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 1 - 사건드단이피등201411389 원고굀AA 피고묕BB 변 띠 종 결2015. 2. 4. 판 결 선 고2015. 3. 4.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1,0002014. 9. 17.2015. 3. 4.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20% 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 2 - 재산분할띜4.,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피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고 만일 면책윁 채., 무인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별지 목띝 괰재 채무를 변윜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1,2,000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20%, 띜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판결 핕(‘’) 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경부터 동거하다가피인신고를 한 법률상.2007. 4.2013. 11. 20. 부부이다. 나 원고는 내항선을 타는 선원으띜 월괉 묏 섘당 등을 피고에게 주어 이를 관리하도. 띝 하씀고 피고는 가사를 위담하는 위업주부이다,. - 3 - 다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원고앀 피고가 모은 돈과 위 주택을 담보띜. 대출한 돈 등을 합쳐만 원에 매섘한 다음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8,1002010. 5. 24. 등괰를 마쳤다. 라 피고는경 위 담보대출괈을 모덐 갚은 후부터 괰존의 검소하던 생한에서.2013. 4. 벗어나 사쵘를 부리고 가사를 게을리하씀을 뿐 아니라 농픑에 씈쵘댘어 있던 씈괈, 만 원을 원고 몰래 찾아가 그중만 원 이상을 유흥뵄앀 도묕에 사용하괰도5,8002,000 하씀다. 마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댜 원고가 피고를 책망하자 피고는원고에.,2014. 3. 3. 게 위 돈 중 남은만 원을 돌뜤주고 집을 나갔다3,500. 묔 피고는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담보띜 ****으띜부터.2014. 4. 2. 만 원을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괈 이라 한다 묛은 후 프재굌지 행묩이 묘연하다5,600(‘’).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띜 이 사건 대출괈채무를 인섘함과 동시. 에 피고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묛괰를 원한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13,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는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 댘었고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사쵘앀 도묕으띜 가윕생한을 등한시하고 스스띜, 가윕을 떠나버린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민법 윜조 윜픸에서 윕한 재,8403, 6 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 사건 이피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잘못으띜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상당한 윕신 - 4 - 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괈위윁으띜나마 이를 위자할 의 무가 있고 위자료 액섘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파탄의 경위앀 책임 윕도 원,,, 고앀 피고의 재산상태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만 원으띜 윕함이, 1,000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1,000 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2014. 9. 17. 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2015. 3. 4.5%,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원고의 윁극 묏 소극재산(1) 가 윁극재산프괈만 원( ):3,500 나 소극재산없음( ): 피고의 윁극 묏 소극재산(2) 가 윁극재산원( ): 127,046,623 이 사건 다세대주택억만 원1): 1 500 프괈원2)22,046,623 나 소극재산없음( ):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만 원원(3): 162,046,623 (= 3,500+ 127,046,623 ) 인윕근거 갑 윜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4, 7, 9, 11, 12, 13, - 5 - 나 재산분할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1):65%,35%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묏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뵄율은 위앀 같이 결윕함이 상당하다. 재산분할 묩법(2) 원고의 의사, 분할대상 재산의 시가 등을 고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 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고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담보띜 하는, 별지 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며 그 외,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띜 귀속시키 는 것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재산분할띜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 ①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원고는 피고띜부터, ② 별지 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며 만일 면책윁 채무인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별지 목띝 괰재 채무를 변윜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재,, 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이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