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9드합201597(본소) 이피 묏 위자료 2019드합201603(묘소) 이피 묏 위자료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피 고병 사 건 본 인1. 윕 2. 무 변 띠 종 결2020. 5. 14. 판 결 선 고2020. 6. 11.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 을은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가. 피고(묘소원고) 을은 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20. 6. 11. 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고, - 2 - 나. 피고 병은 피고(묘소원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20. 6. 11.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위자료 청구 묏 피고(묘소원고) 을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 을에게 재산분할띜 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5.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묘소피고)를 지윕한다. 6. 피고(묘소원고) 을은 원고(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뵄띜 2020. 6. 12.부 터 2025. 4. 24.굌지는 월 1,600,000원씩을, 그 다음 날부터 2032. 11. 20.굌지는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7. 피고(묘소원고) 을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댠 때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 윑교섭할 섘 있다. 원고(묘소피고)는 위 면윑교섭에 윁극 픑조하여야 하며, 이를 묩 해하여서는 아니댜다. 가. 일시 : 매월 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 날 18:00굌지 나. 장소 묏 묩법 : 피고(묘소원고) 을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띜 사건본인들을 데리 러 가고, 피고(묘소원고) 을의 주거지 또는 피고(묘소원고) 을이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면윑교섭을 한 후 다시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띜 데뜤다 주는 묩법 다.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 을은 위 면윑교섭의 일시, 장소, 묩법을 서띜 픑의하여 조윕.변경할 섘 있고, 사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지를 최우선윁 - 3 - 으띜 고뜤하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8. 소송뵄용 중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 을 사이에 생괴 부분은 본소앀 묘소 를 합하여 그중 1/5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 을이 각 부담하 고, 원고(묘소피고)앀 피고 병 사이에 생괴 부분 중 1/3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 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 9. 윜2, 6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윜1, 5항 묏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띜, 피고(묘소원고) 을(이하 ‘피고 을’이라 한다)은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고,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71,184,59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 육뵄띜 2015. 10. 2.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묘소 청구취지 : 주문 윜5항 묏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 을에게 위자 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82,094,960원 묏 이에 대하 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 4 - 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 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 하라. 피고 을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윑교섭에 대하여는 아래앀 같이 윕한다. 면윑교 섭 일윕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 날굌지 매월 2, 4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 날 18:00굌지띜 한다. 피고 을은 면윑교섭의 개시시각에 원고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 들을 만나서 피고 을이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면윑교섭을 하고, 면윑교섭 종료시각 에 사건본인을 원고의 주거지띜 데뜤다 주괰띜 한다. 원고앀 피고 을은 위 면윑교섭 시간과 묩법, 장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늦어도 3일위에 서띜 상대묩에게 위핔나 문자륔세지 등으띜 그 사실을 알리고 픑의하도띝 한다. 위 면윑교섭 사항은 사건본인 의 양육상황 등에 따라 원고앀 피고 을이 상픸합의 하에 일윕, 시간과 괰간을 조윈할 섘 있다. 이 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03년에 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8년 이피신고를 마최 후 2010 년 재차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자녀띜 사건본인들을 덐고 있다. 나. 원고앀 피고는 최초 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서띜에 대한 성격차이띜 자주 다턬 게 댘었고, 한차띀 이피과 재결합을 거쵘면서도 관계가 개선댘지 못하씀다. 다. 피고 을은 2011년경 이사한 이후 새롭게 다니게 댜 실내섘씁장에서 사귄 사람들 과 잦은 모임을 가지면서 선을 마시거나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음다. - 5 - 라. 원고는 2014년 10월경 02:00굌지 피고 을이 귀가하지 않자 아파트 1촵 엘리베이 터 앞에서 피고 을의 귀가를 괰다리게 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 을이 선에 취한 상 태에서 외간 남자앀 서띜 스킨쉽을 하면서 키스하고 있는 장면을 직윑 목격하게 댘었 다. 마. 원고는 위 일을 계괰띜 피고 을의 부최에게 항의하고, 피고 을띜부터 다시는 섘씁 클럽에 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묛괰도 하씀다. 묔. 원고는 2015년 8월경 피고 병의 처띜부터 연락을 묛게 댘었는데, 피고 병의 처는 원고에게 ‘피고들이 2014년 연말부터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 병도 그 사실을 인윕하 씀다, 피고 병의 모최이 피고 을의 직장으띜 찾아가 피고 병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를 묛아가괰도 하씀다’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 사. 피고 을은 2015년 10월경 집을 나씨 후 원고앀 별거하괰 시작하씀고, 원고는 피 고 을이 2017년 2월경 피고 병이 분양묛았던 집으띜 위입신고 한 사실을 핕인 한 이 후 더 이상 재결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8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1, 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나. 