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2741 가사 사건(2015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8년 2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 두 명을 두었다.
-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와 시가·처가의 경제적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혼인 15년 무렵부터는 각방을 쓰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 피고는 월급을 모아 주고 매달 18만 원 정도의 용돈으로 생활하면서 원고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는 등 경제 문제로 다퉜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욕설을, 피고는 원고에게 3차례 폭행을 하기도 했다.
- 피고는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지 않고 원고 동의 없는 채무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 원고는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으며, 2013년 10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집을 나○○라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간 뒤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 이후 양쪽 모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가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서로에 대한 욕설과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하게 되자 양쪽 모두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다투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아 쌍방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쪽에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원고 55%, 피고 45%로 정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면서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3년 10월 별거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아, 양쪽의 이혼 청구를 모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받아들였다.
- 혼인 파탄에는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등으로 촉발된 갈등을 대화와 소통으로 풀지 못한 양쪽의 책임이 있고, 원고의 욕설·집에서 내쫓기와 피고의 무단 채무·폭행 등도 원인이 되어 책임 정도는 서로 비슷하다고 봤다.
-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의 피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재산분할에서는 원고가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맡고 피고가 회사에 다니며 월평균 약 578만 원의 소득을 올린 점, 재산 취득·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나이·직업·소득·생활능력,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야 하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분할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정했다.
- 피고가 2013년 3월 6일 보험 해약금 28,720,884원을 아파트 중도금 등 가족 공동생활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동의 없이 인출한 데다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자동차는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분할하되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비슷하게 있다고 보면 한쪽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맞벌이 여부, 가사·양육 기여도, 소득과 생활능력 등을 종합해 비율을 정하고,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면접교섭까지 한꺼번에 정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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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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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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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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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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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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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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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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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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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무단 별거·출국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청구함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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