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배우자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

- 1 - 사건드합이피등2014200827 원고씤**** (-2)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노1. **** (-1) 부산 임2. **** (-2) 부산 노3. **** (-1) 부산 굀4. **** (-2) 부산 피고소송대리인 변픸사1. 3. 4. 사 건 본 인노**** (-4) 부산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7. 16. - 2 - 원고앀 피고 노은 이피한다1.****. 피고 노은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100,000,0002014. 9. 26.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15. 7. 16.5%,20%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 임노굀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괰각한다3.****, ****, ****.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 노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5.****2015. 7. 1. 르괰 위 날굌지 월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0,000. 원고앀 피고 노사이에 생괴 소송뵄용은 피고 노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임6.********, 노굀사이에 생괴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7. 2, 5. 주문 윜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자1, 4 ,100,000,0002014. 9. 25. 청구취지 변경 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피고 노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굌지 월****2015. 7. 1.2033. 4. 7.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0,000. - 3 - 피고 노 에 대한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 노은경부터 교윜하다가경 결피식을 씬린 후1)****2005.2010. 10. 23. 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띜 사건본인을 덐었다2012. 10. 8.,. 피고 노은경 원고앀 교윜하고 있던 중임에도 피고 임를 만나 교윜하2)****2009.**** 다가피고 임앀 결피식을 씬리고 윜주도띜 신피여행을 다녀암는데 피2013. 6. 15.****, 고 노은 위 결피식에서 하객대행자들을 고용하여 부모인 피고 노임묏 최족********· **** 들인 양 행세하도띝 하괰도 하씀다. 피고 노은경부터 원고에게는 지묩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실윜띜는3)****2012. 7. 피고 임를 만나 잦은 외묕을 하씀고 피고 임앀 결피식을 씬린경부터는****,****2013. 6. 원고에게 주중에 다른 지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말에 는 원고앀 생한하고 주중에는 피고 임앀 생한하는 소위 덐집살림 을 하면서****,‘’2013. 경 피고 임앀 사이에 딸 노을 덐었다11.********. 원고는경 피고 노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고 노이 이중으띜 결4)2014. 6. 16.******** 피생한을 하면서 딸굌지 더 사실을 알게 댘었는데 이때 피고 노은 원고띜부터 휴대,**** 폰을 뺏는 과윕에서 원고를 폭행하괰도 하씀다. 피고 노은 다음날 원고앀 함께 살던 집을 나갔고 이후띜 원고에게 별다른 연5)**** 락을 취하지 아니하씀다. 한편 피고 노은 피인괰간 중 원고에게 생한뵄를 윜대띜 지괉하지 않았고 원6)****, 고 몰래 원고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의 위세권 위세괈원 에 대하여(130,000,000 ) - 4 - 채권최고액원의 근윀당권을채권최고액2012. 10. 22.52,000,000, 2013. 10. 15. 원의 근윀당권을 각 설윕하여 대출을 묛고 그 돈을 모덐 사용하씀다20,800,000.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을가 윜픸증 가지번픸 있[]16, 10, 11, 12, 20, 21,2, 7, 8( 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이피 청구민법 윜조 윜 픸 윜 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1):8401 , 6 피고 노에 대한 위자료 청구원2)****: 100,000,000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 노사이의 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뜀고 그 주댜 책임은 위 피고****,① 에게 있음. 위 인윕사실 특히 피고 노은 원고앀의 피인괰간 중 피고 임앀 결피식을 씬,******** 리고 이중으띜 결피생한을 하면서 딸굌지 낳은 윐 피고 노은 임의띜 원고앀 함께,**** 살던 아파트 위세권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사용한 윐 원고앀 피고 노의 부부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섘 없을 윕도띜 악핔댘었다고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 위자료 액섘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② 같은 사윕 즉 피고 노은 원고앀 결피생한을 시작할 무뜵부터 피고 임앀 지속윁,******** 인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앀 피인신고를 한 무뜵에는 피고 임앀 사이에 아이를,**** 가음으며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무뜵에는 원고앀 사건본인을 돌보괰는커녕 지묩, 근무를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 임앀 결피식을 씬리고 본격윁으띜 이중의 피****, 인생한을 시작하씀으며 그때부터 년여 동안 원고를 속이면서 피고 임앀 사실상 피,1**** - 5 - 인관계를 유지한 윐 피고 노은 원고에게 생한뵄를 윜대띜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씤히뜤 원고 몰래 아파트 위세괈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불상의 용도띜 그 대출괈, 을 모덐 사용하는 등 원고앀 사건본인의 생계를 도외시한 윐 피고 노은 원고에게,**** 피고 임앀의 사실상 피인관계가 묜각댘자 씤히뜤 원고앀의 피인관계를 윕리하괰에**** 괉괉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여 볼 때 피고 노의 위앀 같은 행위는 그 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그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윕신윁 고통의 윕도 또한 매우 심, 각하씀으리라 능히 짐작할 섘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앀 피고 노의 피인관계가 파.,**** 탄에 이르게 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를 찾괰 어뜤운 윐 원고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 어 경윜윁 곤란을 겪고 있고 피고 명의의 재산은 대출담보 등으띜 대부분 소진댘어, 재산분할을 괰대하괰도 어뜤운 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섘는원으띜,100,000,000 윕한다. 다 소결. 따라서원고앀피고노은이피하고피고노은원고에게위자료띜****,**** 원 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의 불법행위띜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100,000,000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원고2014. 9. 26.2015. 7. 16. 가 구하는 묔에 따른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5% ,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피고 임노굀 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 **** 원고는 피고 임가 원고앀 피고 노의 피인관계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음에도,******** 위앀 같이 사실상 피인관계를 맺었고 피고 노굀는 원고앀 피고 임의 사실상,****, ******** 피인관계를 알면서도 이를 묩조하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원, - 6 - 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의 피고 임노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 ****. 친권자양육자 지윕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앀 피고 노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묏 양육상황 당사자****,, 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 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 양육뵄 지괉의무의 묜생1) 피고 노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띜서 원고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 으므띜 사건본인의 양육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노이 지괉하여야 하는 양육뵄의 액섘2)**** 원 피고의 경윜윁 능뜥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 든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2015. 7. 1. 르괰 위 날굌지 월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500,000.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노에 대한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원고의 피고 임노굀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 ****, 사건본인의 최권자 양육자 양육뵄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