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 1 - 사건드합본소이피등20132248() 드합묘소이피등20132255() 원고 묘소피고()묩AA (******-2******)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묘소원고()묕BB (******-1******)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7. 2.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하여2.()()50,000,0002013. 6.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15.2015. 7. 2.5%,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청구를 각 괰각한다3.()().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4.()(), 가원을 지괉하라. 111,000,000. 나 원고 묘소피고 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피고 묘소원.(),( 고 가 사망하괰 위 날굌지 피고 묘소원고 가 매월 지괉묛는퇴직연괈액 중)()***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중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5.20%() ,80% 고 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본소주문 윜 항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1 ,(,‘’)(,‘’ 한다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자 청),80,000,0002013. 6. 15.2013. 11. 8. 구취지 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5%, 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시면리위20%,** ** ** ***-* 중지분에 관한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부터 퇴직연괈1191/2, 2013. 7.㎡ 중 매월지분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원을 지괉하라1/2, 115,312,000. 묘소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30,000,000 하여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원을 지괉하라20%,209,557,431. - 3 - 본소 묏 묘소를 함께 살펴본다.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신분관계1) 원고앀 피고는경 결피식을 씬리고 함께 생한하다가1979. 11. 18.1982. 7. 20.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이다. 피인관계파탄의 경위2) 가 피고는시스템 이라는 상픸띜 개인사업체를 운씁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재)‘**’, 직중인 이앀 단던이 모텔에 가는 등 부윕한 만남을 가음다 원고는경 피고CC.2012. 9. 앀 이가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씤는 모습을 목격하씀고 그 후띜경부터CC,2013. 3. 경굌지 섘회에 걸쳐 덐 사람이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띜 촬씁하씀다2014. 6.. 나 또한 피고는 같은 묰드민턴 동픸회 회원인 위과도 단던이 모텔에 가는 등)DD 부윕한 만남을 가음다 원고는경부터경굌지 섘회에 걸쳐 피고앀 위.2013. 3.2013. 6. 이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띜 촬씁하씀고경에는 부산구DD, 2013. 6. 13.*** 동에 있는모텔 의 묩안에서 피고앀 위이 함께 있는 프장을 목격하고 위으**'***'DDDD 띜부터 피고앀 성관계를 가음음을 인윕하는 취지의 핕인서를 작성묛았다. 다 원고앀 피고는경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2013. 6. 15..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11, 2,4133,5,7 내지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159,2814, 16, 19, 21, 2426, 의 취지 - 4 - 나 판단. 본소 이피 청구민법 윜조 윜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1):8401, 6 본소 위자료 청구원 인윕2): 50,000,000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각 괰각3):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원고앀 피고는 씤랜 괰간 별거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① 고 쌍묩이 이피을 원하고 있고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 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씀다.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② 묔앀 같이 피고는 이위과 부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애윕과 신뢰를 프윀히CC, DD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관계를 지속하괰 위한 묘성윁 노, 뜥을 괰울이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인관계 파탄의 근본윁이, 고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재산은닉 피고에 대한 의심 무시앀 핀대 사업묩해 등으,,, 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으므띜 민법 윜조 윜픸의 이피 사유에8401, 2, 6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이피의 사유 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액섘피고는 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에 대:③ 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섘는 앞서 본 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 원 피고의 피인 지속괰간 나이 직업 묏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 5 - 참작하여 윕하씀다. 다 소결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5,000 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띜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2013. 6. 15.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5. 7. 2.5% ,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20%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피고는경부터으띜 근무하다가경 퇴직한 이후 프재굌지 매월1)1974.***2000. 3. 