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421638 원고**** (-2)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1) **** 사 건 본 인굀1. **** (-2) 굀2. ****(-3) 사건본인들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앀 같음 변 띠 종 결2015. 5. 26. 판 결 선 고2015. 6. 9.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7,000,0002014. 12. 17.2015. 6.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9.5%,20%.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3.10,500,000 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 2 -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굌지는 월5.2015. 6. 10.2017. 2. 4.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400,000,2022. 5. 20.200,000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6..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7..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2, 5. 주문 윜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1, 3, 420,000,000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가지 연띜 계산한 돈을 사건본인들의 양육20%, 뵄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굌지는 월원씩을 그 다음날2017. 2. 4.600,000, 부터굌지는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2022. 5. 20.300,000.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사건본인들이 덐1)1996. 2. 27.,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 피고는년경부터년경굌지 합리윁인 근거 없이 원고앀 지인들에게 원2)20072013 고가 다른 남자앀 부윕한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 3 - 피고는경부터경굌지앀년경병원에서 양극성3)2007. 4. 17.2009. 10. 27.2013** 윕동 장애앀 윕신병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으띜 쵘료를 묛았다. 피고는원고가 휴대위핔를 묛지 않자통이나 위핔를 하씀다4)2013. 8. 15.74. 피고는원고가 성매매를 한다고에 신고하씀으나 씤인 신고띜5)2013. 8. 20.112, 처리댘었다.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6).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8(),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의처증 등으띜 인하여, 파탄에 이르뜀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8406,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피,,,, 고의 건강 상태 묏 지괉 능뜥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7,000,000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7,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2014. 12. 17. 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2015. 6. 9.5%,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 4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인윕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91, 2,10, 앀 피고는년경 피고 부모님의 도움으띜 임차보증괈원의 주택을 임차199613,000,000 하여 신피생한을 시작한 사실 피고는 피인 직후부터년경굌지 ****에 있는 중국,1998 집에서 근무하고년경에는 목욕탕에서 세신 일을 한 사실 원고는년 월경2001,2001 9 아버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띜 약원의 보상괈을 묛은 사실 원고는20,000,000,2009 년월경 요양보픸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무뜵부터년월경굌지 요양보픸사띜920127 일한 사실 원고앀 피고는경 피고의 명의띜 최으띜부터 ****,2007. 5. 21.**** 건물 중 일부 묩 칸 를 임차보증괈원에 임차한 사실 피고가 프재****( 2 )21,000,000, 위 건물을 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다가 대체띜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해 씨 것으, 띜 보이는 윐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향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댘는 윐,, 원고앀 피고의 실질 피인지속괰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픕성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 생한 묏 피인 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고의 연뜹,,. 건강상태 경윜윁 능뜥 등을 종합하여 고뜤해 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는 원고앀,. 피고의 공동재산은 임차보증괈 채권원이 있을 뿐이고 재산분할의 뵄율은21,000,000, 원고피고띜 각 윕함이 타당하다50%,50%.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명의앀 취득 경위 원고의 의,, 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위 임차보증괈 채권은 프재의 명, - 5 - 의대띜 피고에게 귀속시키괰띜 하댘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 댠 재산의 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는 묩식으띜 공동재산을 분할함이 윁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묏 이에 대하여 이 판10,500,000 ( 21,000,000 ×0.5)＝ 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5% 할 의무가 있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에 관한 판단3.,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뜹 묏 양육 상황 원고의 양육의지 피고의 건강 상태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 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하 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부터 사건본인 굀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굌지는 월2015. 6. 10.****2017. 2. 4.400,000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굀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굌지는 월,****2022. 5. 20.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함이 타당하다200,000. 결띠4.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재산분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에 관하여,,, 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