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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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0026 가사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9월 29일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피고의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으며, 따로 나간 뒤에도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피고 부모 집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게임을 자주 하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외출했습니다.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기도 했고, 자녀를 위해 받은 양육수당을 유흥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 피고는 이런 행동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반복했고, 원고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고가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자 피고는 자녀를 돌보는 데 소홀하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 2017년 8월 30일 무렵 자녀가 아파 보살핌이 필요하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화가 나 장난감을 던졌습니다. 다음 날 원고는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나갔고,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됐습니다.
- 원고는 자녀가 입원한 사실을 알면서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고, 집을 나간 뒤에도 자녀와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자녀를 돌보며 양육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을 청구했고, 각자의 위자료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책임 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으며, 그 책임이 피고에게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점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했고, 자녀는 피고가 양육하며 원고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했고, 2017년 8월부터 별거했으며, 별거 중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게임과 음주·유흥에 지나치게 빠져 돈을 낭비하고 경제활동을 소홀히 했으며, 자녀의 양육수당까지 유흥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해 어긴 점도 피고의 책임을 크게 보게 한 사정입니다.
- 원고에게도 잘못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갈등을 풀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고,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뒤 자녀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두 사람의 잘못을 함께 살펴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지만, 원고의 잘못도 감안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자녀가 별거 뒤 피고와 피고 부모의 돌봄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해 피고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부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매달 30만 원, 입학한 달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40만 원을 내며, 매월 정해진 주말에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관계가 깨진 데에는 피고의 무책임한 생활이 더 큰 원인이었지만, 원고가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자녀는 피고가 키우고 원고가 양육비를 부담하며, 원고와 자녀의 만남도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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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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