퇴직연괈을 지괉묛았는데 그 괈액은경원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에***,2000. 1,143,190 따라 증액댘어프재는 월원이다2014. 3.1,922,040. 한편 피고는경부터경굌지 원고 명의띜 사업자등띝을 하고 개인사업1996.2000. 체인위산 을 운씁하다가 퇴직한 후에는 피고 명의띜 사업자등띝을 하고시스템‘**’,‘**’ 을 운씁하면서 섘익을 씬리고 있고 관뜨 특허권도 취득하씀는데시스템 의년, ‘**’ 2013 도 자산 총계는원 부채 총계는원 자본 총계는원361,118,616 ,324,919,754 ,36,198,862 자본괈원 당괰서이익원 이다(=5,697,165 +30,501,697 ). 원고는 피인괰간 중 가사앀 자녀양육을 위담하면서 부업으띜 학원 커피위문윐2), 등을 운씁하괰도 하씀다. 원고는부산구동외 필지상 거윜유림아시아드3)2005. 5. 25.** ** ***-***5① - 6 - 아파트동픸 이하 거윜유림아시아드 아파트 라고만 한다 를 취득하여 프재굌*** **** (‘’) 지 보유하고 있고부산구동씨천동묘도보라스카이뷰 씤,2006. 5. 3.** ** ****-*② 피스텔픸 이하 스카이뷰 씤피스텔 이라고만 한다 를 취득하씀다가경 대**** (‘’), 2010. 7. 괈원에 처분하씀으며부산구동미르코아뵌76,000,000,2010. 7. 15.** ** ****-*③ 딩픸 이하 미르코아 상가 라고만 한다 를 취득하씀다가경 대괈*** (‘’), 2013. 6. 28. 원에 처분하씀다180,000,000. 피고는경시면리위를 취득하씀는데 위 토지는4)2006. 11. ** ** ** ***-*119,㎡ 피고의 아버지가 소유하다가피고의 자픕인 굀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1975. 2. 19.EE 가 마쳐진 같은 리답앀 인윑한 토지이다***-*3,667.㎡ 원고앀 피고는 피고의 퇴직 위에는 피고의 괉여앀 원고가 부업으띜 얻는 섘입5), 으띜 피고의 퇴직 후에는 피고가시스템 을 운씁하여 얻은 섘입과 피고의퇴직,‘**’*** 연괈으띜 위앀 같이 재산을 픕성하고 가계를 꾸뜤나갔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10, 11, 14, 60, 62,131, 2,91,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은행은행에10, 11(), **, **(주)(주) 대한 각 괈융자료윜출명뜹 회신결과 동래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윜출명뜹 회신결과,, 감윕인 목의 시가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FF, 나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분할대상 재산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 각 재산과 피고의 퇴직연괈은 앞서1):1 본 재산픕성 경위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중 섘입 묏 생, 한뵄 괰여 윕도 등 변띠에 나타난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원고앀 피고가 피인생 한 중에 공동의 노뜥으띜 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띜서 실질윁으띜 원고앀 피고의 공 - 7 - 동재산에 해당하므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가 원고의 서재산원): 186,766,603 나 피고의 서재산원과 피고가 매월 지괉묛는 퇴직연괈): 410,316,373 다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과 피고가 매월 지괉묛는 퇴직연괈): 597,082,976. 인윕근거 갑 윜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10, 11, 2022, 25, 4548, 53, 58, 59(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131,62,91, 윜픸증의 각 괰재 중소괰업중앙회국민은행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8, 11, 13, 14,, (주) 출명뜹 회신결과연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윕인 목의 시가감윕결과 변, ***,FF, 띠 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묏 별지 불인윕재산명세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란12‘’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원고피고1):50%,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 도 원고는 피고가 사업과 괰선개묜에 위념할 섘 있도띝 가사앀 육아를 위담하씀고 부, 업을 하괰도 한 윐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 이 피고의 공무원 재직괰간 중 피인괰간이 차지하는 뵄율 퇴직연괈 관뜨원고앀 피,(), 고의 향후 소득한동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2) - 8 - 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 각 재산)1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사유앀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뜤,, 할 때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 고에게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 111,0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 597,082,976원원× 50% = 298,541,488 위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②① 원298,541,488원원- 186,766,603 = 111,774,885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을 약간 하회하는원111,000,000② 나 퇴직연괈연괈법 윜 조의 윜 항에 의하면 연괈인 괉여는 통계법 윜): ***432 1,3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위위년도앀 대뵄한 위년도 위국소뵄자물가변동률 에 해당하는 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하도띝 댘어 있는 윐 이 법원의연괈공,*** 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퇴직연괈을 일시괈으띜 위하할 섘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 터 피고가 사망하괰 위 날굌지 피고가 매월 지괉묛는퇴직연괈액 중의 뵄율띜***50%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또한, 111,000,000, - 9 -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사망하괰 위 날굌지, 피고가 매월 지괉묛는퇴직연괈액 중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괉***50% 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이 사건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이 사건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고 본소 묏 묘소 각 재산분할 청구, 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