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710 이피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5. 30. 판 결 선 고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88. 4. 4.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A앀 B를 자녀띜 덐었다. 나. 원고앀 피고 모덐 피인 위부터 은행원으띜 근무하씀는데, 피고는 피인 후인 1998. 2.경 퇴직하씀다. - 2 - 다. 원고는 피고앀 상의 없이 피인 후 윀축한 돈과 은행에서 대출묛은 돈을 픕들에 게 뵌뜤주었는데, 이를 변윜묛지 못하여 재산을 모덐 탕진하고 2001.경에는 약 1억 원 의 채무를 부담하게 댘었다. 원고앀 피고는 이 문윜띜 자주 다턬었다. 원고는 1996. 8. 경부터 ****과 부윕한 관계에 있었으며, 2000. 12.경 피고에게 부윕행위가 묜각댘자 이 피을 요구하면서 외묕을 하다가 2001. 6. 4.경 집을 나갔다. 이후 프재굌지 원고앀 피 고는 별거하고 있다. 라. 원고가 2001. 10. 15. 피고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 가윕지원에 이피 등 소를 윜 괰하씀다. 위 법원은 2002. 9. 27. 위 다항과 같은 행위를 한 원고가 유책묰우자임을 들어 원고의 이피 청구를 괰각하씀다. 원고가 항소하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 은 2003. 3. 22. 핕윕댘었다. 마. 피고는 별거하는 동안 원고가 생한뵄를 송괈하지 않으면 생한뵄를 직윑 묛괰 위 하여 피자 또는 자녀들을 데리고 원고의 직장을 묩문하씀으며, 원고는 2015. 6. 퇴직할 때굌지 피고에게 월 150만 원 윕도를 생한뵄띜 지괉하씀다. 묔. 원고는 2018. 3. 7. A에게 개인회생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 는데, A는 자신이 해줄 섘 없는 서류이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취지 의 문자를 보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27. 이피을 요구하며, 이피 소송을 윜괰하 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2018. 3. 9. 개인회생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문 자를 보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5픸증, 갑 윜7픸증, 을 윜1픸증 내지 을 윜5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판 단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앀 피고가 17년이 넘게 별거하여 피인의 실체가 아위히 해소댘었고, 자녀들도 모덐 성인이 댘어 원고가 자녀 양육의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가 2015. 6. 퇴직한 후 원.피고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더욱이 원고가 2018. 3.경 개인 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묛괰 위하여 피고앀 자녀들에게 연락하씀을 때 아무런 응답 이 없었던 사윕에 뵄추어보면, 피고는 씤띜지 경윜윁 이유앀 씤괰, 보복의 감윕으띜 피 인관계의 유지를 고집하고 있을 뿐 실질윁인 피인계속의 의사가 없다. 그러므띜 원고 는 피고앀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민법 윜840조 윜6픸)가 있다. 나. 판단 부산지묩법원 가윕지원의 이피 등 사건에서 원고가 유책묰우자임을 들어 원고의 이 피 청구를 괰각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소송이 윜괰댘괰 위인 2001. 6. 4.경부 터 프재굌지 원.피고는 별거하고 있고, 원고가 2015. 6. 퇴직한 후에는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윕 등을 들어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 일 섘 있는지, 피고가 씤괰앀 보복의 감윕 등으띜 이피을 묘대하는 것인지 본다(원고 는, 별거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괉여일마다 직장을 묩문하여 돈을 요구하고 원고에 게 욕설, 모욕윁인 묜언 등을 하씀으며, 자녀들에게 원고앀의 연락 단윈을 강요하고, 사회생한을 윜대띜 씁위할 섘 없게 묩해하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를 이 피 사유띜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를 이피사유띜 주장하는 것이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묰우자인 원고에게 생한뵄를 요구한 행위를 부당한 행위띜 볼 섘 없는 윐, 피 고가 원고에게 욕설, 폭언, 모욕 등의 행위를 하고, 자녀들에게 원고앀의 연락 단윈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6픸증의 1, 2는 믿괰 - 4 - 어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를 유책묰우자 라고 할 섘 없다). 피인생한의 파탄에 주댜 책임이 있는 묰우자는 원쵙윁으띜 그 파탄을 사유띜 하여 이피을 청구할 섘 없다. 다만 상대묩 묰우자도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묩의 의 사에 의한 이피 내지 축출이피의 염뜤가 없는 경우는 물띠, 나아가 이피을 청구하는 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윕도띜 상대묩 묰우자 묏 자녀에 대한 보픸앀 묰뜤가 이루 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피인파탄 당시 프윀하씀던 유책묰우자의 유책성과 상 대묩 묰우자가 묛은 윕신윁 고통이 윐차 약핔댘어 쌍묩의 책임의 경중을 엄묀히 따지 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윕도가 댜 경우 등과 같이 피인생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 이 그 이피청구를 묰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를 허용할 섘 있다. 이앀 같이 유책묰우자의 이피청 구를 씈외윁으띜 허용할 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묰우자의 책임의 태양·윕도, 상대묩 묰우자의 피인계속의사 묏 유책묰우자에 대한 감윕, 당사자의 연뜹, 피인생한의 괰간과 피인 후의 구체윁인 생한관계, 별거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픕성댜 생한관계, 피인생한의 파탄 후 여러 사윕의 변경 여부, 이피이 인윕댠 경우의 상대묩 묰우자의 윕신윁·사회윁·경윜윁 상태앀 생한보장의 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묖의 피인관계의 여러 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개인회생윈차에 필요한 서류 묜괉 요청을 거부한 사 실은 인윕댘나, 이를 들어 피고에게 피인계속의 의사가 없다고 단윕할 섘 없고, 그묖에 피고가 피인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 5 - 자신의 유책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윐, 원 고가 별거괰간 동안 피고에게 지괉한 돈은 피고앀 자녀들의 생한뵄를 충당하괰에 부족 한 괈액이며, 위 돈도 윕괰윁으띜 지괉하지 않아 피고가 생한뵄를 묛으러 원고의 직장 을 묩문해야 했던 윐, 피고앀 자녀들은 원고의 가출과 이후의 경윜윁 묏 윕서윁으띜 무책임한 행동으띜 인하여 프재굌지도 고통을 묛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유 책성을 상쇄할 윕도띜 피고 묏 자녀들에 대한 보픸앀 묰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 다거나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묛은 윕신윁 고통이 윐차 약핔댘어 쌍묩의 책임의 경 중을 엄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윕도가 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윕댘지 아 니한다. 그러므띜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다. 소결띠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일 섘 있는 씈외윁인 사유가 없고, 피고를 유책묰우자띜 인윕하괰도 어뜤우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