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0드단00000(본소) 이혼등 2011드단0000(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박00 (**** 여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구철 피고(반소원고)김00 (**** 남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사 건 본 인김00 (**** 남자) 주소 **** 등록기준지 **** 변 론 종 결2011. 6. 29. 판 결 선 고2011. 7. 13.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 2 -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9. 9. 29.부터 2029. 3. 9.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가. 피고(반소원고)는 매월 둘째 토요일 14:00부터 18:00까지 피고(반소원고)의 주거 지 또는 피고(반소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면접교섭이 끝난 후 반드시 사건본인을 원고(반소피고)의 주거 지에 데려다 주어야 하고, 원고(반소피고)는 위 면접교섭에 협조하고 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제4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9. 9. 29.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라(본소 청구취지 - 3 - 중 이 부분에서 ‘원고’와 ‘피고’가 바뀐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반소 : 주문 제1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유 1. 본소 및 반소 중 이혼 청구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7. 12. 2. 결혼식을 올리고 2007. 12. 27. 혼인신고를 하였으 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신혼집으로서, 원고의 친정 큰언니 부부 소유의 00000000아파 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런데 입주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 때인 2008. 6.경 위 아파트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친정 큰언니 부부에게 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나중에 보증금 중 1,400만 원은 위 경매절 차에서 배당받고 나머지 3,600만 원은 원고의 친정 큰언니 부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원 고와 피고는 위 아파트에서 2009. 2.경 나왔다. (3)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하면서 혼인 초기에 원고가 원고와 피고의 통장과 돈 을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서로가 서로에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다투었다. 또한 둘의 수입으로 저축을 하고 펀드를 넣는 등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좌를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다투었다. - 4 - (4) 원고와 피고보다 먼저 혼인한 피고의 제수가 임신 중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 었는데,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제수의 문병을 가지 않은 일로,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5) 피고는 2008.경 피고의 카메라를 피고의 동생에게 빌려 준 바 있는데, 원고가 임신 중 위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다며 피고에게 위 카메라를 피고의 동생으로부터 돌 려달라고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6) 원고는 백일잔치를 앞둔 피고의 조카를 위하여 옷을 선물하였는데, 그 옷의 크 기가 위 조카에게 너무 커서, 위 옷을 피고의 제수로부터 돌려받은 바 있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원고 몰래 위 옷을 피고의 동생에게 다시 주었으며, 피고의 동생은 위 조카 의 돌잔치에 위 조카에게 위 옷을 입혔다. 원고는 뒤늦게 돌사진을 통하여 피고가 위 옷을 위 조카에게 다시 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로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7) 피고는 2008. 7.경 원고가 임신한 상태에서 피고 혼자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당시 이미 피고는 원고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고 있어서 계좌의 잔고를 비워두고 있 었는데, 마침 그 때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던 원고가 결제가 되지 않아 피고 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전화상으로 다투었다. (8) 2008. 8.경에는 원고의 큰 형부가 새벽 2시에 술을 먹고 피고 집을 찾아온 일 이 있었는데, 이일로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9) 원고는 2009. 7. 24.부터 2009. 9. 9.까지 육아휴직비 등 명목의 돈 약 7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80만 원을 친정 어머니 통장으로 보내 준 바 있는데, 나중에 피 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10) 원고와 피고는 2009. 9.경 사건본인을 원고의 친정에 맡겼는데, 그 직후 사건 - 5 - 본인의 양육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친정 식구들과 다투었다. 이일을 계기로 원고 와 피고는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 얼마 후 원고가 짐을 싸서 집을 완전히 나가게 되 었다. 그 무렵 피고도 피고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별거하였다. (11) 원고와 피고는 2010. 7. 15. 부산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 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는데, 정작 실제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지는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의 각 1, 2, 갑 제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 로가 충분히 대화하여야 하고 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슬기롭게 노력하 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채 상대방과 계속 다투어 왔으며, 결국에는 2009. 9.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아울러 별거 중 협의이혼을 하려고 신청하기까지 하였고, 결국 서로 상 대방에 대하여 각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 단되고, 그 파탄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책임이다.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와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2. 본소 및 반소 중 위자료 청구 판단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 - 6 - 에게 위자료 2,000만 원(본소)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반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각각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서로가 충분히 대화하거나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하여 서로 슬기롭게 노력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의 책임은 서로 대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본소 중 재산분할 청구 판단 원고는, 별거 이전까지 살던 부산진구 00동 아파트 및 동래구 00동 000아파트의 임 차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서, 그것을 추후 피고가 반환받았는데, 그에 대한 원고의 기 여도가 50%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가 그 형성에 어떻게 기여를 하였는지, 혹은 설령 위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지에 어떻게 기여를 하였는지, 혹은 현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그 상당의 돈(가액)이 피고에게 현존하고 있 는지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본소 중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 7 - 4. 본소 및 반소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상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 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5. 본소 중 양육비 청구 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 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수입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가 구하는 2009. 9. 2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 르기 전날인 2029. 3. 9.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당하다. 6.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판단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 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 하다.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