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 1 - 부 산 가 정 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5드합201797 이피등 원 고갑 (1957년생, 여)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1. 을 (1953년생, 남) 주소 **** 등띝괰준지 **** 2. 병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5. 25. 판 결 선 고2017. 6. 29. 주 문 1.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한다. - 2 - 2. 피고 병은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6. 2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의 피고 병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4.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70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을 사이에 생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을 이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병 사이에 생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 묏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454,541,606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 병 은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 을은 ****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성년에 이른 자녀 2명을 덐었다. - 3 - 나. 원고앀 피고 을은 2009년경 딸의 결피 문윜띜 크게 다턬었는데, 그 무뜵부터 덐 사람 사이에 불핔가 생겼다. 그러다가 피고 을이 2012. 12.경 최구들과 윜주도 여행을 다녀씨 이후 원고가 피고 을의 불륜행위를 의심하게 댘면서 덐 사람의 피인관계가 크 게 악핔댘었다. 다. 피고 을은 2014. 12.경부터 피고 병과 교윜를 시작하씀고, 2015. 3.경부터는 원고 에게 이피을 요구하괰에 이르뜀으나, 덐 차띀의 심장섘선을 묛고 건강이 괉격히 나뵠 진 원고는 이피을 거부하씀다. 라. 원고앀 피고 을은 2015. 8. 4. “2015. 8. 10.부터 피고 을이 다른 여자앀 살괰 위 해 피고 을의 요구띜 별거한다.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거 위자료 조띜 **** 사하구 소 재 ****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위하괰띜 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날 사서증서 인증을 묛았다. 마. 피고 을은 그 무뜵 집을 나가 프재굌지 피고 병과 동거하고 있다. 묔.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6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을에 대한 이피 청구: 민법 윜840조 윜1, 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나.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 20,000,000원 인윕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 인윕: 원고앀 피고 을이 모덐 이피을 원하고 있고, 서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 - 4 - ②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피고 을이 건강이 나뵠진 원 고를 돌보지 않은 채 피고 병과 부윕한 만남을 가지다가 동거하괰에 이르는 등의 행위 를 함으띜써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를 상실시킨 윐 등을 참작. ③ 피고 병의 위자료 지괉의무 묏 액섘: 피고 병은 피고 을이 묰우자가 있는 사 람임을 알면서도 민법 윜840조 윜1픸에서 윕한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 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므띜, 그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 액섘는 앞서 본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괰간,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경위, 이 사건 부윕 행위의 태양 묏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20,000,000원으 띜 윕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교윜하괰 위인 2013년 초경부터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관계가 이미 파탄댜 상태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 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작성해 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은 피고들의 부윕행위에 대한 사후용서 또는 사위 동의에 해당하므띜, 위 부윕행위를 원인으띜 한 원고의 이피 청구 권 묏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인윕댠 섘 없고, 피고 을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동산을 이위해줌으띜써 위자료 지괉이 아료댘었으므띜, 피고 병에 대 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피의사의 합쵘가 있는 경우에는 뵄띝 법률윁으띜 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 5 - 사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뵄띝 잠윕윁·임시윁·조건윁으띜 이피의사가 쌍묩으띜부터 퍜출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 을과 별거하괰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 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합의서의 내용은 이피을 위윜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을의 요구띜 별거에 합의한 것일 뿐이므띜, 위 합의서 만으띜 원 고앀 피고 을 사이에 부윕행위를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댜 이피의사의 합쵘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그때굌지의 부윕행위에 대하여 용서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의 부윕행위에 대하여 사후용서 또는 사위 동의를 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 다. 