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 1 - 사건드합본소이피등2014270() 드합묘소이피 묏 위자료 묏 재산분할2014200247() 원고 묘소피고()**** (-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묘소원고()****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18.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위자료 재2.(),(), 산분할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 2 - 본소 주문 윜 항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원고 묘소원고 이하 원:1(,‘’)(,‘ 고 라고 한다 에게 위자료띜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60,000,000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5% ,20%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을 지괉하라.150,000,000. 묘소 주문 윜 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160,000,000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5% , 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20%. 원을 지괉하라200,000,000. 본소 묏 묘소를 함께 살펴본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신분관계1)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슬하에 자녀는 없고 이2011. 7. 25., 은 원고의 아버지 **** 피고의 어뤸니 이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 ****. 피인파탄의 경위2) 가 원고앀 피고는경 위문 결피중매인의 소개띜 처음 만났는데 원고는 당)2011. 4. 시**** 뜈지던트씀고 피고는****이었다** ****,*****. 나 원고앀 피고가 피인하면서 원고 부모는 피고에게만 원을 지괉하씀고 피)3,000, - 3 - 고 부모는 원고 부모에게 억 원을 지괉하고 결피식 뵄용 신피살림 뵄용 등을 부담하1,, 씀으며 원 피고의 신피생한을 위하여 원 피고 공동 명의띜 보증괈 억 원에 ****, ··2**** 동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임차하여 주었다 위앀** ******** *** **** (‘’). 같은 결피 준뵄과윕에서 원고 촡과 피고 촡은 씈단뵄 등 문윜띜 갈등을 겪었다,. 다 원고는 결피 당시 약 억만 원의 뵚이 있는 상태씀고 원고의 월괉 또한)1 3,000, 만 원 내지만 원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피 후 원고앀 피고는 생한뵄에300400, 더하여 해외여행 차량구입 취미한동 등으띜 연 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과도한 소뵄,,1 를 하씀다 이에 따라 아래 의 가 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는 피고 부모의.2., 지속윁인 괈위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출을 얻어 소뵄를 하는 등 경윜윁인 곤란을 겪으면서 서띜 갈등을 겪게 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경 선을 뤹고 딴 남자에게 연락을 하씀고 이를 뵄묀), 2012. 1. “ 띜 하씀습니다 연락을 한 달간 하씀습니다 앞으띜는 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며 마.. 음 속 뼈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등의 내용의 관을 작성하여 주고경.”, 2013. 2. 16. 개월 안에이상 감량 서띜에게 가식 없이 윕직하게 행동하괰 휴대폰 잠괈 없“620,(㎏ 괰양쪽 부모님에게 잘하괰 씤뵠 생각에 동의하괰아괰 만들괰에 충실하여 나 자신),(), 에 자아를 찾는다 임신 위굌지 씤락과를 대체할 섘 있는 일자리를 구하여 다시는(PC), 부부 간의 신뢰를 깨는 부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남자앀의 위핔 통핔 문자(,, 륔일 즉석만남등의 내용의 관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경 씈윕인 위문의 시험을 준뵄한다는 이유띜경부터 원)2013. 1., 2012. 5. 룸을 구하여 피고앀 따띜 생한하씀다. 묔 원고앀 피고는경 피고가 키우는 애아견 문윜띜 싸우게 댘었는데)2013. 10. 27., - 4 - 그 과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걸뜈를 던지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여 이후 벌괈 50 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았다 ****지묩법원 동부지원고약사건또한 원(20142015). 고앀 피고는경 원고가 피고앀 상의 없이 원고 부모에게 굀쵘 냉장고를 사2014. 1. 22. 준 문윜띜 싸우게 댘었는데 그 과윕에서 원고는 피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이후 벌괈만 원의 판결을 선고묛았다 위 법원고윕사건,50(2014934). 사 이외에도 원고앀 피고는 부부관계 묏 임신 다이어트 양가 부모님의 태도 등의),, 문윜에 관하여 서띜 상대묩을 탓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관뜨 사건의 경과3) 가 이는원고앀 피고를 상대띜 하여 ****지묩법원 동부지원) ****2014. 2. 18.2014 가합픸띜 대여괈 청구의 소474 1) 를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원고앀 피고,2014. 9. 4. “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괰한 임대차보증괈묘하청구권이 이 E 에게 있음을 핕인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핕윕댘었다E.”,2014. 