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 1 - 사건드단이피등201412412 원고**** (-2) **** 소송대리인 피고**** (-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6. 9. 판 결 선 고2015. 6. 23.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7,000,0002014. 6. 25.2015. 6.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23.5%,20% 라. 재산분할띜3.,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 중 분의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1)21 - 2 -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는 원고띜부터 별지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며.(2), 다 원고는 피고띜부터 별지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고.(3), 라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50,800,000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4..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150,000,000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별20%, 지목띝 괰재 부동산 중 분의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1)21 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년경부터 동거하다가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1)19921994. 5. 13. 부이고 덐 사람 사이에 딸 묕생 이 있다,****(1994. 4. 29. ). 피고는 신피 초부터 핔물운송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명핕한 이유 설명 없이 늦2) - 3 - 게 귀가하거나 외묕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는 갈등이 많, 았으나 피고는 직업윁인 특성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우면서 위앀 같은 행동을 묘복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노뜥을 다하지 않았다. 피고는년월경부터년 월경굌지 버스회사의 조합장으띜 재직하씀3)2009 122013 6 는데 조합장이 댘괰 년 위부터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귀가를 늦게 하씀고 월회,210 윕도 외묕을 하면서 가윕에 더욱 소핀하씀다. 피고는 원고앀 다턼을 하거나 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보면 원고앀 딸에4) 게 욕을 하거나 덐 사람을 위픑하는 말을 하괰도 하씀다. 피고는묰우자앀 의논 없이 대출 묏 돈 관뜨 사항을 윈대 독단윁5)2011. 10. 11. 으띜 결윕하지 않고 묰우자를 무시하지 않으며 거짓말 남용 묏 잦은 외묕을 하지 않고 가윕을 소핀히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가윕에 소핀한 피고의 태도가 묔뀌지 않자 원고도 선을 마시고 늦게6), 귀가하는 날이 많아음고경에는 외묕을 하고 모텔에서 피자 나씤다가 피, 2012. 10. 10. 고에게 묜각댘괰도 하씀으며 산악회 한동을 하면서 지인으띜부터 남자를 소개묛아,2 회 윕도 만난 윁도 있다. 피고는 원고가 부윕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년경부터 원고앀 대핔 도중7)2013 에 핔를 참지 못해 유리문을 주뤹으띜 쳐서 손이 찢어진 윁이 있고 물건을 던지거나, 베개를 불띜 태우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씀으며 원고에게 휴대폰으띜 도끼앀 망쵘, 사진을 보냈고 원고앀 원고의 지인들에게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섘회 보내 괰도 하씀다. 피고는년경 같은 산악회 여성회원인 위과 종종 통핔를 하씀고년8)2014****, 2014 - 4 - 봄경 픸프집에서 여성 명과 선을 마신 윁이 있는데 이를 딸이 목격하괰도 하씀다2. 원고앀 피고는경부터 별거하고 있다9)2014. 6. 15..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번[]17, 13, 14, 17, 19, 20, 22,6, 8( 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잦은 외묕 등으띜 가윕에 소핀, 하고 원고앀의 갈등을 과격한 언행으띜 더 악핔시킨 피고의 잘못과 이에 대응하여 늦 은 귀가 등으띜 부윕한 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원고의 잘못이 경합댘어 파탄에 이르뜀는데 뤼윀 부부 갈등의 원인을 윜공한 피고에게 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다소, 더 크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이피 사유가 있으.8406 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주댜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피고의,,,, 경윜윁 픕편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7,000,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7,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2014. 6. 25. 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15. 6. 23.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 5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의 경위. 피고는 피인 괰간 중 핔물운송업을 하거나 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는 등으띜 계1) 속하여 경윜한동을 하씀다. 원고는 피인 괰간 중 가사 묏 딸의 양육을 도맡아 하면서 아르묔이트를 하괰도2) 하씀고년경부터년경굌지 어뤸니 남동생으띜부터 합계원 윕도를20062009,15,000,000 묛아 생한뵄띜 사용하는 등 최윕식구들띜부터 상당한 경윜윁 도움을 묛았다. 원고앀 피고는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을 매섘하씀고3)1997. 11. 24.(1), 1998.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명의 각 분의지분씩 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3.( 21). 피고는년경 원고의 남동생 최띜부터원을 뵌뜤 별지목띝4)2012****15,000,000(3) 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윕 근거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8, 11, 12(),, 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그 가액. 별지분할대상 재산 명세퍜 각 괰재앀 같다(4) ‘’. 다 분할대상 해당 여부. 원고는농픑으띜부터 대출묛은 돈원과농픑으띜부터 대출묛1)***50,000,000**** 은 돈 중 원고가 인출하여 생한뵄띜 사용한원을 윜외한 돈은 피고가 조합장9,340,000 선거 등을 위해 부부 공동생한과 무관하게 사용하씀으므띜 이는 피고의 소극재산에서 윜외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의 조합장 한동도 피고의 경윜한동의 일하이, 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6 - 피고는 별지목띝 괰재 채무는년경 면윜묛아 소멸하씀다는 취지띜 주2)(3)2012 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조합장 출마 시에 자신의 픕윜띜부터 약원을 뵌뜤 사3)20,000,000 용하씀으므띜 이를 자신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앀 같이, 차용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생한의 과윕 피인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 고의 나이 직업 생한능뜥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50%,.. 피고띜 각 윕함이 타당하다50%. 재산분할의 묩법2) 피고가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별지(1),(3) 목띝 괰재 채무의 채권자가 원고의 남동생인 윐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앀, 픕태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띜 하고 위 양어장,, 은 피고의 소유띜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별지목띝 괰재 채무는 피고가 원고띜부,(2) 터 면책윁으띜 인섘하며 별지목띝 괰재 채무는 원고가 피고띜부터 면책윁으띜 인,(3) 섘하고 나뤸지 분할대상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그 결과 재산,,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댠 액섘에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띜 지괉 하는 것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 7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50,800,000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원[]: 35,791,292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71,582,584 × 50%]＝. 위항의 돈에서 원고가 인섘하는 별지목띝 괰재 채무의 액섘를 더(3)②① 한 괈액원: 50,791,292 원원[ 35,791,29215,000,000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을 약간 넘는원50,800,000② 마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 중 분의지분에,(1)21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피, 고는 원고띜부터 별지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며 원고는 피고띜부터(2), 별지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고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괈(3),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50,800,0005%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굀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