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드단25247 이혼 원 고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김○○ 2. 이○○ 3. 전○○ 사 건 본 인 1. 김○○ 2. 김○○ 변 론 종 결2008. 5. 28. 판 결 선 고2008. 6.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 김○○은 이혼한다. 2. 피고 김○○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피고 이○○은 피고 김○○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2008. 3. 14.부터, 피고 이○○ 은 200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전○○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 김○○으로 지정한다. - 2 -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김○○은 이혼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피고 김○○,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김○○은 2003. 3.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 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혼인 직후 피고 김○○이 신용불량상태이고 밀린 신용카드대금이 1,400 여만 원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 원고가 혼인 전 모아두었던 돈과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및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피고 김○○의 빚을 갚아 주었다. (3) 혼인 후 6개월 만에 원고는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피고 김○○은 직장을 다니 면서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 명의로 발급받은 신 용카드를 마구 사용하여 원고는 혼인 전 모아두었던 돈으로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충당 하고도 모자라 마이너스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대금을 돌려 - 3 - 막곤 하였다. (4) 피고 김○○은 원고가 사건본인 김○○을 임신한 상태인 2006년 말경부터 피고 이○○과 모텔 등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원고에게 발각되고도 자신의 외도를 원 고 탓으로 돌리다가 원고가 자녀들을 생각하여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사정하고 피고 이○○의 부모님을 만나겠다고 하자 2007년 8월경 다시는 피고 이○○을 만나지 않고 원고에게 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이○○ 또한 그 즈음 원고에게 피고 김○○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후로도 피 고 김○○과 피고 이○○은 만남을 계속하면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결국 2007. 10. 9. 피고 김○○은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가 피고 이○○과 함 께 잠적하였다. (5) 그 직후 피고 김○○의 사채빚으로 인하여 원고가 혼수로 마련해 온 가재도구 에까지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원고는 2007년 10월 말경 집을 나와 사건본인들을 피고 김○○의 어머니인 피고 전○○의 집에 맡긴 채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 후 사건본인들 은 부산에서 새로이 직장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피고 김○○에게 보내어져 현재 피고 김○○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롯데카드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김○○의 혼인관계는 위 피고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 4 -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그리고 피고 김○○, 이○○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 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액수 (1) 피고 김○○ : 원고와 위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원고와 위 피고의 혼인 기간, 파탄경위, 원고가 혼인기간 중 위 피고의 채무를 상당금액 갚아주었고 현재도 위 피고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원고가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 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2) 피고 이○○ : 간통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김○○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3. 14.부터, 피고 이○○은 피고 김○ ○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일 200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김○○의 어머니인 피고 전○○이 혼인 전 원고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피고 김○○과의 혼인을 반대하고 과다한 혼수를 요구하는 등 원고를 괴롭히고, - 5 - 피고 김○○이 혼인 전 신용불량상태임에도 이를 해결해 주지 않아 혼인 후 원고로 하 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김○○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원고가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도와주거나 피고 김○○이 정신을 차리도록 혼을 내지 아니한 채 이를 외면하고, 피고 김○○이 피고 이○○과 함께 집을 나가 원고가 정신 적,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를 도와주지 아니한 채 오히려 원고 탓을 하고 괴롭혔는바, 이와 같은 피고 전○○의 부당한 대우 또한 원고와 피고 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전○○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 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결정적 원 인은 피고 김○○이 피고 이○○과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었음에도 피고 이○○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내버려둔 채 피고 이○○을 택하여 집을 나갔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증거 에 의하더라도, 피고 전○○이 위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원인(피고 김○○이 원고와 피 고 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원고와의 불화로 피고 이○○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 었다는 등)을 제공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권유 내지 협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 또한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 도, 피고 전○○이 이미 성년이 되어 혼인한 자식의 빚을 갚아주지 아니하였다거나 피 고 김○○의 무능력이나 낭비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알면서 이 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 6 - 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전○○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이 원고와 사건본인을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가기는 하 였으나, 원고가 피고 김○○이 집을 나간 후 한 달이 못 되어 사건본인들을 피고 전○ ○의 집에 맡기고 간 점, 현재 피고 김○○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및 원고 가 이 사건 소송에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의사를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를 지정함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직권 으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 피고 김○○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 이○ ○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이○○ 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