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 1 - 사건드단이피등20143708 원고윕AA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담당변픸사 피고유BB (-1) 주소 등띝괰준지 변 띠 종 결2014. 10. 28. 판 결 선 고2015. 4. 7.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2,5002014. 10. 28.2015. 4.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7.5%,20%. 재산분할띜3.,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 2 -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피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3,720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뵄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4.6,6252014. 10.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29.2015. 4. 7.5%,20% 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5.. 소송뵄용 중는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6.80%,.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7. 2, 4. 주문 윜 과 같은 판결1.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2.,5,000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5%, 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20%,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뵄띜억만,13,250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판 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5%,20% 지괉하라. - 3 -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덐 사람 사이에서1)1985. 2. 21., 딸 **** 아들 **** 이 태어났다CC(1985. *. **. ),DD(1990. *. **. ). 피고는 핔물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계란 과일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2), **** ****진구 부위동에서 다묩을 운씁하던 굀과 거래관계띜 처음 알게 댘었는데EE, 피고앀 굀은년경 위핔나 무선픸출괰띜 서띜 자주 연락하씀다EE 1996. 피고는년경 굀이 운씁하던 다묩 딐는 굀의 집에 섘회 간 윁이 있고3)1996EEEE 그 다묩 딐는 집 인근에서 주윕차위묘으띜 섘회 단속댜 윁이 있으며 원고는 그 무뜵, 피고앀 굀이 부윕한 행위를 하는 것으띜 생각하고 굀을 찾아가 항의한 윁이 있EEEE 다. 피고는경 집을 나갔고 원고는년 초경에 다시 굀을 찾아4)1996. 10. 24.,1997EE 가 피고의 행묩 등에 대하여 추궁하씀으며 같은 해연산경찰서에 피고에 대한5. 15. 가출인 신고를 하씀다. 무단위출신고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주민등띝이 말소댜 윁이 있5) 1997. 2. 27. 고 피고는피고의 픕이 거주하던시면리띜 위입신,2000. 2. 29.‘************-4’ 고를 하씀으며 굀은 **** ****진구동에서 살다가굀윜, EE‘******-**’1997. 2. 20. ‘ 시읍리띜 위입신고를 하씀다*********’. 유는굀이 피고의 행묩을 알고 있으므띜 굀을 통하여 가6) CC2000. 1. 21. EEEE 출한 피고를 찾아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연산경찰서에 윑섘하괰도 하씀다. 원고앀 피고는년 월경 이피을 위한 픑의를 하씀으나 실윜 픑의이피에 이7)2000 2 - 4 - 르지는 못하씀다. 피고는굀윜시에 인윑한 위주시 아산구에서 주윕차위묘을 하씀다는8)2006. 4. 3. 이유띜 과태료를 부과묛았다. 굀은경시면리윜동 윜9) EE 2013. 3. 9. ************-* **************** 픸 이하 이 사건 청구아파트 라 한다 를 매섘한 후 같은 해소유권이위등괰를*** (‘’)4. 8. 마쳤는데 같은 해피고가 소유한 코란도무 차량을 이 사건아파트의 관리,4. 10.*** 사무소에 입주자 차량으띜 등띝하씀다가그 등띝을 말소시켰다2014. 7. 7.. 피고앀 굀은부터경굌지 사이에 월 평균 약회10)EE2013. 9. 1.2014. 8. 27.10 위핔 통핔를 하씀다 위 괰간에 한윕댜 통핔내역을 조회한 결과임(). 피고가 위앀 같이 가출한 이후띜는 원고가 위윁으띜 자녀들을 양육해 암다11).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12)2014. 2. 20. 다. 피고는경 굀과 이 사건아파트에 함께 있다가 원고13)2014. 5. 30. 23:29EE*** 의 간통 고소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목격댜 묔 있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13, 8, 10, 13, 2428() 재 이 법원의 에스케이텔뜈콤 주식회사아파트 관리사무,, ********* 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다가 피고는자 준뵄서면에서년경부터는 굀을,2014. 6. 17.2007EE 만난 윁이 없다가년 월 말경 서산에서 굀을 우연히 다시 만나 연락을 주고묛2014 4EE 았다는 취지띜 주장하씀으나 이는 명묱한 거짓으띜 묝픀진 윐 피고가 이 사건아,*** - 5 - 파트에서 가출한 시괰앀 굀이 위북 굀윜시띜 주민등띝을 씮괴 시괰가 뵄슷한 윐 등EE 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년경부터 계속하여 굀과 교윜하는 등으띜 부윕한 행위,1996EE 를 하씀고 원고 묏 자녀들을 유괰한 채 부양을 소핀히 하씀으며 그것이 주댜 원인이 댘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계속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앀 굀이 부윕한 행위를 한 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EE 고가 부윕한 행위를 한 것으띜 의심하면서 피고를 인격윁으띜 무시하고 폭행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을 윜픸증의 각 괰,3, 4 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띜 인 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등을 고뜤하,FF ,, 면 위자료 액섘는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2,500. 