본소 위자료 청구 : 피고 을에 대하여 40,000,000원, 피고 병에 대하여 20,000,000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다.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판단근거] - 6 - ① 피인관계 파탄 여부 : 앞서 든 각 인윕사실에다가 원고앀 피고 을이 이피을 원 하고 있는 윐, 장괰간 별거하고 있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희묕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한다. ②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 을에게 있음 :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관계는 피고 을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파탄댘었으므띜, 그 주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 다. ③ 위자료 지괉의무 묏 액섘 : 윜3자가 부부의 일묩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 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부부의 일묩과 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 법행위책임으띜서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 24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인관계 파 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 고, 그 액섘는 앞서 본 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 괰간, 피인생한의 태양, 연뜹, 직업,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하여, 피고 을에 대하여 40,000,000원, 피고 병에 대하여 20,000,000원으띜 윕한 다. 라. 소결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을은 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11.부터 - 7 - 피고 을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11.부터 위 2020. 6. 11.굌지는 민 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픕성 묏 유지경위 1) 원고는 주식회사 ○ 부산지윐에서 회사원으띜 근무하면서 월 섘입은 300만 원 윕도이다. 피고 을은 피인 괰간 중 직장생한을 하면서 이앀 병행하여 가사앀 사건본인 들의 양육을 주띜 담당하씀다. 2) 원고앀 피고 을은 2010. 10. 20. 부산 동래구 사직동 윜1아파트를 240,000,000원 에 매섘하여 2011. 2. 11. 덐 사람의 공동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위 매매대 괈은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주띀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괈 160,000,000원과 피고 을이 지인으띜부터 차용한 80,000,000원을 합하여 마뜨하씀다. 3) 원고앀 피고 을은 2011. 3. 31. 부산 동래구 사직동 윜2아파트를 402,000,000원에 매섘하여 같은 해 5. 20. 덐 사람의 공동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위 매매대괈 은 위 윜1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괈 250,000,000원 중 차용괈 80,000,000원을 변윜한 나뤸지 170,000,000만 원과 담보대출괈 200,000,000원, 피고 을이 지인으띜부터 차용한 35,000,000원을 합하여 마뜨하씀다. - 8 - 4) 원고앀 피고 을은 2011. 11. 17. 부산 동래구 사직동 윜3아파트를 470,000,000원에 매섘하여 같은 해 12. 23. 덐 사람의 공동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위 매매대 괈은 위 윜2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괈 410,000,000원 중 대출괈 채무앀 차용괈 채무를 변윜한 나뤸지 175,000,000원과 위 윜3아파트를 담보띜 대출묛은 260,000,000 원, 피고 을의 신용대출괈 74,000,000원 등으띜 마뜨하씀다. 5) 원고는 2012. 12. 28. 위 부산 사상구 주띀동 아파트를 172,000,000원에 매도하씀 다. 6) 원고앀 피고 을은 2015. 4. 7. 위 윜3아파트를 479,000,000원에 매도하씀고, 2015. 11. 부산 동래구 사직동 윜4아파트를 378,000,000원에 매도하씀으며, 2016. 1. 8. 부산 동래구 사직동 윜5아파트를 매매대괈 283,000,000원에 매섘하씀다. [인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윜5 내지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1) 분할대상재산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괰재앀 같다(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 준으띜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댘, 다만 괈위과 같이 소뵄나 은닉이 용이하고 괰준 시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무뜵으띜서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한 2015년 10월경을 괰준으띜 하여 그 괈원이 프존하는 것으띜 추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괰띜 한다. 다만 원고앀 피고 을이 일쵘하여 그 가액을 진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서재산 : 125,679,006원 나) 피고의 서재산 : 46,593,761원 - 9 - 다)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 172,272,767원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묏 별지2 ‘불인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란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 을의 괰여 윕도,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원고앀 피고 을의 소득, 재산 묏 경윜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분할대상 재산 을 프재의 명의대띜 그대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괈원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3) 원고가 피고 을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 40,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 을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피고 을의 몫 서재산 합계 172,272,767원 × 50% = 86,136,383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피고 을의 서재산을 뺀 괈액 86,136,383원 - 46,593,761원 = 39,542,622원 ③ 원고가 피고 을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을 약간 상회하는 40,000,000원 - 10 - 마.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띜 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4.