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가사부 2026르1064 가사 사건(2026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는 2025. 2. 9.부터 따로 살았고,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아내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고, 남편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남편은 아내가 처가 식구들의 부양료를 계속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아내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았고, 폭언과 집에서 내쫓으려는 행동을 했으며 2025. 1. 21.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두 사람은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결혼 생활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보아 양쪽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폭행·허위 고소·부양료 요구 등 상대방의 잘못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은 두 사람에게 비슷하게 있다고 보아 서로 위자료를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2025. 2. 9.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 이혼을 요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관계가 나아질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 부부 사이의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비난과 대립을 이어 갔고, 그 결과 결혼 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편이 주장한 부양료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결혼 생활이 깨졌거나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남편이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내의 고소가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고소가 허위이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내가 주장한 경제적 부양의무 불이행, 폭언, 내쫓으려는 행동과 폭행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양쪽 모두 상대방을 탓했지만 주장한 잘못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아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근거가 부족해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무단 별거·출국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청구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구한 사건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남편이 폭행과 술에 취한 시비로 두려움을 느낀 아내가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피고가 펜치로 원고를 때리고 온몸을 잡아뜯은 가정폭력 사건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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