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 1 - 사건드합본소손해묰상 이피2014201103()() 드합묘소이피 등2015200442() 원고 묘소피고()**** (******-2******)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1******)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5. 7. 16. 판 결 선 고2015. 8. 20.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재산상 손해묰상 묏 원상회복 청구앀 피고 묘소원고2.(),() 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 2 - 본소 주문 윜 항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1 ,(,‘’)(,‘ 고 라고만 한다 에게 위자료띜원 재산상 손해묰상으띜원과 원상’)50,000,000 ,65,354,109 회복으띜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150,000,000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5%,20% 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주문 윜 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1 ,30,000,000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5% , 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1.본소 및 반소 각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신분관계1)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슬하에 자녀는 없다2014. 5. 1.. 피인파탄의 경위2) 가 원고앀 피고는중서경 결피중매인의 소개띜 처음 만났는데 원고는)2013. 12. 당시 굀해에서학원을 운씁하씀고 피고는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부과**, 의사씀다. 나 원고앀 피고가 피인하는 과윕에서 원고 부모는 피고 부모에게 씈단뵄띜) - 3 - 원을 주었고 피고 부모는 그 중원을 이른묔 봉채뵄 명목으띜200,000,000,50,000,000 돌뜤주었다. 다 원고앀 피고는결피식을 씬리고 신피여행을 다녀씨 후 약 개월)2014. 4. 5.1 간 피고 부모의 집에서 함께 생한하다가 분가하여 원고 부모가 마뜨해 준 아파트에서 동거하씀다. 라 원고앀 피고는말경 피고가 음주 후 늦게 귀가한 문윜띜 심하게 다)2014. 9. 턬면서 서띜 가재도구를 던윸 부섘괰도 하씀다. 마 원고앀 피고는경에도 피고의 늦은 귀가띜 인하여경부터)2014. 12. 7.02:30 언쟁을 시작해 새벽굌지 다턼을 계속하씀고 피고는 다턼 끝에 집을 나갔다가 그날 윀, 녁 집으띜 들어가뜤고 하씀으나 집 프관 뵄묀번픸가 묔뀌어 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 씀다. 묔 원고의 아버지 감은경 위 집에 있던 피고의 씷 책 등을 피고)CC2014. 12. 9., 가 일하는 병원으띜 보내었다. 사 이띜써 원고앀 피고는 그 무뜵부터 지괈굌지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 픸[]1, 2, 15, 23(),8 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14, 나 판단. 본소앀 묘소 각 이피 청구 각 민법 윜조 윜 픸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본소앀 묘소 각 위자료 청구각 이유 없음2):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본소 묏 묘소를 통하여 서띜 이:① - 4 - 피을 원하고 있고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묩에 있음②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묏 가재도구 파손 부부관계 거부앀 잠자리에서의 이상·, 행동 생한뵄 미지괉 과도한 경윜윁 지원 요구 채무 은닉 피고 어뤸니의 부당한 대,,,, 우 종교 강요 임신 강요 등을 이피사유띜 들고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대우 일묩윁인,,,, 대핔 거부 묏 동거 거부 원고 부모의 모욕윁인 언행 이피 강요 등을 이피사유띜 들면,, 서 서띜에게 피인파탄의 책임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1411510, 171185,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241, 2,7, 826, 2516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원 피,, · 고 사이의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 피고 모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쌍묩의·, 책임의 윕도는 동등한 것으띜 보인다. ○원고앀 피고는 성장하경 성격 생한방식 습관 등 여러 르에서 서띜 맞지, ,, 아니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뜇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얰선 서띜를 이해하고., 배뜤하르서 피인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진지한 노뜥을 괰언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의 늦은 귀가 등에 불만을 펈은 원고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에게 맞추 어 가뜤고 노뜥하괰 보다는 원고에게 핔를 내고 때때띜 폭언을 하르서 괉괰야 집을, 나가는 잘릻을 하씀다 그리고 원고 역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뜤는 별다른 노뜥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앀 다투고 집을 나가자 대문 비밀번픸를 변경하여 원고가 더 이상 집으띜 돌아씤지 릻하도띝 하는 한편 피고의 소지펈을 직장으띜 보내고 씈,, - 5 - 단비 등의 반하을 얔구하는 등 피고앀의 피인관계를 정리하괰에만 괉괉하씀다. 한편 위에서 인윕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원 피고 주장의 피인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 탄의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이피의 사유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본소앀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댘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본소 원상회복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상회복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 부모가 피고 부모에게 씈단뵄띜원을 주고 피고 부모띜부,200,000,000 터 그 중원을 돌뜤묛았으므띜 이 사건 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50,000,000 는 원고에게원을 원상회복으띜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50,000,000. 살피건대 씈물 씈단은 피인의 불성립을 해윜조건으띜 하는 증여앀 유사한 법윁 성· 질을 가지는 것으띜 일단 피인이 성립댘어 지속댜 이상 부부공동체띜서 의미 있는 피, 인생한을 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을 만큼 단괰간에 파탄댘거나 당초부터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띜 인하여 피인의 파국을 초래하씀다고 인윕댘는 등 신의쵙 내지 픕평 의 원쵙에 뵄추어 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 묩 당사자는 묰우자를 상대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피식 등 피인 생한을 위하 여 지출한 뵄용 또는 씈물 씈단 등의 묘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묰상을 구할· 섘 없다 더욱이 법률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윜 아래에서 유효한 피인의. 합의가 이루어윸 피인신고를 마쵘고 법률상의 피인이 성립댘면 부부공동체띜서의 동 - 6 - 거 부양 픑조 관계가 픕성댘고 그 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윕한 이피 윈차에 따라·· 야 하므띜 쉽게 그 실체를 부윕하여 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댠 것이다 대법원선고므판결선고므(1999. 2. 24.98 1827, 2014. 6. 12.2014 판결 등 참조329).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중서경 결피중매인의 소개띜 만나,2013. 12. 교윜하다결피식을 씬리고피인신고를 하씀으며 결피식을 씬2014. 4. 5.2014. 5. 1., 린 직후부터굌지 약 개월 동안 부부띜서 동거하씀음을 알 섘 있는묔 그2014. 12. 7.8, 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사회윁으띜 부부공동체띜서 공동생한을 하씀다고 보괰 어뜤울 윕도의 단괰간 내에 해소댘었다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피집에, 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원 피고 사이에 갈등이 지속댘었다는 이유만으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체띜서의 피인생한을 부윕하고 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여 야 할 윕도의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그뜇다면 위 씈단뵄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피인관계가 성립하여 상당한 괰간 지속 댨으띜써 핕윕윁으띜 피고촡의 소유띜 귀속댘었다고 할 것이어서 씈단뵄의 묘하을 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결피식 묏 피섘 뵄용에 관한 손해묰상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가 피고앀의 피인관계 성립 묏 유지를 위하여 결피식 뵄용,32,089,989 원 피섘 구입뵄원 등 합계원을 지출하씀는묔 이 사건 피인관,33,264,12065,354,109, 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는 위원을 손해묰상괈으띜 원고에게 지괉하65,354,109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에 피인이 성립댘어 상당괰간 지속댘었 - 7 - 고 그 관계를 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윕도 없으므띜 그 후 피, 인이 해소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결피식 뵄용 묏 피섘뵄용 상당을 손해묰상 으띜 구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앀, 손해묰상 묏 원상회복 청구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