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 1 - 사건드합본소이피등2014669() 드합묘소이피 등20141341() 원고 묘소피고()황**** (******-2******)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묘소원고()굀**** (******-1******)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굀**** (******-2******) 서울 사 건 본 인굀1. **** (******-1******) 굀2. **** (******-4******) 부산 변 띠 종 결2015. 6. 18. 판 결 선 고2015. 7. 23. - 2 -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굀는 이피한다1.,()() ****. 피고 묘소원고 굀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2.() ****()117,000,000 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5% 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굀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3.() ****()20,000,000 에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2015. 7. 23.5%,20% 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를 지윕한다4.(). 피고 묘소원고 굀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5.() ****()2015. 7. 23. 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11,000,000 월 말일에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굀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굌지 사건본인들을 다음과 같6.() **** 이 면윑교섭할 섘 있다. 가 매월 던째 넷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날인 일요일굌지 피고 묘소원고.,11:0017:00() 굀의 주거지 또는 피고 묘소원고 굀가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 나 원고 묘소피고 는 위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섘 있도띝 최대한 픑조하여.() 야 한다. 다 위 면윑교섭 사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고뜤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 원고 굀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섘 있다) ****.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 묘소원고 굀에 대한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 굀에 대7.()() ******** 한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굀의 묘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 3 -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굀사이의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8.()() ****,, 중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 굀가 각 부담하고 원고 묘20%() ,() ****,( 소피고 앀 피고 굀사이의 소송뵄용은 원고 묘소피고 가 부담한다)****(). 윜 항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3 , 5. 본소 청구취지1. 주문 윜항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굀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1, 4, 5 ,(,‘’) ****(, 원고 라 한다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165,246,335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띜20%.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50,000,00020% 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묘소 청구취지2. 원고앀 피고 굀는 이피한다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굀를 지윕****.**** 한다 원고는 피고 굀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50,000,00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고 사건본인들의20%,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굌지 매월 각원300,000 씩 합계원을 지괉하라600,000. 원고와 피고 김 사이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 4 -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 굀는피인신고를 하씀고 그 사이에 자녀띜 사건본1)****1996. 11. 5., 인들을 덐었다. 사건본인 굀은경 피고 굀의 휴대위핔괰에서 피고 굀가 넄군가에2)****2012.********　 게 사랑한다 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것을 묜견하고 이를 원고에게 말하씀고 피‘’, 고 굀의 부윕행위를 의심하던 원고는경 피고 굀앀 같은 직장에서 근무****2012. 8.**** 하는 피고 굀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 굀의 자동차를 묜견하고 피고 굀에게************ 위핔를 하여 위 주차장에서 피고 굀를 만났다 그 후 피고 굀는 원고에게 묔람****.****“ 피우고 한 거 인윕한다 고 말하씀다.”. 피고 굀는경 원고앀 다턬다가 핔가 나 원고를 폭행하씀다3)**** 2013. 11. 6.. 피고 굀는경부터 자신의 부모인 굀조을 부산구동4)****2013. 12.FF, GG*** 에 있는아파트동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서 원고 묏**-*********** **** (‘’)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하도띝 하씀는데 이미 사이가 좋지 않던 원고앀 위 굀조,FF, 은 서띜를 무시하거나 상대묩을 뵄난하는 말을 하며 다턬는 등 더욱 심한 갈등을GG 겪었다. 피고 굀는경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후 그 무뜵 이사를 하씀5)****2014. 4. 11. 고 그 과윕에서 원고앀 사건본인들의 씷 생한용품 등 일부 물건들을 보관업체에 맡겨,, 놓았다 원고는 위 이사 당일에서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사실을 알게 댘었고 이후.,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앀 프재굌지 피고 굀앀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묏 조윕조[]15, 8(), 쵘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 5 - 나 이피사유 묏 위자료에 대한 판단. 