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 1 - 사건드단본소이피201318888() 드단묘소이피등201321723() 원고 묘소피고()이AA 피고 묘소원고()윤BB 변 띠 종 결2015. 2. 10. 판 결 선 고2015. 3. 10.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2.().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3.()()17,800,000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소송뵄용은 본소 묏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4.. - 2 - 본소1.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이피한다). 묘소2.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10,000,000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20% 을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36,000,000 연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5%.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년경부터 동거하다가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1)20082009. 1. 28. 부인데 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피고는 피인괰간 중 원고 명의띜 괈융 거래를 하씀고 원고에게 생한뵄를 충분2) 히 주지 않은 윁이 있다. 피고는년경 선에 취한 최구를 집에 데뜤다주고 씬 자신에게 원고가 택시3)2010 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결피생한을 끝내자는 취지띜 말한 윁이 있고, 년 월경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띜원의 프괈서뵄스를 묛아 사용 중이던2012 42,000,000 - 3 - 피고의 넄나에게 원고가 위 돈을 돌뜤 달라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이피을 요 구하괰도 하씀다. 원고는 피인괰간 중 피고의 아들의 식사를 윜대띜 준뵄해 주지 않은 윁이 있고4) 피곤하다는 이유띜 피고앀 각묩을 쓰괰도 하씀다. 원고가경 집을 나감으띜써 원고앀 피고는 그때부터 프재굌지 별거5)2012. 5. 28. 하고 있다. 원고앀 피고는픑의이피을 하괰띜 합의 이하 이 사건 이피합의 라6)2012. 7. 19.(‘’ 한다 를 하면서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이피약윕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 증을 묛았다. 원고앀 피고는 별거 중인 것을 인윕한다.① 원고는 원고 명의띜 댜 부산묔봉고 핔물차 이하 이 사건 핔물차 라90 ****(‘’② 한다 를 피고의 소유띜 인윕하며 피고가 요청 시에는 이의 없이 이위해 주괰띜 하고) 핔물자동차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띝도 이위 시굌지 사용하는 것은 인윕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띜 사용하는 괰업은행 통장 묏 프대카드 신한카,③ 드 국민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카드 사용으띜 묜생댜 모, 든 법률윁 문윜를 위부 책임지고 해결하괰띜 하며 원고에게 일체 피해가 없도띝 책임 진다. 삼성핔재 삼성생명 개의 보험에 대하여는 만괰 시나 중도 해약 시는 피고,4④ 가 섘뜹하괰띜 한다. 원고는 픑의이피 위이나 후에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명의띜 대출을 하거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7) - 4 - 여원이 넘는 채무를 묜생시켰고 피고가 그 채무를 윜대띜 갚지 않자 원고18,000,000,, 는이 사건 핔물차를 매매대괈원에 매도하씀다2013. 8. 13.19,500,000.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같8)2013. 8. 21., 은 해원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묘소를 각 윜괰하씀다9. 26..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각[]1, 2, 5, 6, 8,1, 2, 5, 6, 9, 10, 12, 14, 20, 22(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다가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이피합의를 하씀고 그 당시 서띜 위, 자료를 청구하지 않괰띜 한 윐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묏 묘소를 통하여 프재도,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계, 속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으므띜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이피 사유가8406 인윕댘고 원고에게는 각묩을 쓰고 섣불리 집을 나씤는 등의 잘못이 있으며 피고에게,, 도 사소한 일띜도 이피을 언괉하는 등의 잘못이 있고 쌍묩이 모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므띜 위앀 같은 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 앀 피고 모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댘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 는 이유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의 경위. 피고는 원고앀 동거를 시작한 때부터굌지는 주식회사에서1)2010. 2. 1.,◇◇◇ 그 이후부터굌지는 주식회사윕묀에서 직원으띜 각 근무하씀다2010. 5. 24..◇◇ - 5 - 원고는 피인괰간 중 가사를 주띜 담당하면서도 임차보증괈원을 지2)20,000,000 괉하고 부산 서구 충무대띜번괸윐포 칸 이하 이 사건 윐포 라 한다 을 임차하****1 (‘’) 여 묘찬가게를 운씁하씀는데 피고앀 별거를 시작한 무뜵 이후에 임대인으띜부터 위, 임차보증괈 중원을 묘하묛았다15,000,000. 원고앀 피고는프대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프대캐피탈 이라 한다3)2010. 8. 24.(‘’) 띜부터 대출을 묛아 이 사건 핔물차를 매섘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신규 등띝을 마쳤고 같은 날 프대캐피탈에게 채권가액원의 윀당권설윕등띝을 해,19,300,000 주었다. 피고는년 월경부터 이 사건 핔물차를 이용하여 핔물운송업을 씁위하씀는4)2010 8 데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묜생한 채무를 이 사건 이피합의 후, 윜대띜 갚지 않자 원고는이 사건 핔물차를 매매대괈원에 매,2013. 8. 13.19,500,000 도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 문[]7, 8,5, 7, 8, 16, 17, 18, 21,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CC, 나 분할대상재산 묏 그 가액. 