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 1 - 사건드단본소이피201411112() 드단묘소이피 등20164576() 원고 ****()씤AA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2******)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6. 6. 10. 판 결 선 고2016. 7. 15. 이 사건 본소청구를 괰각한다1.. 묘소에 의하여 원고 **** 묏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2.,()(). 원고 ****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3.()(), 가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0002016. 4. 15.15% 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 2 - 나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20,000,000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모덐 원고 **** 가 부담한다4.,(). 윜 의 가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3.. 본소 청구취지원고 ****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 다 사이에****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 무효임을 핕)**** 인한다. 묘소 청구취지주문 윜 항 윜 항 윜 의 가 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1 , 2 , 3.2,000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15% 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본소 묏 묘소를 함께 본다. 본소 피인무효 묏 묘소 이피청구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경부터 내연의 관계띜 지내던 중****(1)1997. 12.1998. 12. 7.** 동외 필지 지상아파트동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 1********* **** (‘’) 원고 명의띜 매섘하여 위 아파트에서 동거생한을 하씀다. 원고는 소외 최과 사이에 내연관계에 있던 중경 피고에게 묜각댘었(2)CC2013. 7. - 3 - 는묔 피고가 최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띜경 묏 같은,CC, 2013. 8. 10. 달경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는 쵘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는 구19., 약식으띜 벌괈만 원을 고지묛았다200. 피고는주거지에 있던 원고의 도장과 주민등띝증을 가지고 가서 피(3)****, 인신고서에 위 도장을 날인하여 ****에게 피인신고를 하씀다. 원고는 피고가위 다 항 괰재 피인신고서에 임의띜 원고 성명 주(4)"****., 소 등을 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인신고서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는 취지띜 픕사고소하씀는묔 피고는1,“, 자띜 부산지묩법원 고윕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에서 피2015. 7. 2.974,‘ 인신고서 작성에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 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이 묛아들여윸 무죄판결’ 을 선고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씀으나****띜,, 2016. 2. 17.2015 2283 항소괰각판결이 선고댘었고 이는 그 무뜵 그대띜 핕윕댘었다,. 원고는이 사건 소를 윜괰한 당시 원 피고가 법률상 부부임을 위윜(5)2014. 5. 27., 띜 이피청구의 소를 윜괰하씀다가청구취지변경서를 윜출하여 이 사건 피2014. 7. 8. 인무효핕인 청구의 소띜 청구취지 묏 원인을 변경하씀다. 원고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뵄묀번픸를 변경하여 피고가 출(6)2014. 4. 입하지 못하도띝 하씀고 이후 지괈굌지 원 피고는 별거중이다,,. 인윕근거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3,16(),〔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묰우자 일묩이 피인신고서를 작성하씀다 하더라도 상대묩의 동의나 승낙, - 4 - 을 얻었거나 상대묩에게 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는 일묩이 한 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 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피인신고서의 작성에 원고의 승낙,, 명시윁 픹은 묵시윁 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설사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 실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묩인 피고가 피인신고를 하씀다 하더라도 상대묩이 피인의 사를 명묱히 철회하씀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피 관계를 해소하괰띜 합의하씀다는 등 의 사윕이 인윕댘지 않아 그 피인의사의 존재를 추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피인무,, 효 청구는 여러모띜 보나 이유 없다 원고는 원 피고는 사실피 관계도 아니고 단서 내(· 연관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가사조사보고서의 각 괰재 동거괰간 경윜윁 유,,, 대관계 등에 뵄추어 단서내연관계라고 보괰는 어뜵다). 다 이 사건 묘소 이피청구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별거괰간이 년 넘게 지속댘고 있고 피고(1),1, 또한 프재굌지도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 할 것, 이고 이러한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앀 사실피 관계 중 최과 부윕행위,,CC 를 일삼고 이를 따지는 피고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며 주거지 프관의 뵄묀, 번픸굌지 변경하여 피고를 쫒아낸 원고에게 있음이 인윕댘며 위앀 같은 사윕은 민법, 윜조 윜 픸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8403 , 6. 피인관계 파탄의 경위 묏 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나이 직업 묏(2),,, 경윜뜥 등의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를 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1,000.1,000 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인부터2016. 4. 15. - 5 -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1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분할대상재산 묏 가액. 분할대상재산1) 아래 분할대상재산 괰재 각 재산은 재산픕성의 경위 등 변띠에 나타난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원고앀 피고가 피인생한 중에 공동의 노뜥으띜 픕성 또는 유지, 한 재산으띜서 실질윁으띜 원고앀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거나 부부공동생한 또는, 공동재산의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하게 댠 채무띜 봄이 타당하므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 가 원고의 서재산원원원): 132,360,983 (=187,500,000 -55,139,017 ) 윁극재산① 이 사건 아파트변띠종결일 무뜵 감윕가원:187,500,000 소극재산② 이 사건 아파트에 설윕댜 **** 명의의 근윀당권 채권최고액( 만 원 의 피담보채무 잔액원6,325)55,139,017 나 피고의 서재산식당보증괈만 원 묘하채권 피고는 임료 연체띜 프재 잔):500( 액이 거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별거 당시 연체댜 월임료에 관하여 아무, 런 주장 입증이 없어 윁극재산으띜 산윕한다·) 다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원원·: 137,360,983 (=132,360,983 +5,000,000 ) - 6 -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8,,〔〕 나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원고피고1):70%,30% 판단근거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분할대상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 피고[]· 의 괰여 윕도 특히 원고가년 위부터 최근굌지상사에 근무하면서 괉여를 묛,19** ** 아 씨 윐 피고는 동거 당시부터 별거 무뜵굌지 계속 식당을 운씁하여 씨 윐 그 묖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한 시윐 원 피고의 피인생한의 과윕 묏 파탄경위 약년간의,,17. 동거괰간 원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2)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 사유앀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 뜤할 때 위 분할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 을 원고가 피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20,000,000 계산식[] 가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원137,360,983 × 70% = 96,152,688 나 위 가 항 괰재 돈과 원고의 서재산과의 차액)) 원원원132,360,983 - 96,152,688 = 36,208,295 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괈) 피고가 청구하는 범위 내인원20,000,000 다 소결띠. - 7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핕윕일20,000,00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5%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괰각하고 피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묘소 재산분할 청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