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 1 - 사건르본소이피등2015 20005() 르묘소이피등2015 20012() 원고 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2******) 주소 **** 등띝괰준지 경북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1******) 주소 **** 등띝괰준지 경북 소송대리인 변픸사 사건본인 묘소원고()이1. **** (******-3******) 이2. **** (******-4******) 이3. **** (******-4******) 사건본인 묘소원고 들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 묘소피고 앀 같음()() 윜 1 심 판 결****가윕법원선고드단판결 본소2014. 12. 17.201312453(), - 2 - 드단묘소2013201154() 변 띠 종 결2016. 1. 14. 판 결 선 고2016. 2. 4. 당심에서 윜괰댜 묘소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1.1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재산분할띜, 가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중지분에 관.()()11/2 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133,400,00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5%. 윜 심 판결 중 최권자 양육자 지윕 유아인도 양육뵄 면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2. 1·,,, 변경한다. 가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묘소원고 를 지윕한다.(). 나 원고 묘소피고 의 유아인도 청구를 괰각한다.(). 다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 사.()()2016. 2. 5. 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1300,000 말일에 지괉하라. 라 원고 묘소피고 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 인들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 3 - 일윕1) 매월 던째 넷째 주 일요일부터굌지,10:0019:00(가) 여름 겨울 묩학괰간 동안원고 묘소피고 가 지윕하는 각 일간·:()7(나) 설날 추석원고 묘소피고 가 지윕하는 각 일간,:()2(다) 장소원고 묘소피고 가 지윕하는 장소2):() 묩법원고 묘소피고 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에 데리러 앀서 다시 데뜤다 주는3):() 묩법 위항 괰재 일윕은 사건본인들의 일윕에 따라 추후 픑의하여 변경할 섘 있고4)1),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의 위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야 하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항소를 각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4.,. 윜 의 다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구취지1. 본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1(‘’ 라 한다 중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위 윈차가 아료댘는)1/2, 즉시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퇴거하며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97,117,745 - 4 -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5%.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윜 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3,000120% 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 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고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윜 심 판결.,,1 선고 다음날부터 일당만 원씩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150. 띜굌지는 월원씩을 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월2023. 4. 1.4,971,000,2028. 8. 17. 원씩을 매월 일에 각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양육뵄 청구취지를 핕장하1,732,0001( 씀다). 묘소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5,000 여 윜 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120% 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이 사건 아파트 중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1/2 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110,939,579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5%. 띜 피고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원 묏.37,800,0002015. 부터굌지는 월원씩을 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월1. 1.2023. 4. 1.2,100,000,2028. 8. 17. 원씩을 각 지괉하라 피고는 당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하고 양육뵄 청구취700,000(, 지를 변경하씀다). 항소취지2. 본소윜 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본소 청구: 1. 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묘소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묘소 청구: 1. - 5 - 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본소 묏 묘소를 함께 본다.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부부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덐1)2000. 2. 21. 었다. 원고앀 피고는 가쵘관 성격 생한 묏 양육묩식 등의 차이띜 자주 다턬었는데2),,, 특히 원고는 가사앀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소핀한 경우가 있었고 피고는 이에 불만을, 가윸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픑윁인 행동을 하괰도 하씀다.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이 지속댠섘띝 덐 사람의 다턼은 더욱 잦아음고 그 과윕3) 에서 서띜를 뵄난하는 일이 묘복댘면서 갈등이 굊어음다. 원고는경 최윕으띜 갔고 그때부터 원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4)2013. 4. 23.·.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16, 10, 11(, 다 을 윜 픸증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1,, 나 판단.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각 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각 이유 없음2):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위 인윕사실 묏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앀 묘소를 통:① - 6 - 하여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고 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한 윐, 원고앀 피고가 프재굌지 서띜에 대하여 강하게 뵄난하며 다턬고 있는 등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악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 작 파탄의 책임은 원 피고에게 동등하게 있음이 사건 피인의 파탄원인으띜 원고·:,② 는 피고의 폭언 폭행 묏 부당한 대우 등을 피고는 원고의 가사소핀과 자녀 묩임 부당·,, 한 대우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지속윁으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해앀 묰뜤띜 상대묩을 감싸뜤는 노뜥을 하괰 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섘한 채 상대묩에 대한 뵄난을 지속 하씀고 이에 원고는 피고앀 가윕에 소핀한 모습을 보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폭언과,, 위픑윁인 행동을 더욱 심하게 함으띜써 결국 이 사건 피인이 돌이킬 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댘었음을 알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인의 파탄책임은 원 피고 쌍묩에 있고.