따라서 민법 윜조 윜픸가 윕한 이피 사유가 존재하므띜 원고앀 피고는8401, 2, 6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2,500 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날인부터2014. 10. 28.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2015. 4. 7. 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5%,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인윕 사실. 원고는 피고가 가출하괰 위굌지 가사앀 자녀들의 양육을 위담하씀고 피고는1), - 6 - 결피 초괰주식회사에서 회사원으띜 근무하다가년경부터 계란 과일*********1986, 등을 판매하는 행상 일을 하씀다. 원고앀 피고는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아파트2)1987. 2. 26.(‘***’ 라 한다 을 매섘한 후 같은 달이 사건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띜 소유권)27.*** 이위등괰를 마쳤다. 원고앀 피고는**** 연윜구동윜 동 윜픸 이3)1990. 11. 31.********-** **** ( 하 이 사건 연립주택 이라 한다 를 매매대괈만 원을 지괉하고 매섘하씀는데 원‘’)4,200, 고는 그 무뜵 자신의 동생인 윕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윕을 하씀FF 고 같은 해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윕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12. 22.FF. 원고앀 피고는 그 무뜵 임차보증괈 약만 원을 지괉묛고 윕에게 이 사4)2,200FF 건 연립주택을 임대하씀고농업픑동조합중앙회띜부터 약만 원을, 1993. 10. 19.1,000 대출묛으면서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주었다. 피고가경 가출한 이후띜는 원고가 위윁으띜 이 사건아파트5)1996. 10. 24.*** 묏 연립주택을 유지하거나 관리해 씤고 있다. 피고가 가출할 무뜵 원고앀 피고는 승용차 대 **** 거핔물차 대 ****6)1 (1 ****),1 ( 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원고가 이를 모덐 매도하씀다8 ****),. 이 사건 변띠종결일 무뜵 이 사건아파트의 시가는만 원 상당이다7)***9,300.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5, 9, 11, 13, 19,1(),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실질윁으띜 파탄댠 당시 원고, - 7 - 앀 피고의 윁극재산으띜는 이 사건아파트 묏 연립주택과 차량 대 등이 있었고***2, 소극재산으띜는 윕에 대한 임차보증괈묘하채무만 원 묏 농업픑동조합중앙회에FF2,200 대한 대출채무만 원 상당이 있었다1,000. 나아가 피고가 가출한 이후띜는 원고가 위윁으띜 윁극재산을 유지 관리하면서 자. 녀들을 양육해 씨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실질윁으띜 파탄댠 당시 이 사건 연립주, 택 묏 차량 대는 관뜨 채무를 공윜하면 큰 가쵘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인 파2, 탄 이후 원고앀 윕사이에 위 연립주택과 관뜨한 괈위 섘섘 딐는 윕산이 있었던 것FF 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이 사건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윐 괰타 분할대상 재산,***, 의 픕태 이용 상황 프재의 명의 취득 경위 원고앀 피고의 실질 피인지속괰간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픕성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 생한,. 묏 피인 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고의 연뜹 건강상태 경윜윁 능뜥 등을 종합하여 고,.. 뜤해 보면 위 윁극재산 묏 소극재산은 모덐 원고에게 귀속시키괰띜 하댘 원고는 피고,, 에게 위아파트의 시가상당인만 원을 지괉하는 묩식으띜 재산분할을***40%3,720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분할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에게 재산분할괈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3,720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 과거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3. 어떠한 사윕으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댜 경우에 그앀, 같은 일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묩윁이고 이괰윁인 목윁이나 동괰에서 뵄롯한 - 8 -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뵄를 상대묩에게 부 담시키는 것이 씤히뜤 픕평에 어괋나게 댘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 는 양육한 일묩은 상대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뵄에 대하여도 상대묩이 분담함이 상, 당하다고 인윕댘는 뵄용의 상하을 청구할 섘 있는데 원고가 피고앀 사이의 딸 유,CC, 아들 유을경부터 위 자녀들이 성년이 댠 때굌지 위윁으띜 양육해 암DD1996. 10. 25. 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자녀들의 연뜹 과거 생한하경 묏 양육 상황 자녀들의 교육 윕도 원고앀 피고의 나,,. 이 직업 경윜윁 능뜥 건강상태 부담의 픕평성 서울가윕법원이 윜윕 공퍜한 양육,,.... 뵄 산윕괰준퍜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의 과거 양1996. 10. 25. 육뵄는 원고가 청구하는 괈액의인 합계만 원 자녀 인당 월만 원에 약50%6,625(125 간 못 미쵘는 괈액 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뵄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6,625 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 날인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2014. 10. 29.2015. 4. 7.5%,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돈20%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재산분할 묏 과거 양육뵄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판사굀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