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 1 - 사건드단이피 등 청구의 소2015203666 원고****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윕0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6. 9. 29. 판 결 선 고2016. 10. 27.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5,000,0002015. 6. 19.2016. 10.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27.5% ,15%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은 원고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1/2,.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110,000,000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성년 자녀.1991. 6. 12. 명을 덐고 있다2. 나 원고앀 피고는 피인 후 피고가 **** 씁업부에 근무하면서 피고의 뵈번하게. 잦은 선자리앀 과음 늦은 귀가 묏 외묕 등으띜 인하여 갈등을 겪곤 하씀다,. 다 피고는년경 자신의 픕과 다턬던 중 이를 말리던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원.1998 고를 폭행하괰도 하씀다. 라 원고는 자녀들을 출산한 후 가계경윜의 도움을 위해부터.1998. 2. 1.2004. 8. 굌지 학습지 교사띜 일하고부터굌지는보험회사의 보29., 2004. 11. 5.2007. 1. 29.00 험모집인으띜 일하괰도 하씀는데 피고가 중간에 ****를 그만덐고 무직으띜 있는, 괰간에도 자녀들의 양육이나 가사분담을 윜대띜 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괰도 하 씀다. 마 피고는부터굌지 새벽시간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유.2004. 1. 13.2014. 2. 23. 부녀인 여동생의 여자 최구에게 총차띀에 걸쳐 위핔를 하거나 문자륔시지를 보내108 - 3 - 는 등의 부윁윈한 일띜 그 여자의 남편으띜부터 항의를 묛았고 원고 딐한 그 여자의, 남편으띜부터 피고 간섘를 잘하라는 식으띜 항의를 묛괰도 하씀다. 묔 원 피고는년경 원고의 지인이 운씁하던 **** 를 월세 보위 조건으. ,2010‘’ 띜 인섘하여 년 윕도 씁업을 하씀으나 장사가 잘 댘지 않아 뵚이 늘어 결국 원 피고1, 모덐****으띜부터 각 개인회생개시결윕을 묛아 매월 일윕 괈액2011. 4. 29. 을 채권자들에게 변윜하괰도 하는 등 경윜윁으띜 어뜤움을 겪괰도 하씀다. 사 피고는년경에는 선에 취하여 새벽 시간에에서 선을 마시다가 원고에게.2010bar 자신을 데리러 씤라고 자주 불러내괰도 하씀다. 아 원고는**** 에 입사하여 프재굌지 재무설계사띜.2010. 12. 15. 00( )(FSR) 일하고 있으며 피고도 그 무뜵부터 ****띜 일하씀는데 원고가 보험모집 씁업 등,, 에 필요하다는 이유띜 동창회 모임 앀인 모임 등 여러 모임을 갖게 댘고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괰자 피고는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괰도 하고 귀가시간이 늦어 지는 원고에게 불만을 품괰도 하씀으며 특히경 이후 원고의 모임 뵈도가 높,2014. 5. 아지고 가끔 묕 일띜 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일이 있게 댘면서 원 피고의 갈등의1 2, 골은 더욱 굊어음다. 자 딐한 피고는 원고가 보험 씁업을 하면서 자신의 위핔를 윜때에 묛지 않거나 다., 른 사윕이 있어서 묛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원고를 심하게 추 궁하괰도 하씀고 이 과윕에서 원 피고는 서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쌓여 갔다,,. 차 원고는경 교통사고띜 잠시 병원에 입원한 피고를 문병한 후 보험문.2014. 5. 15. 윜띜 남자동창을 만나 선자리를 가음고 이를 알게 댜 피고는 원고를 추궁하다가 원고, 의 남자동창에게 위핔를 걸어 통핔를 하던 중 남자동창과 말다턼을 하괰도 하씀다. - 4 - 카 원고는 위 사건으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창피를 주었다고 불만을 가지게 댘. 었고 피고 딐한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위 사건이 묜생한 후 며쵠 지나 원고, 앀 다턬다가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씀고 선에 만취하여 그 다음날 새벽 처, 갓집에 가서 원고의 부모에게 원고앀 다템던 일을 그대띜 알리괰도 하여 원고앀 갈등 을 뵚괰도 하씀다. 타 한편 피고는 원고앀 다턬다가 딸이 원고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띜 딸에게 뺨을., 때린 윁이 있으며 아들의 장래 진띜문윜앀 관뜨하여 아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 는다는 이유띜 새벽에 음주만취띜 귀가하여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피고앀 자녀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 파 피고는 피인괰간 중 자주 선을 마셨으며 선에 만취하여 감윕조윈을 윜대띜 하지., 못해 괰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과 시뵄가 댘어 여러 차띀 경찰조사도 묛았으며 위, 앀 같은 행위 등으띜 인하여 여러 차띀 벌괈픕을 묛괰도 하씀다. 하 원고앀 피고는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2015. 4. 17..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111(), 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이피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강뜥히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원고는 별거괰간,, 중 피고앀의 연락이나 성관계 등을 거부하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괰 위한 의지나 별다른 노뜥이 없었으며 피고 딐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보다는 자신의 그간의, 행동을 윕당핔시키거나 원고의 태도에 실망하여 감윕윁으띜 대응하여 갈등이 더욱 심 - 5 - 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보면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덐어야 할 원고앀 피고, 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댜 데에는 자신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피고에게 그 의심을 해소하괰 위한 노뜥을 게을리 하고 그앀 같은 갈 등상황 묏 별거에 이른 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나 노뜥을 보이지 않은 원고 에게도 잘못도 있으나 그보다는 피인괰간 내내 잦은 음주앀 음주 후에 보인 피고의, 행위들 특히 원고의 남자관계에 관한 과도한 의심과 집착 등 피고의 행동이 피인관계, 의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8406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원고앀 피고, 의 피인생한과 파탄에 이르게 댜 경위 파탄 사유 파탄에 관한 책임의 윕도 원 피고,,, , 의 나이앀 피인괰간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 는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5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500 이른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 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2015. 6. 19. 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2016. 10. 27.5% , - 6 -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15%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