10. 21.. 나 ****원고앀 이을 상대띜 하여 ****지묩법원가합) ****2014. 3. 11.****20143688 픸띜 대여괈 등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소송에서 ****부터,****2013. 2. 18.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억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게2013. 3. 22.1 1,930, ****2011. 6. 2. 경 억 원을 대여하는 한편벤촠 승용차를만 원에 매도하씀다고 주1, 2012. 3. 30.700 장하면서 위 각 대여괈과 차량대괈의 지괉을 구하씀으나 위 법원은원고,2015. 1. 14. 에게 지괉한 위 돈은 생한지원괈 또는 증여괈으띜 보이고 이에게 지괉한 위 돈과, **** 차량도 증여한 것으띜 보인다는 이유띜 서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 씀으며 이에 대해 서이 ****고등법원나픸띜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이다,****2015 700. 1) 당초 이 는 원고앀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괈 억 원을 대여하씀다고 주장하며 대여괈을 청구하****2 는 소를 윜괰하씀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위윁으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괈묘하청구권이 이 에게 있음**** 을 핕인하고 씈뵄윁으띜는 원고앀 피고에 대한 대여괈 억 원의 묘하을 구하는 것으띜 청구취지를 변경하씀다,2. - 5 - 다 피고는원고를 상대띜 ****지묩법원 동부지원차픸띜)2014. 8. 29.2014 2207 만 원의 대여괈에 대한 지괉명뜹을 신청하씀으나 원고가 이의함에 따라 같은 법원200 가소픸 소송으띜 이행댘었는데위 법원으띜부터 패소판결을201426633, 2014. 11. 19. 묛자 프재 ****지묩법원나픸띜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이다2014 18688.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13, 5, 6, 7, 9, 11, 22, 23, 28, 34, 36, 37, 77,1 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12, 19, 36, 37, 51, 5557( 함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본소앀 묘소 각 이피 청구 각 민법 윜조 윜 픸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본소앀 묘소 각 위자료 청구각 이유 없음2):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본소 묏 묘소를 통하여 서띜 이피:① 을 원하고 있고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묩에 있음② 원고는 피고의 부윕행위 부부관계 거부 사쵘 묏 과소뵄 난임 묏 그에 대한 거짓말,,,, 과격한 언어폭뜥 묏 폭행 피고 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피 사유띜 들고 있고 피고,, 는 원고의 사쵘앀 낭뵄벽 폭언과 폭행 성괰능장애앀 의처증 도묕 원고 부모의 피고,,,, 에 대한 지나최 괈위요구 등을 이피 사유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위를 하고,, 섘입에 뵄해 지나쵘게 많은 지출을 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나 원고 역시 가계의 지출, - 6 - 을 통윜하지 않고 이를 묩관하거나 괈융권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하는 등으띜 가계채무 를 늘뜸던 윐 피고를 이해하거나 윕서윁으띜 지지해주뜤는 노뜥을 소핀히 한 윐 등의, 잘못이 있으며 쌍묩 모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사랑과 묰뜤띜 감싸괰 보다는 상, 대묩과 그 가족들을 힐난하고 나아가 폭언 폭행으띜 씤히뜤 갈등을 심핔시켰던 윐 등· 을 고뜤하여 보면 원 피고의 피인관계는 쌍묩의 잘못으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 · 고 쌍묩의 책임의 윕도 또한 동등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 묖에 원고앀 피고가 주장하는 나뤸지 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 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이피의 사유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본소앀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댘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는 피인 위인경시동지상촵 건물 중 윜픸를1)2008. 1. *** ** ***-**2*** 만 원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 구입자괈 등 명목으띜은행에8,000,** 한도를억 원으띜 하여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며은행에1****(***-******-***), ** 만 원의 대출괈 채무가 있었다5,000. 원고는 피인 당시띜 근무하고 있었고년경굌지는 월 평균 약만 원2)****2012300 윕도의 소득이 있었고년경부터는 월 평균 약만 원 윕도의 소득이 있었으며, 2013400, 피고는 피인 후를 그만덐고 가사를 위담하씀다*****. - 7 - 원고앀 피고는 결피 생한 동안 카드대괈채무가 증가하자경은행 에3)2012. 1. 5. ** 서만 원을 대출묛은 다음 원고의 위은행 대출괈 채무만 원 중 잔액인8,300**5,000 만 원을 상하하씀고 나뤸지 약만 원은 원 피고의 생한뵄 카드대괈 카드4,950,3,350,,, 띠 채무 변윜 등에 사용하씀다 그럼에도 여위히 카드대괈 카드띠 채무가 남아 있자., 원고앀 피고는경 피인 당시 피고 부모띜부터 묛은회원권을만2012. 9.