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 원고와 피고는 1994년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1남 1녀를 두었다.
• 2005년 5월,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 2006년 1월, 원고는 법원에 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알렸다.
• 2006년 3월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만 출석한 채 변론이 끝났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했으나, 중간에 소를 취하하였다. 법원은 이혼을 원하는 마음이 변론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변론에 나오지 않아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판상 이혼은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도 이혼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은 이혼하려는 마음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이혼 의사가 없으면 법원이 혼인관계를 끝내거나 이혼 권리를 확인해 줄 필요가 없다.
• 원고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은 점도 이혼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
•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 중간에 소를 취하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이 계속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