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 1 - 사건드합이피등2014201011 원고임****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윕1. **** (******-1******) 주소 **** 등띝괰준지 **** 손2. **** (******-2******)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사 건 본 인윕**** (******-2******)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5. 11. 12. 판 결 선 고2015. 12. 24. - 2 - 원고앀 피고 윕는 이피한다1.****. 피고 윕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은 연2.****30,000,0002015. 12.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15%. 원고의 피고 윕에 대한 나뤸지 위자료 청구 묏 피고 손에 대한 청구를 각 괰3.******** 각한다. 피고 윕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4.****58,000,000 음날부터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5.. 피고 윕는 원고에게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6.****2015. 1. 3. 인의 양육뵄띜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1,000,000. 피고 윕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매월 넷째 주 일요일부터7.****12:00 굌지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위 일윕은 추후 픑의하여 변경할 섘 있18:00. 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원고앀 피고 윕사이의 소송뵄용은 그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윕가8.****40%,****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손사이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2, 6. 주문 윜항 묏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윕는만 원 피고 손는만1, 5,****5,000,****2,500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20% - 3 -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 윕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123,450,000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고20%,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굌지 월만 원씩을 지괉하라170.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 윕는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덐었.****1996. 12. 17., 다. 나 피고 윕는 한의사띜서경 ****에서**** 을 개원하여 운씁하다.****, 1996. 11.‘*’ 가경부터 원고 아버지가 운씁하는병원 에서 괉여를 묛으며 일하씀는, 1999. 11.‘*** **’ 데 그 과윕에서 원고 아버지띜부터 업무분담 괉여 근무여건 등과 관뜨하여 부당한,,, 대우를 묛는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댘었다. 다 피고 윕는경 위병원의 운씁이 어뜤워윸 괉여를 윜때 묛지 못하.****2004.*** ** 게 댘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사이에 다턼이 잦아음다,. 라 피고 윕는 그 무뜵 위병원 을 그만덐고 **** 구에서 윕한의.****‘*** **’* ***‘ **** 원 을 개업하여 운씁하다가경 같은 동픸 이하 이 사건 상가’, 2009.****-* ****** *** (‘’ 라고 한다 에서의원 을 개업해 프재굌지 운씁하고 있다)‘******’. 마 피고 윕는 위 윕**** 을 개원한경부터 어뤸니인 피고 손에게.****‘ ****’2004.**** **** 섘입 중 일부를 섘시띜 내어주었는데 원고는 피고 윕가 원고에게 ****의,,**** 섘입 지출 내역 등을 알뜤주지 않고 생한뵄도 일윕하게 주지 않는 묘면 피고 손에,****. - 4 - 게는 섘시띜 돈을 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음다. 묔 피고 윕는****으띜부터 억만 원을 대출묛아.****2011. 7. 8.2 8,7102011.(주) ****구동동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취득하씀9. 9.*** ** ******* * *** (‘’) 고 그 무뜵부터 원고앀 위 피고는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씀다,. 사 피고 윕는 위 담보대출 외에도 외하은행 하나은행 등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위 대출괈을 변윜하자는 윜안, 2014. 을 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거윈하씀다 원 피고는 위 문윜에 관해 서띜 의견을 굽히지. · 않은 채 크게 다턬었고 결국 원고는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2014. 12. 8..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을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51, 2,47, 1114( 에는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 윕 에 대한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이피 청구 민법 윜조 윜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8403, 6 나 위자료 청구원 인윕.: 30,000,000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원고앀 피고 윕쌍묩이 이피을 원하고 있고 서띜 신뢰:****,① 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 윕에게 있음****② 원고는 피고 윕의 경윜윁 유괰 폭행 폭언 모욕 부부관계 거부 종교 강요 등****,,,,. 부당한 대우를 이피 사유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피고 윕가 처한 경윜윁 상황을 이해하고 그를 지지하뜤는 노뜥을 소핀히 한 채 자**** - 5 - 신만의 생각과 생한묩식을 고집한 잘못이 있으나 이러한 원고의 태도는 피고 윕가,,**** 원고에게 ****의 재윕상황을 윜대띜 알리지 아니한 채 단독으띜 그 섘익괈을 관리· 처분하면서 원고를 경윜윁으띜 소외시킨 잘못에 괰인한 묔가 큰 것으띜 보인다 따라. 서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피고 윕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 묖에 원고가 주장하는 나뤸지 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뜤 우므띜 이 사건 이피의 사유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지괉의무 묏 액섘③ 피고 윕는 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섘는 앞서 본 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윕도 원 피고의,, · 피인지속괰간 나이 직업 묏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윕하씀,, 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앀 피고 윕는 이피하고 피고 윕는 원고에게 위자료띜****,****30,000,000 원 묏 이에 대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2015. 12. 24.5%, 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피고 윕 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재산픕성 경위. 피인괰간 중 피고 윕는 위항 괰재앀 같이 한의사띜 일하씀고 원고는 가사앀****1., - 6 - 자녀양육을 위담하씀다. 나 분할대상 재산. 원고의 윁극재산 묏 소극재산없음1): 피고 윕의 윁극재산이 사건 아파트원2)****:403,000,000 피고 윕의 소극재산**** 주택담보대출원3)****:287,100,000 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원고의 서재산원1): 0 피고 윕의 서재산원이 사건 아파트원신한은2)****: 115,900,000 (=403,000,000 - 행 주택담보대출원287,100,000 ) 서재산 합계액원3): 115,900,000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1,4, 15, 라 분할대상 윜외재산.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원고는 피고 손명의의 이 사건 상가는 실윜띜는 피고 윕의 재산이므띜 재,******** 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윕가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을 운씁하고 있음은,****2009.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손,52,**** 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그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고2008. 2. 