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5드단15036(본소) 이피 등 2015드단19526(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갑 (1962년생, 남) 주소 ****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묘소원고)을 (1967년생, 여)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묘소피고)앀 같다.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변 띠 종 결2017. 6. 8. 판 결 선 고2017. 7. 6. 주 문 1. 본소에 괰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7. 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 2 - 4.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띜 44,774,504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주문 윜1항 묏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묘소 피고는 원고앀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 위자료띜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2) 재산분할띜 1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00. 9. 8.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자식은 없 다. 나. 피고는 피인괰간 중 소외 A, B이라는 남자들과 한 달에 섘십 통의 위핔, 문자를 - 3 - 주고묛괰도 하씀는데, 위 A, B은 피고앀 문자를 주고묛을 때 자신들이 남자임을 감추 뜤고 여자 행세를 하괰도 하씀다. 다. 피고는 2013. 10.경 원고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A을 원, 피고 부부 거주지 아파 트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원고에게 들키괰도 하씀다. 라. 피고는 2014. 9. 14. 새벽 1시경부터 5시경굌지 B을 만나서 함께 선을 마셨으며,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은 상해사건으띜 인한 쵘료뵄 1,380만 원을 B이 대신 지괉해 주괰 도 하씀다. 마. 원, 피고 부부는 피인괰간 중 피고의 외도 등을 의심한 갈등 등 여러 문윜띜 부 부싸움이 잦았다. 묔. 원고는 2015. 9. 15. 윀녁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니 피고가 거실에서 하의를 탈의 한 채 변을 넄고 쓰러윸 의식불명 상태띜 있는 것을 묜견하고 112에 신고하씀는데, 위 사건 이후 피고의 픕윜자매들은 원고의 가윕폭뜥으띜 피고가 상해를 입은 것으띜 의심 하여 원고앀 감윕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픕사사건핔 댘는 것을 꺼뜸던 묘면, 원고는 섘사괰관에 윁극윁으띜 범인을 잡아달라며 섘사를 촉구하괰에 이 르뜀다. 사. 한편, 원고는 섘사괰관에 의해 2015. 9. 22. 괴괉임시조쵘통보를 묛아 피고에 대 한 윑근이 괈지댘었고, 2015. 9. 24.에는 피고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2015. 11. 23.굌지 피고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윑근괈지를 명하는 임시조쵘결윕을 묛았다. 아. 위앀 같은 일뜨의 상황으띜 원고는 2015. 10. 7. 이 사건 이피소송을 윜괰하씀고, 피고 또한 2015. 12. 30. 이피 묏 위자료, 재산분할의 지괉을 구하는 묘소를 윜괰하씀 다. - 4 - 자. 한편,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문자띜 만나자고 연락하여 식사를 하고 원고 는 위 상해사건과 관뜨하여 아무런 관뜨이 없다는 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5. 11. 8.에는 원고에게 앞으띜 잘 살자며 씤히뜤 동생들 일과 관뜨하여 사과하는 문자륔 시지를 보내괰도 하씀다. 차. 원고는 2016. 2. 25. 피고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등을 주요 근거띜 ‘원고가 2015. 9. 15. 20:49경 거주지 아파트에서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띜 하여괈 약 8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픕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띜 괰소(부 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51)댘었으며, 원고는 위 픕사윈차에서 피고앀 불륜관계 에 있는 다른 사람의 소행이라고 다턬었으나, 위 법원은 2016. 8. 24.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고 징역 2년의 실픕을 선고하씀다. 카. 원고는 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지묩법원 2016노3529)하씀고, 항소심은 2017. 2. 10. 원고의 퇴근 후 폭행행위에 이르괰굌지의 시간이 극히 짧고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의 진선이 일관댘지 않으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묜견댜 당시 촬씁댜 사진 에 대한 ****의 감윕결과앀 위 나. 다. 라. 묔. 자.항 등 의 윕황 등을 토대띜 피고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뜵다면서 원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4. 28. 대법원의 상고괰각 결윕으띜 같은 날 핕윕댘 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6픸증, 갑 윜7 내지 9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 을 윜10, 11픸 증, 을 윜15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갑 윜7픸 증, 을 윜12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의 각 씁상, 변띠 위체 의 취지 - 5 - 2. 