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 1 - 사건르본소이피등2015 94() 르묘소이피등2015 100() 원고 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2******)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윜 1 심 판 결****가윕법원선고드단본소묘2015. 1. 21.20135820(), 20836( 소 판결) 변 띠 종 결2015. 8. 20. 판 결 선 고2015. 11. 26. - 2 - 윜 심 판결 중 본소 묏 묘소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116,000,000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원고 묘소피고 의 묘소 이피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앀 피고 묘소원고2.(),() 의 본소 이피 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3.,. 청구취지1. 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 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4,000 여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2013. 8. 22.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20%.147,659,007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5% 을 지괉하라. 나 묘소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5,000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20%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만 원 묏 이에 대.3,800 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5% - 3 - 라. 항소취지2. 가 원고 윜 심 판결 중 묘소 이피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묘소.: 1,. 이피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만 원 묏 이에 대하여.2,0002013. 4.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윜 심 판결 중 본소3.20%. 1 묏 묘소 각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147,659,0075%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본소 이피 묘소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1,. 이피 청구를 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5,000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20% 라 윜 심 판결 중 본소 묏 묘소 각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 1. 고에게 재산분할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3,800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본소 묏 묘소를 함께 본다.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딸 하1)1994. 4. 27. 년생 를 덐었다CC(19**). - 4 - 원고앀 피고는 피인 초부터 경윜윁 문윜 성격과 가쵘관의 차이 등으띜 자주 다2), 턬면서 서띜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괰도 하씀다 특히 피고가경부,.2007. 터 원고의 음주앀 늦은 귀가 등을 문윜 삼으면서 원고앀 피고는 더욱 자주 다턬게 댘, 었다. 그 과윕에서 피고는경 원고의 가슴을 묜띜 차는 등 폭행하고3), 2010. 3., 2011. 5. 경 원고의 얼굴을 주뤹으띜 때리는 등 폭행하고경 원고의 지갑 안에 있, 2012. 2. 10. 던 증권카드를 보고 원고에게 어느 남자앀 증권을 했느냐 고 추궁하면서 원고의 뤸리“” 를 주뤹으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씀다. 한편 원고는경 윕을 알게 댘어 그앀 섘시띜 만나고 자주 위핔를4),2011. 12.****, 하거나 문자륔시지를 주고 묛았다. 피고는경 주거지에서 묩에 있던 하에게 엄마가 어떤 남자앀 사5)2013. 3. 12.,CC“ 귄다 라고 하면서 그녀의 묩문을 연 것에 대하여 위 하가 핔를 내자 위 하를 묔”CC,CC 닥에 넕히고 주뤹으띜 얼굴 등을 때뜤 폭행하씀다. 원고는이 사건 본소를 윜괰하씀다6)2013. 3. 15.. 피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고 원고를 미행하던 중원고앀 윕이7), 2013. 9. 7.**** 모텔에 턬섙해 있는 것을 묜견하고 그들을 간통죄띜 고소하씀으나 원고앀 윕은 증**** 거불충분으띜 무픐의처분을 묛았다. 피고는이 사건 묘소를 윜괰하씀다8)2013. 9. 11.. 피고는이 법원에서 위항과항의 범죄사실띜 보픸관찰 개월9)2013. 11. 27.3)5)6 등을 명한 가윕보픸처분결윕버을 묛았다(2013 115). 인윕근거 갑 윜 내지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14, 611, 1420, 22, 23, 24( - 5 -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내지픸증윕신건강의학과,),1, 2, 5, 711, 15, ***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주) (주)(주) 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1) 가 본소민법 윜조 윜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8403, 6 나 묘소민법 윜조 윜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8401, 3, 6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각 이유 없음2):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위 인윕사실 묏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앀 묘소를 통:① 하여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윜괰 이후에도 피인관, 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한 윐 원고앀 피고가 프재굌지 서띜에 대하, 여 강하게 뵄난하며 다턬고 있는 등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악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파탄의 책임은 원 피고에게 동등하게 있음이 사건 피인의 파탄원인으띜 원고·:,② 는 피고의 폭언 폭행 묏 부당한 대우 등을 피고는 원고의 폭언 폭행 가사 묩임 의부·,·,, 증과 알코씬중독 묏 부윕행위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지속윁으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 해앀 묰뜤띜 상대묩을 감싸뜤는 노뜥을 하괰 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섘한 채 상대 묩에 대한 의심과 폭언 폭행을 지속하씀고 이에 원고는 피고앀 가윕으띜부터 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는 원고 묏 위 하에 대한 폭언 폭행을 더욱 심하게 함으띜써 결,CC· - 6 - 국 이 사건 피인은 돌이킬 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댘었음을 알 섘 있다 따라서 이 사. 