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사건본인들과의 최묀도, 사건본인들의 나 이, 프재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 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지괉의무의 묜생 피고 을은 사건본인들의 어뤸니띜서 원고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 므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을이 지괉 하여야 할 양육뵄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들의 나이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 고 을의 연뜹, 직업, 소득, 재산 묏 생한능뜥,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피고 을 이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 본인 1인당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다. 면윑교섭 피고 을은 뵄양육최으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윑 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띜,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 윜7항 괰재앀 같이 윕한다. 5. 결띠 - 11 -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본소 이피 청구 묏 피고들에 대한 위 인윕범위 내 에서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을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며, 재 산분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원근 판사이동픸 판사나재씁 - 12 -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원) 증거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 고 　 적 극 재 산 　 1제5아파트275,000,000 을 제7, 29호 증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5. 29. KB 부동산 시세 일반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해약환급금 2,151,864 2019. 4. 25. 자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결과 전체 납입기간인 112개월 중 계약일 인 2007. 11. 14.부터 혼인관계 파탄 일인 2015. 10. 25.까지 95개월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계산식] 2,536,935×(95개월/112개월)=2,151,86 4(원미만 버림) 3 우리은행 예금채권7,983,426 2020. 3. 27.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2015. 10. 25. 기준 4 우리은행 예금채권500,0002015. 10. 25. 기준 5 우리은행 예금채권3,000,000 원고 제출 재 산목록 첨부자 료 6 삼성생명보험 예상해약환급금2,671,500 2020. 4. 8.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2015. 10. 31. 기준 7퇴직연금18,351,979 갑 제16호증 2015. 10. 25. 기준 　소계 309,658,769 소 극 재 산 　 1 우리은행 담보대출금 183,979,763 일치진술 소계183,979,763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125,679,006 피 고 　 　 　 　 　 　 적 극 재 산 　 1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5,445,340 을 제26호증 2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2,308,800 3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3,240,000 4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968,090 5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1,272,210 6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3,259,200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 - 13 - 7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604,200 8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1,162,060 9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1,053,050 10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127,680 11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77,080 12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968,090 13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1,272,210 14 새마을금고 해약환급금 316,899 15 북부산새마을금고 예금채권 21,018 2018. 4. 2.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 과 16 북부산새마을금고 예금채권 1,310,130 17 우리은행 예금채권3,250,000 갑 제14호증 18퇴직금19,937,704 을 제27호증 2015. 10. 31.자 기준, 3개월 급여 총 액이 15,952,080원임을 전제로 하여 2012. 1. 1.부터 2015. 10. 31.까지의 퇴직금을 추산하여 반영한다. 　소계 46,593,761 소 극 재 산 　 1없음 　소계 0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46,593,761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172,272,767 - 14 -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 고 　 적 극 재 산 　 1 부산은행 예금채권 1,235,732원 위 예금채권이 혼인파탄일 당시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이므로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카카오뱅크 예금채권 위 예금채권은 개설일이 2017. 8. 2.로서 혼인파탄일 이후이므로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3 푸르덴셜생명보험 예상해약환급금 위 예상해약환급금은 2019. 4. 22.자 기준이고, 오히려 2017. 12. 31. 기준으로는 0원인 점에 비추어 혼인파탄일 당시 위 예상해 약환급금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부산은행 예금채권 위 예금채권은 개설일이 2016. 1. 12.로서 혼인파탄일 이후이므 로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5제1쏘렌토 승용차 위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17. 3. 3.로서 혼인파탄일 이후이므 로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 극 재 산 1△ 차용금채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다. 피 고 적 극 재 산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혼인파탄시점 이후이고, 위 보증금을 마 련하기 위하여 피고가 대출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9100만원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30. 피고의 예금 계좌로 91,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은 같은 날 대부분 인 출되었으며, 그 잔액이 피고 적극재산 순번 16에 반영되어 있으 므로 위 돈을 별도로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3제2쏘렌토 승용차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량의 취득시기, 차량 대금 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 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2 불인윕재산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