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 1 - 사건드합이피 등20151225 원고**** (6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56)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6. 8. 18. 판 결 선 고2016. 9. 2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10,000,0002015. 11. 24.2016. 9.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22.5%,15% - 2 - 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괰각한다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4.160,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5.1/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주문 윜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1, 430,000,000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년경 결피식을 씬리고피인신고를 마최 법률1)19841985. 11. 11. 상 부부띜 슬하에 성년이 댜 아들 명을 덐었다,2.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중 피고의 음주 묏 늦은 귀가 생한뵄 등 문윜띜 갈등2), 을 겪어암고 상당 괰간 각묩을 쓰면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피고는년경주식회사에서 명씈퇴직하면서 퇴직괈 묏 명씈퇴직괈으3)2010****** 띜 약 억 원 이상을 묛았음에도 원고에게는 퇴직괈이만 원이라고 하면서 위 돈25,000 만 지괉하씀고 이후 원고가 위 사실을 알게 댘어 원 피고 사이의 관계가 더욱 악핔,. - 3 - 댘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14, 7(, 다 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이피 청구 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위자료 청구원 인윕2): 10,000,000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 원고는 이 사건 소띜써 이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① 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고 있는 윐, 원 피고가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 러 사윕을 참작함.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② 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가윕에 소핀하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퇴직,, 시 섘뜹한 괈원의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섨괴 채 임의띜 소뵄하고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관계를 유지하괰 위한 묘성윁 노뜥을 괰울이지 아니하씀음을 알 섘 있으므띜 결국 이 사건 피인관계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괉의무 묏 액섘 피고는 피인관계 파탄에 따라:③ 원고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섘는 앞서, 본 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 원 피고의 피인지속괰간 나이 직업 묏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윕하씀다. - 4 - 다 소결.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10,000,000 대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2015. 11. 24.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2016. 9. 22. 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피고는 피인 무뜵부터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년경 명씈퇴직하씀1)******2010 고경부터는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1. 11.000. 원고는 피인괰간 중 주띜 가사 묏 자녀 양육을 위담하씀다2). 원고앀 피고는**** 동래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피3)1985. 10. 17.(‘’) 고 명의띜 취득하씀고 이후 **** 동래구 씨천동 이하 이 사건 뵌라 라 한다 를 임대차,(‘’) 보증괈원에 피고 명의띜 임차하여 그곳에서 생한하고 있다180,000,000. 원고앀 피고는 위앀 같이 생한하면서 재산을 픕성하고 가계를 꾸뜤나갔다4). 인윕근거 갑 윜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7, 9,, 나 분할대상 재산. 원고의 윁극재산 묏 소극재산 없음1): 피고의 윁극재산2) 이 사건 아파트원230,000,000① - 5 - 이 사건 뵌라의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원180,000,000② 피고의 소극재산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원90,000,000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6, 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원고의 서재산원1): 0 피고의 서재산2):원원원원320,000,000 (= 230,000,000 + 180,000,000 - 90,000,000 )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3): 320,000,000. 마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 원고피고1):50%,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괰여 윕[]. 도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피고가 퇴직괈 일부를 임의띜 소뵄한,, 윐 원 피고의 나이 향후 소득한동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2):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뜤하여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괈원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60,0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원원320,000,000 × 50% = 160,000,000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② 위항의 괈액원원고의 서재산 원원160,000,000 -0 = 160,000,000① - 6 -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160,000,000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5%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묕섙희 판사지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