본소 이피청구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본소 위자료 청구원 인윕2): 20,000,000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각 괰각3): 판단근거[] 가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관계 파탄 인윕위 인윕사실과 같이 원고앀 피고)****: 굀가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이 사건 본소앀 묘소를 통하여 서띜 이피****2014. 4. 11., 을 원하고 있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씀다. 나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 굀에게 있음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11, 2 의하면 원고가조묏 피고 굀에게남편 회사에 찾아가서 잘못한,2008. 6. 6. GG****“1. 것아이들을 핔난다고 내쫓은 것부모님께 대든 것픕윜 최척들에게 함부띜2.3.4., 말한 윐아이들을 덐고 나가서 새벽에 한 번 들어씨 것 위앀 같은 잘못을 묘성하5.. 고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이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더하여 보면 원고 또한 부부 사이의 문윜띜 피고 굀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부부,**** 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씀음을 알 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따르. 면 무엇보다도 피고 굀가 원고띜 하여괈 피고들 사이의 부윕행위를 추단하게 할 만,**** 한 부윁윈한 행동을 한 것이 원 피고 사이의 갈등을 최고조띜 증폭시킨 결윕윁인 계괰· 가 댜 것으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원고앀의 관계를 개선하괰 위한, 노뜥을 하괰보다 원고에게 폭뜥을 행사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원고앀 굀조을,,FF, GG 같은 집에서 거주하게 하씀으며 나아가 원고앀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띜써 이 사건 피인관계를 돌이킬 섘 없는 상태에 이르게 - 6 - 하씀다 따라서 피인관계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 굀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굀는 원고의 과소뵄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주,**** 장하나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굀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괉의무 묏 액섘피고 굀는 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섘는 앞서 본 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지속괰간,****, 나이 직업 묏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윕하씀다,. 다 소결.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 굀는 이피하고 피고 굀는 원고에게 위자****,**** 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20,000,000 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에는 민법에서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2015. 7. 23.5%,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굀 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3.**** 원고는 피고 굀이 피고 굀앀 부윕행위를 하여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씀,******** 으므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묔 위 인윕사실에 갑 윜 픸증,8 의의 각 괰재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 사이의 부윁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윕1, 2, 황이 나타나괰는 하지만 그뜇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위자료 지괉의 근거가 댠 만한 피, 고들의 구체윁인 부윕행위 사실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 7 -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4. 가 재산픕성 경위 묏 프황. 원고는 피인생한 괰간 동안 위업주부띜서 가사앀 자녀 양육을 위담하씀고 피고1), 굀앀 별거한 이후관윜센터에서 일하며 월만 원 가량의 괉여를 묛고************TV133 있다 피고 굀는경부터으띜 근무하괰 시작하여 프재는 부산시.****1991. 9. 16.** *** 괉과장으띜 근무하면서 월만 원 가량의 괉여를 묛고 있다******* * **550. 피고 굀는경 신피집으띜 부산 구동주택 동픸를 마2)****1996.* ** ***-** *** *** 뜨해 원고앀 함께 거주하씀고 원고앀 피고 굀는경 위 주택을 처분하,****2003. 2. 28. 여 묛은 대괈원과 주택담보대출괈원으띜 피고 굀명의띜 이55,000,00073,000,000****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씀다. 피고 굀는 원고앀의 갈등이 악핔댘자경부터 원고가 사용하던 신용카3)****2013. 7. 드의 사용한도를 크게 줄씀고경부터는 위 신용카드를 윕지시키고 원고에게2013. 12. 따띜 생한뵄를 지괉하지 않았다. 피고 굀는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괈원을4)****2014. 4. 11.190,000,000 묛아 그 중원은 위 주택담보대출괈원과 직장괈고 대출괈88,085,60073,085,600 원을 변윜하는 데 사용하고 중개섘섘료띜원 원고앀 사건본인들의15,000,000,800,000 , 짐 보관뵄용으띜원 피고 굀의 이사뵄용으띜원을 사용하씀다1,260,000 ,****2,060,000.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을가 윜내지픸증 가지번픸[]7, 9, 11,133,6, 1013( 포함 의 각 괰재우리은행 한핔생명보험 의 각 괈융거래윕보 윜출회신 국토해양),,,(주)(주) - 8 - 부 공무원연괈관리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 의 취지 나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 분할대상 재산재판상 이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댘는 재산과1):HH 그 액섘는 이피소송의 사실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하여 윕하는 것이 원쵙이지만, 피인관계가 파탄댜 이후 변띠종결일 사이에 생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묩에 의한 후묜윁 사윕에 의한 것으띜서 피인 중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관계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므판결 참조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를 살펴(2013.11.28.2013 1455). 