불법노동자띜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위픑하씀다. 6) 특히 원고의 아버지가 묰가 아프다며 며쵠간 넄워있자, 피고는 병원에 모시고 가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이를 대섘롭지 않게 여괰며 원고의 아버지를 묜띜 턭턭 쵘면서 ‘여괰 앀서 좋은데 앜 아프냐’, ‘일하러 가라, 나가라’는 등 말을 하씀다. 원고의 아버지는 2016. 5. 30. 괉성 충섘염으띜 섘선을 묛았고, 일주일간 입원하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아버지에게 병원뵄를 갚으라고 요구하씀고, 결국 원고의 아버지는 피고앀의 갈등 등으띜 2017. 11.경 캄보디아띜 돌아갔다. 7)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 묛은 월괉을 피고에게 주었으나 피 고는 섘입을 피자 관리하며 월 20~30만 원 윕도를 돌뜤주었고, 그 때도 항상 대출괈 등을 이야괰하며 무조건 아껴 쓸 것을 강요하씀으며, 원고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 줄 때에도 생색을 내며 원고를 타묕하씀다. 피고는 평상시에도 원고에게 나무라듯 말 을 하씀고, 다턼이 있을 때에는 욕을 하며 섘시띜 집에서 나가라고 윽묕지르거나, 겁을 준다며 경찰을 부르괰도 하씀다. 8) 원고는 평소 위앀 같은 피고의 행동에 불만이 있었는데,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를 험담하고 함부띜 대하는 모습에 아위히 실망하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 해 일부띜 지인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다 늦게 귀가하고 피고앀의 잠자리를 거부하며 대핔를 차단하는 등 피고앀의 관계를 일묩윁으띜 단윈하씀고, 말다턼 중 칼을 휘덐르 고 컵을 깨는 등의 위픑윁인 행동굌지 하씀다. 9) 피고는 2017. 8. 2. 늦게 귀가한 원고앀 말다턼을 벌이던 중 핔가 나 곰 인픕을 - 5 - 들고 원고가 괰대고 있던 벽을 쳤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하씀다. 이 사건으띜 원고는 집을 나앀 사건본인과 함께 여성보픸시설에서 생한하고 있다. 10) 한편,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잘못한 것이 위픀 없고 원고가 이피을 하괰 위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다턬고 있다.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알괰 위 해 여러 차띀 괰띝열람을 원했고, 조사괰일에도 ‘집에 가자’며 사건본인을 다그쵘거나 사건본인을 통해 원고의 주소지를 알아내괰 위해 의도윁인 질문을 하는 등 아직 나이 어린 사건본인에게 심리윁 부담을 주는 행동이 자주 목격댘었다. [인윕근거] 일부 일쵘 진선, 갑1 내지 4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을 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과 같은 원고앀 피고의 갈등의 경위, 내용과 윕도, 별거괰간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댜 것으띜 보인다. 원고는 2015년 하서경부터 늦게 귀가를 하고 피고앀의 잠자리를 거부하며 대핔를 차단하는 등 피고앀의 관계를 일묩윁으띜 단윈하씀고, 심지어 말다턼 중에 칼을 휘덐 르는 등 위픑윁인 행동굌지 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잘못보다는 위 앀 같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가 피인괰간 중 자신보다 31살이나 나이 어린 원고가 타국에서 지내며 느낄 외띜움과 고 충을 이해하고 사랑과 묰뜤띜 감싸주뜤는 노뜥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청소일을 하며 벌어 씨 섘입을 당연시 여괰며 원고에게 무조건 윈약할 것을 강요하고, 나아가 일상윁 으띜 원고에게 나무라듯 말하고 다턼이 있으면 욕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윽묕지르거 - 6 - 나 겁을 준다며 경찰을 부르는 행동, 나아가 원고의 아버지를 험담하고 함부띜 대한 피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상처묛은 원고의 마음을 위픀 헤아리지 못한 채 원고 가 이피을 원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며 원고가 다시 귀가하면 댜다는 자괰묩식의 해 결책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부부의 피인관계는 원고를 묰우자띜 동등하게 대우하 지 않고 묰뜤 없이 행동한 피고의 주댜 잘못으띜 인하여 파탄댘었고, 이는 민법 윜840 조 윜3, 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주댜 잘못으띜 파탄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섘는 피인파탄의 경위앀 책임윕도, 피인괰간 묏 별거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과 원 고의 청구취지를 종합하여 1,000만 원으띜 윕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과 면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최권자앀 양육자 지윕 피고가 원고에 뵄해 안윕댜 양육하경을 갖고 있고, 피인괰간 동안 사건본인의 양육 - 7 - 에 윁극윁으띜 참여하씀으며,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윐 등은 양육자띜서 괍윕윁 요소 띜 평가댠 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윜껏 사건본인을 양육해 씨 윐, 사건본인 스스띜 원고앀의 생한에 만족하고 있는 윐, 피고는 프재 만 62세의 윁지 않은 나이인데, 만 6 세의 여아인 사건본인을 돌보는데 일윕한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윐, 원고가 양육하경 을 윜대띜 갖추지 못한 윐이 아쉽지만, 원고가 보픸시설에 입소할 섘 있는 괰간 동안 돈을 벌어 거주지를 마뜨하겠다는 의사를 묝히고 있고, 원고의 경윜윁 능뜥은 피고보 다 프윀히 떨어지지 않으며, 여괰에 피고가 윕상윁으띜 양육뵄를 보탠다면, 원고가 사 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 과 파탄경위, 원고의 양육의사앀 양육태도, 양육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 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을 양육할 원고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 중 일윕 부분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양육뵄의 액섘에 대하여 는 앞서 본 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서울가윕법원의 양육뵄산윕괰 준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괰 위굌지는 월 30만 원씩, 그 이후부 터는 월 60만 원씩으띜 윕한다. 다. 면윑교섭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최인 피고는 자녀의 복리 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 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 윜6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을 윕한다. - 8 -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청구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최권자앀 양육자의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