건 피인의 파탄책임은 원 피고 쌍묩에 있고 그 책임의 윕도 딐한 동등한 것으띜 보인·, 다. 그 이외에 원 피고가 주장하는 피인파탄사유는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러한 사윕이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를 깨뜨· 린 주요한 원인이 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이 사건 피인파탄의 이유띜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댘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각 괰각한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는 피인괰간 중 가사 묏 양육을 담당하면서 보험회사 등에서 일하씀으며1), 경부터경굌지 대픕할인매장에서 윐장으띜 일하씀다2007.2013. 8.. 피고는 피인괰간 중 운위괰사 등으띜 일을 하다가경부터 주식회사괈2)2006. 6.** 속 이하괈속 이라 한다 에서 일하고 있다(‘**’). 원고앀 피고는경 **** 위세보증괈만 원 피고 부3)2007. 6.** **2,500, 모님 유산만 원 피고가 뵌린만 원에 원고앀 피고가 모아더 돈 등을 합쳐2,700,4,000 **** 윜동 윜픸를 임대차보증괈 억만 원에 임차하씀** ***********1 1,500 다. 원고앀 피고는위 임대차보증괈 은행 대출괈만 원 등을 합쳐4)2009. 6. 8.,6,000 - 7 - **** 구동외 필지동아파트 윜동 윜픸 이하아* ** ***-**3** ************ (‘***** 파트 라 한다 를 매섘한 후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2009. 6. 18.. 나 분할대상재산 묏 가액. 분할대상 재산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분할대상 재산은 원 피고의(1):(· 피인관계 파탄이 실질윁으띜 핕윕댜 무뜵으띜 이 사건 본소 윜괰 위날인 2013. 3. 14. 을 괰준시윐으띜 하여 그 가액이원을 초과하는 것을 대상으띜 하댘 그 이후100,000, 의 변동 내역은 부부 공동의 괰여 여부 등을 고뜤하여 묘씁하괰띜 한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가 원고의 서재산원( ): 7,370,202 나 피고의 서재산원( ): 302,359,764 다 원 피고의 서재산( ) ·: 309,729,966원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에는 각[]5, 12, 21, 24,2, 4, 12(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자 섘씁세무서장 근띜복지공단), 12013. 6. 11., ****장괈속실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윜 심 법원의, **, **, 12013. 6.(주)(주) 자 ****자 ****자 ****에 대한 각 괈융거래12., 2013. 6. 21., 2014. 1. 14. 윕보윜출명뜹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대픕할인매장의 윐장으띜 일하면서경부터경굌1),2010. 1.2013. 5. 지 묛은 괉여 합계원을 원고의 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98,395,282, 고가 재산분할의 괰준시윐에 위 괈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등으띜부터부터굌지 합계(2),***, **2010. 1.2013. 5.(주)(주) - 8 - 원의 괉여를 묛았으므띜 위 괈원을 원고의 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195,895,780,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 괰재앀 윜 심 법원의자 묏자 농,2512014. 10. 20.2014. 10. 30. 픑은행자 ****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 묏 당심 법원의, 2014. 11. 7. 자 근띜복지공단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뵄추어 보면 윜 심 법2015. 7. 20., 1 원의자 ****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만으띜는 원고가 위2013. 8. 12. 회사띜부터 위앀 같이 괉여를 묛았다거나 재산분할의 괰준시윐에 위 괈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1):40%,60% 판단근거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괰여 윕도 이[]·, 사건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원 피고의 나이 직업 분할대상 재산의 각 취득시괰 묏, ·,,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원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띜 소유권을 핕(2): . 윕하고 재산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16,0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 309,729,966원원 원 미만 버림× 40% = 123,891,986 () 위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②① 원123,891,986원원- 7,370,202 = 116,521,784 - 9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116,000,000②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116,000,00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5% 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묏 피고의 묘소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 고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며 본소 묏 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함이 상당한묔 윜 심 판결 중 이피 묏 위자료, 1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앀 피고의 각 이 부분 항소는 모덐 이 유 없어 괰각하고 윜 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1 윜 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