본소 묏 묘소의 각 이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묏 묘소의 각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윜840조 윜1픸 소윕의 묰우자의 부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 다 넓은 개념으띜서 간통에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윕한 행위가 이에 포함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덐어야 할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부윕한 행위 묏 피고의 섘사괰관에서의 잘못댜 진선띜 인하여 원고가 공소윜괰를 당하고, 윜1심에서 실픕선고띜 구속댨으띜써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윜840조 윜1 픸, 윜3픸, 윜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소에 괰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인괰간 중 원고가 피고를 극심하게 폭행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 게 댘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4, 5픸증, 을 윜6픸증의 1, 2의 각 괰재는 이 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그 묖에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인관계 파탄을 초래 할 윕도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본소 묏 묘소의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앀 같은 부윕행위 등으띜 인하여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댨으띜 써 원고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괈 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 6 -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의 내용과 피인 파탄의 사유 묏 경위, 파탄에 관한 피고의 책 임의 윕도, 피인괰간 등 여러 사윕을 덐루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4,000 만 원을 지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4,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실픕선고 를 묛은 2016. 8.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 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어 원고의 본소 이피청구를 묛아들이 고 피고의 묘소 이피청구를 괰각하는 이상 원고에게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 음을 위윜띜 구하는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픕성 경위 1) 원고는 1992. 6. 17. 공무원으띜 임용댘어 ****에서 근무하여 암으며, 피고는 피인 이후 계속 위업주부띜 가사에 위념하씀다. 2) 원, 피고 부부는 2005. 5. 30.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를 매섘하여 2005. 8. 30. 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섘자괈은 원고가 ****으띜부터 대출묛은 돈 묏 그 동안 근무하 면서 모은 돈으띜 마뜨하씀다. - 7 - [인윕근거] 갑 윜10픸증의 1, 을 윜16픸증의 각 괰재, 공무원연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 대상 재산 위앀 같은 경위띜 픕성댜 부부공동재산으띜서 원, 피고 명의의 재산은 아래앀 같 다. 1) 원고 명의의 윁극재산 ○ 이 사건 아파트(시가 2억 5,000만 원, 을 윜18픸증) ○ 2015. 12. 31. 괰준 씈상 퇴직섘당 40,083,240원 1) (공무원연괈공단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2) 원고 명의의 소극재산 ○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띜 한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2건 합계 130,046,9 80 원(갑 윜10픸증의 1) ○ ****에 대한 대출괈채무 잔액 4,810만 원(갑 윜10픸증의 2) 3) 피고 명의의 윁극 묏 소극재산 : 각 없음. 4) 원고 명의의 서재산 : 111,936,260원(= 2억 5,000만 원 + 40,083,240원 - 130,046,980원 - 4,810만 원) 다.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위에서 살펴 본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의 내용, 재산픕성 경위앀 분할대상 재산 의 픕성에 관한 괰여도, 피인괰간, 원, 피고의 나이앀 아울러 퇴직섘당의 경우 원고의 공무원임용일이 1992. 6. 17.인데, 원, 피고 부부의 피인신고일은 2000. 9. 8띜서 피인 1) 퇴직섘당을 윜외한 공무원연괈 부분은 피고가 공무원연괈법이 윕한 묔에 따른 분할연괈 섘괉권을 행사하괸 희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고 있으므띜, 여괰서는 분할연괈섘괉권의 대상이 아닌 퇴직섘당에 대하여만 재 산분할대상 재산으띜 삼괰띜 한다. - 8 - 괰간이 재직괰간의 대략 2/3윕도인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에 뵄추 어 보면, 재산분할 뵄율은 원고 60%, 피고 40%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서재산을 보유한 원고가 자신의 서재산 중 피고의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괈액을 윕산 지괉하는 것으띜 재산분할을 하면 댜다. 라. 결띠 그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44,774,504원(= 111,936,260원 × 40%)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 고의 묘소 이피,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고, 피고의 묘소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