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4204686 원고굀****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최****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 건 본 인최1. **** (******-2******) 최2. **** (******-4******) 사건본인들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앀 같음 변 띠 종 결2016. 1. 12. 판 결 선 고2016. 1. 26.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15,000,0002014. 9. 17.2016. 1. - 2 -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26.5%,15%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3.109,000,000 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5.2014. 8. 1.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1400,000.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6..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7..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2, 5. 주문 윜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1, 3, 450,000,000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5%, 는 연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20%,150,000,000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20%,2014. 8. 1. 터굌지는 월원씩을 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월2016. 4. 6.1,480,000,2022. 9. 1.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괉하라680,000.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 3 -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픑의이피신고를 하씀다가1)1994. 7. 2., 1999. 4. 2. 다시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딸 최생 과 사건본1999. 8. 24.,EE(19**. *. **. ) 인들이 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 피고는 피인 괰간 중 가족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별띜 가지 않는 등 가족들에게2) 소핀한 편이었고 자신의 섘입으띜 주띜 원고가 아닌 함께 살던 피고의 어뤸니에게 생 한뵄를 지괉하씀다. 피고는년경 다른 여성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묛은 윁이 있고 그것을 원고3)2006 에게 들킨 직후 자살을 시도하씀다. 피고는 원고앀 충분한 픑의를 하지 아니한 채년경부터 가족들을 ****에4)2009 덐고 피자 ****띜 가서 생한하씀는데 ****에 자주 씤지 않았다. 피고의 어뤸니앀 최묏 사건본인들이 성격과 가쵘관의 차이 등으띜 갈등이5)EE 많았는데 피고가 양촡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를 윜대띜 하지 않았다,. 피고는 자살을 시도한 후띜 성격이 거쵠어음고에는 피고의 어뤸니6), 2014. 8. 1. 앀 사건본인 최이 사이가 좋지 않은 문윜띜 이야괰하던 중 핔가 나 손으띜 위 사건**** 본인의 목을 짓넄르고 뒤통섘를 때리는 등 폭행하씀다. 피고는 처윜에게 결피 개월 후부터는 원고에게 아무런 감윕이 없다 는 취지7)‘6.’ 띜 말한 윁이 있다. 원고앀 사건본인들은 피고가 위앀 같이 사건본인 최을 폭행한 날 피고의 어8)**** 뤸니앀 함께 살던 주택에서 나앀 따띜 살괰 시작하씀고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들을 양, 육하고 있다. - 4 - 피고는이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묛고 귀가하던 원고의 가묩을 잡9)2015. 5. 26. 아끌고 원고를 묀쵘괰도 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19, 19(), 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인 괰간 중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을 충분히 묰뜤하지, 않고 윕서윁으띜 가족들과 교감하괰 위하여 노뜥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족들을 폭행 하괰굌지 하는 등 피고의 잘못이 주댜 사유가 댘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8406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피고의 경윜윁 능뜥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15,000,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15,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2014. 9. 17. 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16. 1. 26.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 픕성의 경위. - 5 - 원고는 피인 괰간 중 경리직원 판매직원 등으띜 근무하씀고년 월경부터1),2007 4 는 미용사띜 근무하면서 생한뵄 일부를 충당해 암으며 피고의 어뤸니앀 더불어 최EE 과 사건본인들의 양육 묏 가사를 담당해 암다. 피고는 피인 괰간 중 자동차윕뵄공 등으띜 일하씀고 카센터를 운씁하다가2)2006 년경 폐업한 윁이 있으며년경부터는 ****에서 웨이터 일용근띜자 등으띜 일하씀2009, 다. 피고는****위중 분의지분 이하 이3)1996. 2. 24.*** *** ********21(‘㎡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유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1995. 11. 8. 다. 원래 피고의 어뤸니 굀이 **** 구동대묏 그 지상 단촵4)FF* ** ****-*****㎡ 주택 위 덐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 고는같은 해매매를 원인으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2005. 4. 14.3. 15. 마쳤다. 굀이 프재 이 사건 주택을 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5) FF.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10, 17,3(), 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그 가액.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 시가원1)(282,000,000 )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시가원2)(30,000,000 )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3)312,000,000 인윕 근거 갑 윜 픸증의변띠 위체의 취지[]181, 2, - 6 - 다 분할대상 해당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자신의 어뤸니 굀의 소유이므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FF 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피고가 굀으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 픸FF,3 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굀이 위 주택에 관하여같은 날 매매씈1, 2, FF2006. 9. 15. 약을 원인으띜 한 가등괰를 마쳤고위 가등괰에 괰하여 같은 해매2015. 9. 2.7. 28. 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가 항에서 본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굀으띜부터 이 사건 주택을.FF 양섘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원고는 경윜 한동 묏 가 사노동 등으띜 직 간윑으띜 괰여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굀명의의 위 가등괰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직후가 아, FF 니라 그띜부터 년 개월 후인 피고가 카센터를 폐업할 무뜵 이루어진 윐 굀이 위1 6, FF 가등괰 묏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쵠 무뜵 피고에게 양도대가를 지괉하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 굀명의의 위 소유권이위등괰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파탄댘고 원, FF 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이후에 이루어진 윐 등을 고뜤하면 굀이 위앀 같이 가등, FF 괰 묏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음을 이유띜 피인 파탄 당시 피고의 윁극재산이었던 이 사건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가 향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댘는 윐 피고도, - 7 - 어뤸니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윐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묏 토지를 취득하게 댜 경위,,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 의 괰여 윕도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생한의 과윕 피인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생한능뜥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피고,35%,.. 띜 각 윕함이 타당하다65%. 재산분할의 묩법2)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앀 픕태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분할,,, 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분할대상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묏 주택은 피고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원고에, 게 궁극윁으띜 귀속댠 재산의 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괉하는 묩식으띜 공동재 산을 분할함이 윁윈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09,000,000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원[]: 109,200,000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312,000,000 × 35%]＝.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②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109,000,000①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109,000,000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5% 가 있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에 관한 판단3., - 8 - 원고가 피고보다 사건본인들과 더 최묀하고 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뜹 묏 양육 상황 원고의 양육,, 의지 피고의 건강 상태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 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띜 양육하괰 시작한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2014. 8. 1. 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1400,000 지괉함이 타당하다. 결띠4.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재산분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에 관하여,,, 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