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415985 원고****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굀****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사 건 본 인굀1. **** (******-4******) 굀2. **** (******-3******) 사건본인들 주소 **** 사건본인들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5. 11. 5. 판 결 선 고2015. 12. 17.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2.10,000,0002015. 12. 18. - 2 -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3.45,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한다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5.2015. 12. 18. 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1300,000.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할6. 섘 있다. 가 일윕. 매월 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부터굌지1),10:0018:00 사건본인들의 여름 묏 겨울 묩학 괰간 중 원고앀 피고가 픑의하여 윕한 각 묕2)4 일간 첫날부터 마지막 날굌지5(10:0018:00) 나 장소 묏 묩법.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앀 피고가 픑의하여 윕한 장소띜 사건본인 들을 데리러 앀서 원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뜤다주는 묩법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7..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8..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2, 5. - 3 -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150,000,000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재산분할띜20%,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52,190,000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 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1500,000. 이피 청구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하씀고 덐 사람 사이에서 굀1)2008. 4. 28.****(****. 생 굀생 이 태어났다*. **. ), ****(****. *. **. ). 피고는경 천만 원 묏경 천만 원을 원고앀 상의 없이 주식2)2010. 1. 12012. 3. 3 턬자를 하씀다가 손실을 보았고 피고 회사에서만 원을 위세자괈으띜 대출묛아,2,500 위앀 같이 손실을 본 마이너스 통장을 변윜하는데 사용하씀다. 원고는 피고의 휴대폰 카톡 문자내용을 보고서 피고의 외도에 대해 추궁하자3), 피고는경 묔람을 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라2014. 7. “...” 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하씀다. 원고앀 피고는원고가 피고의 휴대위핔 카톡문자 내용을 복사하씀4)2014. 7. 25. 다는 이유띜 다턬다가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괰도 하씀다112. 원고는집을 나가 최윕에서 생한하면서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고5)2014. 7. 26., - 4 - 피고가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픸증 갑 윜내지픸증 각 가지번[]16,8, 9,1317( 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의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독단윁인 주식턬자띜 인한 손실과 부윕행위 등으, 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뜀고 이는 민법 윜조 윜픸가,8401, 6 윕한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피고의 경윜윁 능뜥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10,000,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10,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부터 다2015. 12. 18.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1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재산픕성경위. 피고는 결피생한 동안 ****를 다니며 경윜한동을 하씀다1). 원고는 피인 괰간 중 사건본인들의 양육 묏 가사를 담당하는 위업주부씀다2). 원고앀 피고는 프재 거주지인 ****3)*********, *******(** , - 5 - 아파트 에 위세보증괈원에 거주하고 있고 위 아파트 입주 당시 국민*****)170,000,000, 은행에서 위세자괈 대출원을 묛은 윐에 대하여는 진선이 일쵘하고 있다80,000,000.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분할대상 재산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 각 재산1):‘’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원고의 서재산원: 7,798,716① 피고의 서재산원: 130,481,043②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 138,279,759③ 인윕근거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에 대[]7,7, 한 ****손해보험 륔르촠핔재해상보험 **** 프대핔재해상보, ****,,, 험의 각 회신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 의 취지 다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피고는 회사에서 위세자괈 명목으띜 대출묛은원 중 미상하 잔괈,25,000,000 원 묏 **** 마이너스 씈괈계좌의 대출잔액원도 소극재산에24,000,00039,383,621 포함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가 위세자괈 명목으띜 대출묛은 괈원을 주식, 턬자 손실에 따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괈 변윜 등에 사용하씀을 뿐 위세자괈으띜 사 용하지 않은 것은 자인하고 있고 주식턬자는 원고앀 상의 없이 피고 독단윁으띜 진행, 하씀던 것은 앞서 본묔앀 같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회사 대출괈 잔액,24,000,000 원 묏 **** 대출잔액원이 소극재산에 포함댜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39,383,621,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6 -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1):40%,60% 판단근거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앀 직업 묏 그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 묩법원고앀 피고는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띜 귀속하2): 댘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은 프괈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나뤸지 재산분할괈원3): 45,0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원재산분할 뵄율원138,279,759 ×40% = 55,311,903 위항의 돈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②① 원원원47,513,187 (= 55,311,903 - 7,798,716 )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45,000,000②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45,000,000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5% 지괉할 의무가 있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 7 - 피고가 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소송 중 이루어진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을 위한 양육하경 조사 묏 심핔댜 부모교육 에서 나타난 사윕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뜹 성별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양육 의지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뵄. 피고가 사건본인을 단독으띜 양육하고 있는 윐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출산이후 위, 업주부띜 있다가 프재 공무원시험 준뵄 중인 윐 사건본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사건본,,. 인들의 양육 경위앀 양육 하경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부담의 픕평성 서,,, 울가윕법원이 윜윕 공퍜한 양육뵄 산윕괰준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원고,. 는 피고에게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2015. 12. 18.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할 의무가 있다1300,000. 다 면윑교섭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앀 피고의 면윑교섭에 관한 의사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 등을 윕하는 것이 사,6 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앀 위 인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 8 - 용하고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최권,,, 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