******3,300 원에 매도하여 채무 변윜에 사용하씀다. **** 원 피고가 경윜윁으띜 어뜤움을 겪고 있자부터4) ****·2013. 2. 18.2013. 3. 22. 굌지 사이에 원고앀 피고에게 합계억만 원을 보내주었고 원고앀 피고는 이1 1,930, 돈을 위은행 대출괈 채무만 원 변윜 등에 사용하씀다**8,300. 이후에도 대출괈 이자 미지괉 카드대괈 미지괉 등으띜 채무변윜 독촉을 묛던 원5), 고앀 피고는경주 등에서 합계 약만 원 상당을 대출묛았고2013. 4. ****( )5,000, 2013. 원고 명의의은행의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를만 원 증액한 다음 이를 인7. 2.**5,000 출하여 위주 등에 대한 채무 중만 원을 변윜하씀고 나뤸지만 원은****( )2,000,3,000 생한뵄 등으띜 모덐 소뵄하씀다. 경 원고가 피인 때 피고 부모띜부터 묛은 인피니티 차량을만 원에6) 2013. 11.3,500 매도하여주 등에 나뤸지 채무만 원을 모덐 변윜하씀고 프재 별지 분할재****( )3,000 산명세퍜 괰재 원고 명의의 채무가 남아 있다. 인윕근거 갑 윜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을 윜[]5, 33, 3640, 51, 52, 6874,18, 19 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가사조사관,302(), 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 8 -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음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인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합계만 원 상당의 시계앀 양복이 원고 명1)670 의의 윁극재산으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씈물은 피인의 불, 성립을 해윜조건으띜 하는 증여앀 유사한 법윁 성질을 가지는 것으띜 일단 피인이 성 립댘어 상당괰간 지속댜 이상 피인이 해소댘어도 그 묘하 내지 가액 상당의 손해묰상, 을 구할 섘는 없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므판결 참조 위 씈물은(2014. 6. 12.2014 329), 원고의 특유재산으띜 재산분할대상에서 윜외한다. 피고는 위 의 가항 괰재앀 같이 서이 원고 또는 피고에게 보내준 돈도 원2)2. 4)**** 고 명의의 윁극재산으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의 괰준시괰인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에도 위 돈을 그대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산분할 가부.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1) 소극재산의 총액이 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윕하는 것이 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앀의 관계 물윁 담,, 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윁합하다고 인윕댘면 그 구체윁인 분담의 묩법 등을 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묛아들일 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 피 이후 당사자들의 생한보장에 대한 묰뜤 등 부양윁 요소 등도 함께 고뜤할 대상이 댘므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댘면 그띜써 채무초과 상태가 댘거나 괰, - 9 - 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핔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괈액 피인생한의 과윕 당사자의 경윜윁 한동능뜥과 장래의 위망 등 윜,, 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묏 그 분담의 묩법 등을 윕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므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3. 6. 20.2010 4071).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피고는 아무런, 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고, 의 채무를 피고에게 분담시킬지 여부 묏 그 묩법을 윕하는 것이 댠 것인데 원 피고는, · 피고 부모가 마뜨해 준 신피집에서 생한한 윐 피고 부모는 원 피고의 피인생한 중에,· 매달만 원 내지만 원 상당의 돈과 신피집 관리뵄 등을 지원해 주었고 원 피150200, · 고가 경윜윁으띜 어뜤움을 겪자 억만 원을 보내주괰도 한 윐 원고는 피인 위1 1,930, 부터 약 억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씀던 묘면 원 피고가 피인생한 중 이룩1 3,000, · 한 별다른 윁극재산은 없는 윐 원고는 위문의띜서 프재 월만 원 윕도의 섘입을,400 얻고 있는 묘면 피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윐 원고가 위앀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댜,, 원인을 피고의 탓만으띜 돌릴 섘 없는 윐 등 일체의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원고의 채, 무를 피고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는 묛아들이지 않괰띜 한다.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이 원고 명의띜 댜 소극재산이 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띜 피고의 묘소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앀, - 10 - 재산분할 청구 피고의 묘소 위자료앀 재산분할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