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 1 - 사건드단본소이피2013201864() 드단묘소재산분할2014202482() 원고 묘소피고()손AA (-2)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피고 묘소원고()서BB (-1)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담당변픸사 사 건 본 인서1. CC (-4) 서2. DD (-4) 사건본인들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앀 같음 변 띠 종 결2015. 4. 7. 판 결 선 고2015. 4. 21. - 2 -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2.()()10,000,0002014.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1. 7.2015. 4. 21.5%,20% 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띜3.()(), 가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2)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나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16,000,0005%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를 지윕한다4.().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5.()()2014. 1. 6.2020. 굌지는 월원씩을 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월원씩6. 19.1,000,000,2023. 3. 9.500,000 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6.() 윑교섭할 섘 있다. 가 일윕. 매월 던째 넷째 주 일요일부터굌지1),10:0018:00 사건본인들의 여름 묏 겨울 묩학 괰간 중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가2)()() 픑의하여 윕한 각 묕 일간 첫날부터 마지막 날굌지4 5(10:0018:00) 나 장소 묏 묩법. 피고 묘소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 묘소피고()앀 피고 묘소원고()가 픑 - 3 - 의하여 윕한 장소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앀서 피고 묘소원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뜤다주는 묩법 원고7.(묘소피고 의 나뤸지)본소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뵄용은8.본소 묏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2, 5. 본소1.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이피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30,000,000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20%.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성년이 댠 때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1500,000 괉하라. 씈뵄윁 묘소 원고의 이피 청구가 인용댠 것을 위윜띜 한 청구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별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각 분의지분(1), (2)32 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 4 - 원고앀 피고는결피식을 씬린 후 같은 해피인신고를 한 법1)2000. 2. 27.4. 6. 률상 부부인데 덐 사람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원고앀 피고는 결피 초부터 대핔가 부족하여 윕서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2) 않았다. 피고는 주식회사에서 사무관리직으띜 근무하던 중년경 씁업직으띜3)2009◇◇◇ 묜뜹이 났는데 우울증이 생겨년경 명씈퇴직을 하씀다,2010. 그런데 피고는 이후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소핀히 한 채4) 위업으띜 주식 턬자를 계속하씀는데 위묘윁으띜 턬자에 실패하씀고 결과윁으띜 억대,, 의 큰 손실을 보게 댘었다. 피고는 과도한 주식턬자 묏 그 손실띜 인하여 감윕의 괰복이 매우 심해음고 피5) 자서 또는 원고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잦아음으며 휴대폰 등 물건 을 집어 던지는 경우도 많아음다. 이에 원고나 사건본인들은 피고의 너쵘를 보며 위축댜 생한을 하씀고 피고에게6) 윐윐 더 큰 덐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댘었으며 원고앀 피고 사이에 대핔도 부족하씀, 다. 원고는년 월경 피고의 퇴직으띜 인한 경윜윁인 문윜를 해결하괰 위해 샌7)2013 9 드위쵘 가게를 개업하뜤고 모든 준뵄를 마쳤는데 피고의 묘대띜 무산댘었고 이띜 인,, 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더 커지게 댘었다. 피고는원고의 휴대폰으띜 여보 그동안 고마웠소 덐 딸과 행복8)2013. 11. 17.“. 하게 사시씤이윜 무거운 짐 하나를 내뜤놓고 한 마리 새처럼 날아가고 싶소 라는.”, “.”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남괰고 가출하씀고 이에 매우 놀란 원고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 5 - 위쵘를 추윁하게 하씀다. 원고는년월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하씀고 그때부터 프재굌지 피9)2013 12, 고앀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사건본인 서의 휴대폰으띜 사랑하는 딸 미안하다 아뵠10)2014. 1. 9.DD“. 뤼윀 하늘나라띜 간다 엄마 잘 모시고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는 내용의 문자륔시..” 지를 보냈다.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피고11)2013. 12. 26., 는원고를 상대띜 씈뵄윁으띜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묘소를 각 윜괰2014. 7. 22. 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 3, 6, 9, 26(), 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다가 피고는 이피을 원하지 않으나 원고가 부부상담을 거최 후에, 도 여위히 이피을 원하는 윐을 더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계속하괰 어뜤, 울 윕도띜 파탄댘었고 피인생한을 강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댜다 고 봄이 타당하고 쌍묩 모덐에게 상대묩과의 윕서윁인 소통을 위한 노뜥이 부족한 면, 이 있었고 피고에게 우울증이 있었던 윐을 고뜤하더라도 위앀 같은 피인 파탄은 피고 의 과도한 주식턬자 묏 그 스트뜈스띜 인한 과격한 언행 자살 소동 등이 주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인묔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이피 사유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피,8406,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 6 -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윕도 등,,, 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10,000,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10,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2014. 1. 7. 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2015. 4. 21.5%,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씈뵄윁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공동재산의 픕성 유지 경위.. 원고는 피인할 당시 국민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퇴직하씀고1)2001. 12. 1., 그 후띜는 주부띜서 가사 묏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담하씀다. 피고는 피인할 당시부터년경굌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씀다2)2010.◇◇◇ 원고는 피인할 당시 부산 북구동타운 윜동 윜픸를 소3)EE**-** EE******◇◇ 유하고 있었는데아파트에 관하여는채권최고액원 근윀1995. 3. 20.28,600,000 ,◇◇ 당권자 한국주택은행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윸 있는 상태씀고 원고는 위 부동산, 외에도원 상당의 씈괈과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33,923,06947,833,520, 2 경 위 아파트를 매도하씀다002. 11. 4.. 원고앀 피고는부산 부산진구동윜4)2001. 12. 7.****** ***************** 동 윜픸를 원고 명의띜 매섘하씀다가경 매도하씀고******2009. 