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6210104 원고년생A (1971)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피고년생B (1966) 주소 등띝괰준지 사 건 본 인년생C (2012) 주소 등띝괰준지 변 띠 종 결2017. 2. 9. 판 결 선 고2017. 3. 9.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5,000,0002016. 10. 28.2017. 3.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9.5% ,15% - 2 -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5.2017. 3. 9. 위날굌지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200,000. 피고는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 할 섘 있다6.. 가 일윕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부터 다음날굌지.:,13:0017:00 나 묩법 묏 장소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띜 찾아가 사건본인을 만난 후 피고가.: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면윑교섭하고 다시 사건본인의 주거지에 데뜤다 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면윑교섭에 픑조하여야 하며 이를 묩해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앀 피고는 사위에 픑의하여 위 면윑교섭의 일윕과 장소 묩법을 변경할 섘., 있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7..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2, 5. 주문 윜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1, 450,000,000 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15%. 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매월원을 지괉하라1,000,000. - 3 -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띜서 각 재피이며 슬하에1)2012. 4. 5., 사건본인을 덐고 있고 각 위 묰우자앀 사이에도 자녀 명씩을 덐고 있다,1. 피고는 피인괰간 중 묜생한 부부간의 문윜나 갈등상황에 직면함에 있어서 이성2) 윁인 대핔띜서 해결하뜤 하괰보다는 선에 취한 상태띜 원고앀 다터 윁이 많았다. 피고는원고에게괉한 성격으띜 인해 아내에게 극한 윕신윁 스3)2015. 4. 20.‘「 트뜈스를 준 윐과 또한 핔가 나면 주취대핔띜 일묩윁인 결띠 도출띜 문윜해결 함에 있 어 아내에게 윕신윁 피해를 준 윐 이라는 윜목으띜가계장식장 묰쵘문윜’2015. 4. 13. 를 대핔띜 풀지 못하고 다음날 장식장을 파손하여 문윜를 핕대시킨 윐에 대해 원고에 게 사과하고 향후 사소한 문윜앀 부부간의 트러봔이 묜생할 경우 주취대핔를 지향하, 지 않고 이성윁으띜 생각하며 대핔띜 진솔하게 문윜를 해결하며 원고의 의견을 뤼윀, 경청 섘뜴하겠다 는 취지의 각서 갑 윜 픸증 를 작성해 주괰도 하씀다,(3).」 피고는원고앀 말다턼을 하다가 손으띜 원고의 뺨을 때리고 원고4)2015. 8. 23. 의 휴대폰을 묔닥에 던윸 파손하괰도 하씀다. 피고는이 법원으띜부터 원고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5)2015. 8. 26.‘2015. 굌지 원고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며 위 괰일굌지 원고의 주거 묏 직장에서10. 25.,100 미터 이내의 윑근을 괈지하는 임시조쵘결윕윀을 묛괰도 하씀다’(2015 262).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가윕폭뜥을 이유띜 이피 소송 이 법원6)2015. 8. 24.(2015 드단을 윜괰하씀으며 위 소송 윈차의 조윕괰일인원고는 위12594),2016. 1. 12. ‘① - 4 - 이피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며피고는 원고가 원할 때굌지 원고에게,, ② 합가를 요구하지 않고 원고앀 별거하며별거 괰간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 ③ 고피고는 원고 묏 사건본인과 픑의하여 자유롭게 면윑교섭하고 원고는 피고의 면,,④ 윑교섭에 최대한 픑조하괰띜 하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다’. 위 조윕 성립 후에도 원고앀 피고는 사건본인의 면윑교섭이나 원고의 가게 이7) 위 장소 등을 놓고 여러 차띀 다턬괰도 하씀다. 인윕증거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4,6, 나 이피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다가 피고도 이피을 원하는 윐굌지 더하여 보면 애윕과 신뢰에1), 묔탕을 덐어야 할 원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댜 데에는 부부간의, 당면한 문윜앀 갈등 상황을 이성윁인 대핔앀 타픑으띜서 해결하뜤 하지 않고 선에 의 지하여 주취상태에서 뵄이성윁이고 일묩윁인 의견을 피뜥하고 때띠 원고에게 폭뜥굌지 행사한 피고의 잘못으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 윜,8403 , 6 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피인괰간 중 장인 묏 원고의 남동생으띜부터 여러 차띀에 걸쳐 욕설과2)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주장사, 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파키스탄 근띜자나 버스괰사 등과 부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5 -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3).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피인생한과 파탄의, 경위 묏 사유 파탄에 관한 책임의 윕도 피인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묏 경윜윁 능,,, 뜥 등 여러 사윕을 덐루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위자료의 액섘는만 원500 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500 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2016. 10. 28. 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2017. 3. 9.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양육에 관한 사항2.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에 관한 판단. 프재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은 아직 나이가 어뜤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괰인 윐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괰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도 최,, 소한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있는 윐 피고가 파산 묏 면, 책결윕을 묛는 등으띜 사건본인을 양육하괰 위한 경윜윁 여건이 갖춰윸 있지 않은 것 으띜 보이는 윐과 아울러 보조양육자의 존재 여부를 포함한 원고앀 피고의 각 양육하 경 별거 괰간 동안의 사건본인의 면윑교섭 진행 경과나 원 피고의 피인 파탄 경위,,, - 6 - 피고가 우울장애 등을 주상병으띜 하여 통원쵘료 중이며 뵄괰질성 섘면장애 불안장애, 등으띜 약물쵘료가 필요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에 최권을 공동으띜 행 사할 경우 여러 피란과 갈등을 부추괸 우뜤가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각 나이 원고의 직업 섘입 특히 피,,,,, 고는 파산 묏 면책결윕으띜 인하여 경윜윁 사윕이 좋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덐루 참작하여 보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양육뵄의 액섘 묏 지괉시괰5 를 윕함이 상당하다. 다 면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 을 면윑교섭 할 의무앀 권리가 있는묔 사건본인의 나이앀 성별 피고앀 사건본인의 유,, 대 윕도 별거 괰간 동안의 면윑교섭의 진행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 윕을 종합하여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 묩법 장소 등을 직권으띜 윕6,, 하괰띜 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 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청구앀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 직권 에 관하여는 위앀 같,,() 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묕상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