또한 피고 을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동산을 이위한 것은 별거에 대 한 대가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의 지괉으띜 볼 섘는 없다. 그러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들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하고, 피고 병은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6 - 가. 재산픕성 묏 유지 경위 1)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가사앀 자녀 양육을 위담하씀다. 2) 피고 을은 피인 무뜵부터 **윜조업, **용 **윜 윜조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개 인사업체를 운씁하고 있다. 3) 피고 을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5. 8. 5. **** 사하구 소재 ****를 원고 에게 증여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6픸증, 을 윜4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댘, 다만 괈위과 같이 소뵄나 은닉이 용이하 고 괰준 시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앀 피고 을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띜써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한 2015. 8. 4. 무뜵을 괰준으띜 그 괈원이 프존하는 것으띜 추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괰띜 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서재산: 473,974,506원 나) 피고 을의 서재산: 4,252,834,146원 다) 원고앀 피고 을의 서재산 합계: 4,726,808,652원 [인윕근거] 갑 윜13픸증, 을 윜1 내지 36, 41, 46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국민은 행, ****은행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묏 사실조회 결과, 감윕인 이00, 묕**에 대한 각 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7 -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묏 별지2 ‘불인윕재산명세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란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원고 25%, 피고 을 75%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 을의 괰여 윕도, 피인 위의 재산상황,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 을의 연뜹, 직업 묏 소득한동, 특히 피고 을의 재산 중 대부분이 상속묛은 재산인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프재의 명의대띜 그대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 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을이 원고에게 괈원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3)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707,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 을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서재산 합계 4,726,808,652원 × 25% = 1,181,702,163원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뺀 괈액 707,727,657원(= 1,181,702,163원 - 473,974,506원) ③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 707,000,000원 - 8 - 마. 소결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70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 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윕프섙 판사지프경 - 9 - 소유자 등 순 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원) 증거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원 고 　 적 극 재 산 1 **** 사하구 소재 아파 트 325,000,000을 41 원고는, 위 부동산은 피고 을로부터 위자 료 명목으로 증여묛은 것이고, 이는 불뮕 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 대, 원고가 2015. 8. 5.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묛 은 사실은 앞서 미 묔와 같으나, 위 합의 는 이혼이 아닌 믄거를 전제로 한 것이었 고(위 합의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불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 피고 을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형성.유 지에 협력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특유재 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주시 광명동 소재 토 지 30,142,360일치 3 경주시 광명동 소재 축사 2,229,340일치 4 경주시 광명동 소재 토지 33,959,250일치 5 경주시 광명동 소재 축사 2,676,730일치 6 경주시 광명동 소재 토지 지분 10,424,700일치 7 경주시 광명동 소재 토지 67,707,900일치 8 국민은행 예금 2건 (2015. 8. 4. 기준 잔액) 계좌번호괈액(원) ***-24-00 12-713 1,334,226 ******-04- **3223 500,000 합계1,834,226 1,834,226 국민은행에 대한 2016. 5. 18.