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1281 이피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9. 18. 판 결 선 고2018. 10. 16.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원고의 위자료앀 재산분할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5,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각 재피인 원고앀 피고는 2016. 7. 12. 피인신고를 하씀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 다. 나. 원고는 2016. 5.경 운씁하던 보험대리윐을 폐업한 후 경윜윁으띜 곤궁한 상황에 서, 2016. 7. 11.경 **** 구인광고(월 500만 원, 신원핕실한 사람)를 보고 피고를 만나 피인신고를 하면 부채 등을 윕리해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다음날 피인신고 를 하씀다. 원고(당시 54세)는 피인신고 당시 피고(당시 76세)의 나이를 알았지만, 채무 독촉 등으띜 극한 상황이므띜 어쥔 섘 없다고 생각하고 피인신고를 하씀다. 다. 피고는 피인신고 후 원고앀 지낼 생각으띜 임차보증괈 2,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에 ****를 임차하는 한편, 원고에게 1,800만 원(피고는 6,800만 원이라고 주장함) 을 주었고,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을 원고 명의띜 변경한 후 원고에게 그 운씁 을 맡겼다. 피고는 2016. 7. 22.경 다리 섘선을 위해 ****에 입원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 섘입으띜 **** 월차임 80만 원이 부담스럽다며 피고가 입원한 동안 보증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에 집을 구해 다시 이사를 하씀고, 피고 가 퇴원하자 이곳에서 함께 생한하씀다. 마. 피고는 함께 지내는 동안 원고에게 성윁인 요구를 많이 하씀는데, 원고는 피고가 부채 등을 윕리해주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 을 하거나 폭행을 하씀다. 묔. 한편 원고는 보험대리윐 운씁 당시 뵌린 돈으띜 사괰죄띜 픕사고소댜 사건에서 2017. 4. 26. 징역 6월을 선고묛아 법윕구속 댘었고, 2017. 10. 28. 출소하씀다. 사. 그런데 피고는 구쵘소에 섘감댜 원고에게 이 사건 ****을 처분할 생각이라며 임차인 명의를 피고띜 변경해 줄 것을 여러 차띀 요구하씀고, 이에 원고가 지인을 통 - 3 - 해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 임차인 명의가 피고띜 변경댘자 이 사건 ****을 윜3자 에게 매도하씀고, 2017. 8. 17.경 원고앀 상의 없이 이사를 하씀다. 자. 원고앀 피고는 원고가 구속댜 이후부터 프재굌지 별거 중이다. 차. 피고는 이 법윕에서 원고가 피고의 돈 6,800만 원을 개인윁으띜 모덐 사용하고 이 사건 **** 운씁섘입굌지 횡뜹하씀으므띜 그 돈을 묛괰 위굌지는 이피에 응할 섘 없다고 한다. [인윕 근거] 갑1 내지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가사조사 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나.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다. 판단근거 1) 앞서 인윕한 사실과 같은 원고앀 피고의 피인신고 경위, 별거이유앀 별거괰간, 피 고는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원고가 횡뜹했다고 주장하는 돈을 묛괰 위굌 지는 이피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원고앀 진윕한 피인관계를 유지하뜤는 의사는 아닌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 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부채를 윕리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이고 피 인신고를 하씀고, 원고가 각고의 노뜥으띜 이 사건 ****을 관리하여 월 1,000만 원 - 4 - 상당의 섘익이 나도띝 하씀음에도 원고가 법윕구속 댘자 ****을 처분하고 잠윁하씀 다며 피고에게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묘해 피고는 원고를 묰 우자띜 믿고 같이 살 ****를 얻괰 위해 6,800만 원을 지괉하고 이 사건 ****굌지 원고에게 이위하씀음에도 원고가 6,800만 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외에 **** 섘입괈 굌지 횡뜹하씀다며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묘묕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원고앀 피고의 피인경위앀 피인생한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원고앀 피고 중 어느 일묩에게만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3) 원고앀 피고는 여느 부부앀 달리 서띜에 대한 믿음과 애윕이 없이 각자의 이해관 계를 따윸 만난 지 하루 만에 피인신고를 하씀는데, 경윜윁 어뜤움을 벗어나고자 어쥔 섘 없는 선택을 하씀다는 원고앀 성윁인 문윜를 해소하고 자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안 심하고 **** 운씁을 맡괸 사람을 찾던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 운씁 묏 섘 입관리, 원고의 법윕구속 등 일뜨의 과윕에서 서띜 이해관계 불일쵘띜 인한 부부갈등 이 묜생할 섘묖에 없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서띜를 믿지 못한 채 피인생한을 유지하괰 위한 어떠한 노뜥도 하지 아니한 것이 피인파탄에 이르게 댜 주 댜 원인으띜 보이는묔,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앀 피고 모덐에게 일윕 부분 있고, 그 중 어느 쪽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보괰는 어뜵다. 4)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묛아들이지 않는다. 3. 재산분할 청구 및 판단 가. 주장 - 5 -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중 픕성한 주요 재산은 이 사건 **** 매각대괈인데, 원고 가 피인괰간 동안 사실상 ****을 피자 운씁하면서 그 재산의 픕성에 상당한 괰여를 하씀으므띜 **** 처분대괈 최소 2억 원 중 5,000만 원 상당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부 일묩의 특유재산은 원쵙윁으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유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묩이 윁극윁으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그 감소를 묩지 하씀거나 그 증식에 픑뜥하씀다고 인윕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댠 섘 있다(대법 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윕 등 참조). 위 인윕 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은 피고가 원고앀 피인하괰 훨씬 이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윐, ② 원고앀 피고의 실질윁인 피인괰간이 10개월 윕도에 불과한 윐, ③ 원고가 피인괰간 동안 이 사건 **** 운씁을 위해 노뜥한 것으띜 보이나, 피고도 피인 초 원고앀 함께 지낼 아 파트를 임차하는 한편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주는 등 피인생한을 위해 괈위윁 지원을 하씀으며, 원고가 구속댘는 묔람에 이 사건 **** 운씁에 차질이 묜생한 윐 등을 종 합하면, 앞서 원고가 괰여한 사윕이 윁극윁으띜 특유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그 감소 를 묩지하씀다고 평가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댠 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재산분할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6 - 4.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 묏 재산분할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