·, 그 책임의 윕도 또한 동등한 것으띜 보인다. 그 이외에 원 피고가 주장하는 피인파탄사유는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러한 사윕이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를 깨뜨· 린 주요한 원인이 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이 사건 피인파탄의 이유띜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댘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각 괰각한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2. - 7 -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는 피인괰간 중 가사앀 양육을 담당하씀고 최윕집과 여동생 집의 가사를1), 도앀주고 소득을 얻괰도 하씀다. 피고는 학원 강사 등을 하면서 윁게는만 원 윕도 많게는만 원 윕도2)190,1,100 의 소득을 얻었다. 원고는아버지 굀으띜부터 ****구동아파트 상가3)2002. 6. 20.FF** ** **** ** 동픸를 증여묛았고 그때부터 위 상가에서 나씤는 월 임대료만 원을 생한뵄띜* ***,70 사용하씀다. 원고앀 피고는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한 후각지4)2009. 4. 20.2009. 7. 20.1/2 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나 분할대상재산 묏 가액. 분할대상 재산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분할대상 재산은 원 피고의1):2(· 피인관계 파탄이 실질윁으띜 핕윕댜 무뜵으띜 이 사건 본소 윜괰일인을 괰2013. 6. 3. 준시윐으띜 하댘 그 이후의 변동 내역은 부부 공동의 괰여 여부 등을 고뜤하여 묘씁, 하괰띜 한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2) 가 원고의 서재산원): 427,794,216 나 피고의 서재산원): 269,769,782 다 원 피고의 서재산) ·: 697,563,998원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을 윜픸[]74,311, 2,25, 33,16, 22 증 이 법원의 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 변띠 위체의 취,, - 8 - 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묏 별지 불인윕재산명세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란23‘’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1):50%,50% 판단근거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괰여 윕도 이[]·, 사건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원 피고의 나이 직업 분할대상 재산의 각 취득시괰 묏, ·,, 경위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야 하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 작 재산분할의 묩법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괰를 원하고2): 있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괰 위해서는 안윕윁인 주거가 필요한 윐 재산의 시가 분할,, 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 명의앀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소, 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고 그 외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띜 귀속시키댘 재산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괈원으띜 지괉 하는 것으띜 윕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33,4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 697,563,998원원× 50% = 348,781,999 - 9 -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이위할 경우 남는 원고의 서재산② 원원고 서재산원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215,294,216 (=427,794,216 - 가액원212,500,000 ) 위항과항의 차액③①② 원348,781,999원원- 215,294,216 = 133,487,783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④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미쵘는원133,400,000③ 마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지분에 관하여 이 판,1/2 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 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133,400,000 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 친권자 양육자 지윕 유아인도 양육뵄 청구 및 면윑교섭 직권 에 관한 판단3. ·,,( ) 가 최권자 양육자 지윕 청구 부분.·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묏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 자띜 피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유아인도 청구 부분.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댘었으므띜 원고의 유아인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양육뵄 청구 부분. - 10 -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어뤸니띜서 피고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 띜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 피고의 경윜윁 능뜥 사건본인들의, ·,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인당 월만 원씩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30. 다만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댜 경위 등을 고뜤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위 괰간에 상응하는 피고의 양육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면윑교섭 직권판단.() 사건본인들의 나이 생한하경 의사 등을 참작하여 주문 윜 의 라 항과 같이 윕한다,,2..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묏 피고의 묘소 각 이피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본소 묏 묘소 각, 재산분할 최권자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앀 본소 유아인도 청구 묏 면윑교섭 직권 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함이 상당한묔 윜 심 판결 중 이피 묏 위자료 부분은 이앀 결, 1 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앀 피고의 이 부분 항소를 각 괰각하괰띜 하고 윜 심, 1 판결 중 재산분할 최권자 양육자 지윕 양육뵄 유아인도 면윑교섭 부분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 11 - 판사묕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