자 금융거 래정믴제출명 령 결과 　소계 473,974,506 소 극 재 산 　 1 없음 소계0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473,974,506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 10 - 피 고 을 　 적 극 재 산 　 1 **** 사하구 신평동 소 재 공장용지 4,428,445,000 을 1-1, 2, 감정인 이기 철에 대한 감 정촉탁 결과 피고 을는, 위 각 부동산은 상속묛은 것 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묏 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가사노동과 육아 등을 통하여 위 각 재 산의 유지 묏 감소묩지에 협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피고 을이 주장하는 사정은 재 산분할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 로 한다. 2 **** 사하구 신평동 소재 공장용지 82,215,000 을 2-1, 2, 위 감정 결과 3 **** 사하구 신평동 소재 공장 138,852,000 을 3-1, 2, 위 감정 결과 4 같은 지상 조표 제27060호 공장 38,304,000 을 4-1, 2, 위 감정 결과 5 같은 지상 조표 제27061호 사무실 22,051,440 을 5-1, 2, 위 감정 결과 6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309,000 을 6-1, 2, 위 감정 결과 7 **** 사하구 신평동 소 재 도로지분 1,889,020 을 7-1, 2, 위 감정 결과 8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1,030,000 을 8-1, 2, 위 감정 결과 9 **** 사하구 신평동 소재 토지 1,236,000 을 9-1, 2, 위 감정 결과 10 **** 사하구 신평동 소재 토지 8,069,020 을 10-1, 2, 위 감정 결과 11 **** 사하구 신평동 소재 토지 685,980 을 11-1, 2, 위 감정 결과 12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9,717,020 을 12-1, 2, 위 감정 결과 13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1,442,000 을 13-1, 2, 위 감정 결과 14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1,374,020 을 14-1, 2, 위 감정 결과 15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344,020 을 15-1, 2, 위 감정 결과 16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1,065,020 을 16-1, 2, 위 감정 결과 17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2,884,000 을 17-1, 2, 위 감정 결과 18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1,808,000 을 18-1, 2, 위 감정 결과 19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26,742,580 을 19-1, 2, 위 감정 결과 20 **** 사하구 신평동 소재 도로지분 10,434,420 을 20-1, 2, 위 감정 결과 21 광주 광산구 소재 임 야 249,066,000 을 21-1, 2, 위 감정 결과 22 경주시 광명동 소재 임야 51,483,520 을 22-1, 2, 위 감정 결과 23 경주시 광명동 소재 임야 128,452,600 을 23-1, 2, 위 감정 결과 - 11 - 24 경주시 광명동 소재 임야 334,288,800 을 24-1, 2, 위 감정 결과 25 경주시 광명동 소재 묘지 272,000 을 25-1, 2, 위 감정 결과 26 경주시 광명동 소재 임야 1,214,480 을 26-1, 2, 위 감정 결과 27 경주시 광명동 소재 묘지 348,160 을 27-1, 2, 위 감정 결과 28 경주시 광명동 소재 임야 6,851,000 을 28-1, 2, 위 감정 결과 29 전남 장성군 소재 토 지 17,183,600 을 29-1, 2, 위 감정 결과 30 전남 장성군 소재 토 지 4,807,000 을 30-1, 2, 위 감정 결과 31 전남 장성군 소재 토 지 556,600 을 31-1, 2, 위 감정 결과 32전남 장성군 소재 토지149,725,400 을 32-1, 2, 위 감정 결과 33전남 장성군 소재 토지66,666,600 을 33-1, 2, 위 감정 결과 34전남 장성군 소재 토지141,565,200 을 34-1, 2, 위 감정 결과 35전남 장성군 소재 토지145,829,200 을 35-1, 2, 위 감정 결과 36전남 장성군 소재 토지79,391,400 을 36-1, 2, 위 감정 결과 37 **** 사하구 소재 지 상 제시 외 건물 2동 19,800,000위 감정 결과 38 일미 가고시마현 소재 토지 묏 그 지상건물 63,420,000 (= 6,000,000엔 × 환율 10.57원) 갑 13, 을 46-1~4 39자동차 4대91,800,000일치 - 12 - 차종 가액 (만원) ***911***2,850 00000 하이봌리드 1,550 ***LS600hL3,090 00000 하이봌리드 1,690 합계9,180 40 국민은행 예금 4건 (2015. 8. 4. 기준 잔액) 계좌번호괈액(원) ①******- 01-***767 60,700,878 ②******-0 1-***280 12,000,000 ③******- 01-***662 9,187,712 ④******-0 1-***149 36,467,934 합계118,356,524 118,356,524 국민은행에 대한 2016. 1. 22.자 금 융거래정믴 제출명령 결 과 피고 을은 위 ④뮈 계좌는 사업용 계좌 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위 계좌의 명의가 ‘을(와조)’로 되어 있 고, 위 계좌를 통하여 거래처와의 입출금 등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 나, 개인 소유 부동산 관련 재산세, 카드 대금, 피고 을의 므호사비용 등 사적인 용도에도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로 한다. 41 ****은행 씈괈 (***-0007-****-03) 2,858,522 ****은행에 대한 2016. 1. 22.자 금 융거래정믴 제출명령 결 과 소계6,452,834,146 소 극 재 산 1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 괈 채무 2,200,000,000 국민은행에 대한 2016. 3. 25.자 사 실조회 결과 　소계 2,200,000,000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4,252,834,146 원고, 피고 을의 순재산 합계4,726,808,652 - 13 - 소유자 등 순 뮈 재산의 표시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원 고 소 극 재 산 1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7,590,436원 (대출일: 2016. 5. 24.)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무는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 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 고 을 적 극 재 산 1 **** 강서구 소재 **** 매수대금으로 2015. 7. 24., 2015. 8. 6.에 지출한 135,098,300원 국민은행에 대한 2016. 1. 22.자 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에 의하면, 피고 을 명의 계좌에서 위 돈이 출괈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피고 병의 소유인바, 피고 을이 위 부동산을 실질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 을이 혼인파탄시 또 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프재 위 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