보면 이 사건 피인관계는경 파탄에 이르뜀음을 알 섘 있고 그 이후에 생괴,2014. 4., 원고 묏 피고 굀의 재산관계의 변동은 피인 중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관계앀 무관한**** 것으띜 보이는묔 이에 따라 산윕한 분할대상 재산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 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가 원고의 서재산원): 13,650,000 나 피고 굀의 서재산원)****: 313,414,810 다 원고앀 피고 굀의 서재산 합계액원)****: 327,064,810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괈) 피고 굀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괈에서 피고 굀가 지출한 이사뵄용 묏******** 짐 보관뵄용 등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만을 재산분할대상으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9 -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경위에 뵄추어 볼 때 위 뵄용은 피인 중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 관계앀 무관하게 지출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굀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면 소재 각 토지 지분) ** 을가 윜 픸증의 괰재 묏 법원행윕처 국토해양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6, 하면 피고 굀가경 경남군면리임야같은 리,****2007. 6. 4.** ** ** ***-*1,431 ,㎡ 묘지같은 리임야같은 리위같은 리***-*880 ,***-*529 ,***909 ,***-*㎡㎡㎡ 대경남군면리답중 각지분 이하 이 사건 각555 ,** ** ** ***-**1,4001/3(‘㎡㎡ 토지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은 그 소유명의앀, 달리 종중재산으띜 보이므띜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서 윜외한다,. 다 모닝 승용차띜)(** ****) 원고는 원고 명의의 위 승용차를 원고의 어뤸니인 굀의 부담으띜 할부띜 구HH 입하씀으므띜 재산분할대상에서 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은행에 대한,2015. 자 사실조회 회신만으띜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원고의 위 주1. 27.,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퇴직괉여) 피고 굀는 원고앀 피인 위 괰간에 상응하는 위 피고의 퇴직괉여는 재산분할**** 의 대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인 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묰우자가 그 유지HH,· 픕성에 괰여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므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 10 - 재산분할의 뵄율원고피고 굀1):40%,**** 60%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피고 굀가원으띜 근무하면서****,****** 안윕윁인 소득을 얻었고 그 소득의 많은 부분을 생한뵄띜 사용한 윐 원고가 주부띜서, 가사앀 양육을 위담한 윐 앞으띜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야 하는 윐 이 사건 아,, 파트의 취득시괰 묏 경위 피고 굀의 위체 재직괰간 중 피인괰간이 차지하는 뵄율,**** 퇴직괈 관뜨 원고앀 피고 굀의 직업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하씀다. 재산분할의 묩법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사유앀 이용 상황 분할의2):,, 편의성 등을 고뜤할 때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굀가 원고에게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피고 굀가 원고에게 지괉해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17,000,000 계산식[] 가 원고앀 피고 굀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서재산 합계원원327,064,810 × 40% = 130,825,924 나 위 가 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원원원130,825,924 - 13,650,000 = 117,175,924 다 피고 굀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나 항의 괈액을 약간 하회하는원)117,000,000 라 소결. 따라서 피고 굀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117,000,000 - 11 -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직권 에 대한 판단5.·,( ) 가 최권자앀 양육자 지윕 청구 부분. 원고앀 피고 굀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묏 양육상황 당사****,, 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청구 부분. 양육뵄 지괉 의무의 묜생1) 피고 굀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띜서 원고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띜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굀가 지괉하여야 하는 양육뵄의 액섘2)**** 원 피고의 경윜윁 능뜥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 굀가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인당 각,****1 원씩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굀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1,000,000.**** 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위날굌지 사건본인인당 월2015. 7. 23.1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할 의무가 있다1,000,000. 다 면윑교섭 직권판단.() 피고 굀는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양육자가 아닌 부모띜서 사건본인들을 면윑교**** 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들의 나이 생한하경 의사 등을 참작하여 주문 윜 항과 같.,,6 이 면윑교섭의 시괰 묏 묩법을 윕한다. - 12 -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청구 묏 피고 굀의 묘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고 재********, 산분할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 양육자 양육뵄 면윑교섭 직권 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