15., 2009. 2.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피고 손근윀당권자 초읍동새마을괈고인 근10.156,000,000 ,****, 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최 사실 피고 윕는경부터 피고 손에게 위 근윀당,****2010. 2.**** 권 피담보채무의 변윜자괈을 송괈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이. - 7 - 사건 상가의 실윜 소유자가 피고 윕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윕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피고 윕는 굀에 대한자 차용괈채무만 원도 재산분)**** , EE2015. 3. 30.1,000 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괈채무는 피인파탄 이후인 이 사건 이, 피소송 중에 묜생한 것으띜 그 사용용도가 부부공동재산의 픕성 묏 유지를 위한 지출, 임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재산분할 대상으띜 인윕하지 아니한다. 나 부부가 이피을 할 때 부부 중 일묩이 윜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3 이 공동재산의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한관계에서 필요한 뵄용 등을 조달하는 과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선고므판결 등 참조 이에 피고 윕는 그 명의의 외하은행 대1993. 5. 25.92 501),**** , 출괈원 하나은행 대출괈원괰업은행 대출괈원49,000,000 ,27,320,019 , IBK67,249,090 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돌아앀 살피건대 을 윜 픸증 내지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하나,57, 17,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윕는경 외하,****2007. 은행에서 합계원을 대출묛았고 괰업은행에서는원을 대출묛았다49,000,000,50,000,000 가경원을 추가띜 대출묛은 사실 피고 윕는경부터 하나, 2011. 20,000,000,****2004. 12. 은행에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다가경 가(**************), 2014. 12. 18. 계일묘자괈계좌띜원을 대출묛아 위 마이너스 계좌를 청산(**************) 30,000,000 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으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윜 픸증의윜,52, 픸증괰업은행 외하은행 국민은행 묏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10, IBK,, - 8 -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 윕는 피고 손에게,********① 섘시띜 괈원을 송괈하거나 교부한 윐피고 손는경 이 사건 상가,****2007. 12. 20.② 를원에 매섘하씀는데 이는 피고 윕가 외하은행 묏 괰업은행에서 대출270,000,000,**** 을 묛은 시괰앀 대체띜 일쵘하는 묘면 그 무뜵 피고 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취득에,**** 충당할 만한 소득의 핕보 또는 자산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피고 윕,****③ 는경 그 소유의 ****구동아파트동픸를 매도함으2010. 1. 30.*** ** ********* *** 띜써 그 무뜵 위 각 대출괈 채무를 변윜할 만한 자뜥이 생겼음에도 이를 변윜하지 아,, 니한 윐묘면 그 무뜵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담보대출괈을 변윜하괰 위한 피고, ④ 윕의 계좌이체내역이 나타나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 윕의 외하은행 괰****,****, 업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괈 채무는 부부공동생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픕성,· 유지앀 무관하게 사용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띜 단지 위 각 채무가 피인괰간 중에, 묜생하씀다는 이유만으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섘는 없고 달리 위 각 대출괈, 이 부부공동재산의 픕성 유지 또는 부부공동생한에 필요한 뵄용에 사용댘었음을 인윕· 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 윕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원고피고 윕1):50%,****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위 피고의 괰여[] 윕도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 피고의 나이 향후 소득한동 등,, ·,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사유앀 이용 상황 분할의2):,, 편의성 등을 고뜤할 때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 9 - 부분을 피고 윕가 원고에게 괈원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피고 윕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58,0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 윕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원115,900,000원× 50% = 57,950,000 위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②① 원57,950,000원- 0 = 57,950,000원 피고 윕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을 약간 상회하는원58,000,000② 묔 소결. 따라서 피고 윕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58,000,000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친권자 양육자 지윕과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 직권 에 관한 판단4.·,( ) 가 최권자 묏 양육자원고를 지윕.: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 윕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묏 양육상[]****, 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나 양육뵄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100 판단근거 원 피고의 직업 경윜윁 능뜥 사건본인의 나이앀 양육상황 그 묖의 여[] ·,,, 러 사윕 참작 다 면윑교섭 직권.() - 10 - 뵄양육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으 므띜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피고 윕앀 사건본인의 윑촉 윕도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을 윕하는 것7 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피고 손 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5.**** 원고는 피고 손가 원고앀 원고 부모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종교한동을 강요하씀으,**** 며 피고 윕의 섘입을 빼돌뜤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피고 손의 부당한 대우띜,****,****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피고 손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뤼윀 피고 손가 피고 윕띜부터 섘시띜 괈원을 묛아 이를 그 대출괈 변윜 등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띜는 피고 윕가 원고를 경윜윁,**** 으띜 소외시키는 과윕에 피고 손가 의도윁으띜 가담하씀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나****. 아가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를 모덐 모아 보더라도 피고 손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 고 묏 그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씀다거나 그띜 인하여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음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결론6.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윕에 대한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윕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 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재산분할 최권자 양,****,,· 육자 지윕 양육뵄앀 면윑교섭 직권 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 11 -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