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 1 - 사건드합본소이피 묏 재산분할2015200381() 드합묘소이피 묏 위자료2015200701() 원고 묘소피고()굀AA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조BB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8. 13. 판 결 선 고2015. 9. 24.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2.(). - 2 -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3.()()56,000,000 판결 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4.. 본소주문 윜 항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1 ,(,‘’)(,‘ 고 라고만 한다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 판결 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195,000,000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묘소주문 윜 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1 ,30,000,000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 본소 및 반소 각 이피 청구앀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부부이다1)1968. 6. 3.. 원고앀 피고는 씤랜 괰간 갈등을 겪어암고 결국 원고가경 집을 나감으2),2010. 2. 띜써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나 판단.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묘소 위자료 청구이유 없음2): - 3 -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원고앀 피고는 씤랜 괰간 별거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① 쌍묩이 이피을 원하고 있고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묩에 있음②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괴롭힘과 폭행으띜 인한 장괰간의 별거를 이피 사유띜 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폭언과 폭행 부윕행위 가출 등을 이피 사유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는 씤랜 괰간 별거하고 있고 거괰에는 원, 고가 집을 나간 잘못이 있으나 피고 역시 원고앀의 관계를 회복하뜤는 노뜥을 소핀히, 한 윐 등의 잘못이 있으며 쌍묩 모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사랑과 묰뜤띜 감싸, 괰 보다는 상대묩을 힐난하고 씤히뜤 갈등을 심핔시켰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 하여 보면 원 피고의 피인관계는 쌍묩의 잘못으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고 쌍묩, ·, 의 책임의 윕도 또한 동등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 묖에 원고앀 피고가 주장하는 나뤸지 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 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원인이 댘었다고 보 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이피의 사유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본소앀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댘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 4 - 원고는 피인괰간 중 대픕트럭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운위괰사띜 일하씀고1),,, 피고는 가사앀 자녀 양육을 위담하씀다. 원고앀 피고는경 ****를 취득하씀고 위2)1982.** ** **** ***, ****가 재건축댘면서****이하이라고만**2011. 4. 27.** ** *******(‘*******’ 한다동픸를 피고 명의띜 취득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원 피고의 장남 굀이) *** ***,·CC 분양대괈원을 납입하씀다170,000,000. 피고는원 피고의 차남 굀과 공동명의띜 ****에 있는3)2002. 4. 23. ·DD** ** **** 이하**** 라고만 한다픸를 취득하씀다가경******(‘******’) ***2013. 7. 31. 이를원에 처분하씀다165,000,000. 피고는****픸를원에 취득하씀다4)2012. 4. 19. *********181,500,000. 피고는지에게 위동픸를 보증괈5)2014. 11. 11. **** *** ***240,000,000 원으띜 윕하여 임대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픸[]58,4, 8(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분할대상 재산재판상 이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1): 과 그 액섘는 이피소송의 사실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하여 윕하는 것이 원쵙인묔 대법원자스결윕 참조 이 사건 이피소송의 변띠종결일을 괰준으(2000. 5. 2. 2000 13), 띜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과 그 액섘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동픸의 임대보증괈 상당의 괈원,******* *** *** 또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띜 이를 피고의 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띜 주 - 5 - 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동픸 묏****픸는 피인관계 파탄 이후******* *** ************ 에 취득한 것으띜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인관, 계가 파탄댜 이후 변띠종결일 사이에 생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묩에 의한 후 묜윁 사윕에 의한 것으띜서 피인 중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관계앀 무관하다는 등 특별 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선고므판결 참조앞서 본 재산픕성의 경위앀 해당(2013. 11. 28.2013 1455), 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중 섘입 묏 생한뵄 괰여의 윕도 등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가 피인관계 파탄 이후에 위 재산을 취득하씀다고 하더라, 도 위 재산이 피인 중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관계앀 무관하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 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가 원고의 서재산원): 0 나 피고의 서재산원): 113,000,000 다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 113,000,000. 다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원고피고1):50%,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 도 피고는 원고가 직장생한에 위념할 섘 있도띝 가사앀 육아를 위담한 윐 그 묖에 피,, 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원고앀 피고의 향후 소득한동,,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 6 - 재산분할의 묩법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사유앀 이용 상황 분할의2):,, 편의성 등을 고뜤할 때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56,0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원원113,000,000 × 50% = 56,500,000 위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②① 원56,500,000원원- 0 = 56,500,000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56,000,000②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다56,000,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5%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하며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