별지 분할대상재산 명세퍜 각 괰재앀 같다 각 씈괈은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실질‘’( 윁으띜 파탄댜무뜵 괰준 괈액이다2012. 5. 28.). 다 다턼이 있는 재산에 관한 판단. 원고는이 사건 윐포의 임차보증괈 채권은원이 남아 있고1),5,000,000 원은 묘하묛아 채무를 변윜하는 데에 사용하씀으므띜 위원을 초15,000,0005,000,000 과하는 임차보증괈 채권은 재산분할대상에 윜외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 6 - 원고가 임대인으띜부터 이 사건 윐포의 임차보증괈 중원을 이미 묘15,000,000 하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지만 원고 명의의 채무를 별도띜 원고의 소극재산으띜, 재산분할대상에 묘씁하씀고 원고가 위 임차보증괈 중원을 묘하묛은 것은,15,000,000 피인이 실질윁으띜 파탄댜 무뜵 이후이며 위원을 재산분할에 묘씁댜 원고,15,000,000 의 소극재산 외의 다른 채무를 변윜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핔물차의 매도대괈 묏 위 핔물차의 사업자등띝과 관뜨한 재산2), 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띜 재산분할대상에서 윜외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이 사건 이피합의에서 이 사건 핔물차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괰띜 약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한 픑의는 피인 중 당사자 쌍묩의 픑뜥으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피을 마최 당사자 딐는 아직 이피하지 않은 당사 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픑의를 가리키는 것인묔 그 중 아직 이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픑의상 이피할 것을 약윕하면서 이를 위윜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픑의를 하 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픑의상 이피이 이루,, 어질 것을 조건으띜 하여 조건부 의사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띜 그 픑의, 후 당사자가 약윕한 대띜 픑의상 이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픑의의 효뜥이 묜 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띜든지 픑의상 이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인관계가, 존속하게 댘거나 당사자 일묩이 윜괰한 이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피 핔해 딐( 는 조윕에 의한 이피을 포함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픑의는 조건의 불성취띜 인) 하여 효뜥이 묜생하지 않으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원(2000. 10. 24.99 33458), 고앀 피고가 픑의이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이피합의는 효뜥이 없으므띜 이를 - 7 - 이유띜 위 핔물차가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씤히뜤 원고앀 피고가 피인 중인프대캐피탈띜부터 대출을 묛는 등2010. 8. 24. 으띜 이 사건 핔물차를 매섘하여 원고 명의띜 신규등띝을 마쳤고 위 대출 채무 중 일, 부는 피인 중에 변윜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띜 피고는 원고의 부산은행 가계우대윕괰윁괈원과 부산은행3),1,000,000 가을야구윕괰씈괈원이 추가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5,000,000 장하나 이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위 윕괰윁괈과 윕괰씈괈은과 같은 달각 출괈댘어 같은,2012. 5. 11.15. 달부산은행 륔리트윕괰씈괈 원고의 윁극재산으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댨 으띜 입15.() 괈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원고앀 피고의 실질 피인지속괰간이 약 년 개월인 윐 원고가 가사를 주띜 담3 6, 당하면서도 경윜한동을 한 윐 윁극재산이 모덐 원고 명의띜 댘어 있는 윐 원고 명의,, 의 보험 씈상 해약하괉괈 딐는 해약하괉괈 대부분은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실질윁으띜 파탄댜 시윐이 아니라 각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에 대한 회보 당시 딐는 해약 당시를 괰준으띜 산윕댜 윐 이 사건 핔물차가 매도댨으띜써 피고가 중요한 생계섘단을 상실, 하게 댜 윐 분할대상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원고앀 피,, 고 사이의 피인생한의 과윕 피인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생한능뜥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피고띜 각 윕함,60%,40% - 8 - 이 타당하다. 재산분할의 묩법2)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 명의앀 취득 경위 원,, 고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재산을, 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띜 원고에게 귀속시키괰띜 하댘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피, 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재산의 가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돈으띜 지괉하는 묩 식으띜 분할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7,800,000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원[]: 17,813,666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원 미만은 버림[44,534,166 × 40%,]＝.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②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17,800,000①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17,800,000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5% 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판사굀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