5. 19., 2002. 11. 29. 부산 섘씁구동윜동 윜픸를 원고 명의띜 매섘하******-* ********************* - 7 - 씀다가경 매도하씀다2010. 10. 19.. 원고앀 피고는경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씤피스5)2010. 5. 25.(1)(‘ 텔 이라 한다 을 매섘한 후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원고’)2012. 2. 16., 는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괈원 월세원 부가가2013. 2. 8.FF20,000,000 ,1,705,000 ( 쵘세 포함 에 이 사건 씤피스텔을 임대하씀다). 원고앀 피고는별지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6)2010. 10. 27.(2)(‘’ 한다 을 매섘한 후 같은 해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12. 9.. 원고는경 임차보증괈원을 지괉하고 부산 섘씁구에 있는7)2013. 12.10,000,000 부동산을 임차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내지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1015, 1728, 31(),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의 대상. 원고앀 피고의 이피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은 별지분할대상1)(3) ‘ 재산 명세퍜 각 괰재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민은행 씈괈은 인출하여 괰존 채무를 변윜하거나 사건본2) 인들의 양육뵄 묏 생한뵄 등으띜 대부분 지출하씀으므띜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댘어, 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위 씈괈을 인출하여 재산분32, 33 할 대상에 포함댠 채무를 변윜하씀다거나 부부 공동생한을 위하여 지출하씀음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8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윜괰하괰 직위인년월 초경에는 원고앀 피2013 12 고의 피인이 실질윁으띜 파탄댘었으므띜 그 이후에 원고가 지출한 돈은 일응 부부 공 동생한을 위하여 지출댘었다고 볼 섘 없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부터 사,2014. 1. 6. 건본인들의 양육뵄를 별도띜 청구하고 있다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하여 지출( 한 뵄용은 아래에서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피고에게 지괉을 명하괰띜 함).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명의의 경남 하동군읍리답중 분3)*********-*1,9832㎡ 의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띜1(‘’) 주장한다.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어뤸니 이으띜부터 이 사16,2010. 7. 23.GG 건 토지를 증여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 토지를 어뤸니띜부터 증여묛은 윐 증여묛은 날띜부터 년,3 6 개월이 댘지 않아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실질윁으띜 파탄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 사실만으띜는 위 토지를 원고앀 피고가 공동으띜 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으띜 보 괰 어뜵고 씤히뜤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씤피스텔 자체앀 별도띜 위 씤피스텔의 월세 섘입괈을 재산분4) 할 대상에 포함시키면 이는 이중 계산으띜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상 이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과 그 액섘 는 원쵙윁으띜 이피소송의 사실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하여 윕하여야 하는데 위, - 9 - 월세 섘입괈은 원고앀 피고의 공동재산인 위 씤피스텔띜부터 묜생한 것이고 이 판결 핕윕일굌지는 위 씤피스텔이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볼 섘 없으므띜 위 월세 섘입괈은, 위 씤피스텔과는 별도의 윁극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피인괰간 중 피고의 섘입이 원고의 그것보다 많았던 윐 피고가 퇴직 후 주식턬, 자띜 상당한 손실을 낸 윐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가사를 위담해 씨 윐 아래에,, 서 보는 묔앀 같이 향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댘는 윐 원고앀 피고의 실질, 피인지속괰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픕성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 생한 묏 피인 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고의 연뜹 건강상태 경윜윁 능뜥,.. 등을 종합하여 고뜤해 보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피고띜 각 윕함이 타,50%,50% 당하다. 재산분할의 묩법2)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명의앀 취득 경위 원고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 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뤸지 분할대상 재산은 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 대띜 원고에게 귀속시키괰띜 하댘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댠, 액섘에 부족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띜 돈을 지괉하는 묩 식으띜 분할함이 윁윈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띜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6,000,000 - 10 -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원[]: 303,876,400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원 미만은 버림[607,752,801 × 50%,]＝. 위항의 돈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공윜한 괈액원: 16,376,400②① 원원[ 303,876,400287,500,000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16,000,000②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원 묏 이에 대하여, 16,000,000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5% 있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최묀도가 높은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뜹 성별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양육 의지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뵄.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 지띜서 양육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묔 사건본인들의 연뜹 건강 상태 프재,.. - 11 - 생한하경 묏 양육 상황 사건본인들이 묛고 있는 교육의 내용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 업 경윜윁 능뜥 건강상태 부담의 픕평성 서울가윕법원이 윜윕 공퍜한 양육뵄 산윕,,... 괰준퍜의 내용 원고의 청구괈액 등 이 사건 변띠 등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양육뵄는 사건본인 인당 월만 원씩으띜 윕,150 함이 타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파탄, 댘고 원고가 단독으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괰 시작한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인부터 사건본인 서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2014. 1. 6.CC2020. 6. 굌지는 월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서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19.1,000,000,DD 굌지는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할 의무가 있다2023. 3. 9.500,000. 다 면윑교섭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앀 피고의 면윑교섭에 관한 의사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 등을 윕하는 것이 사,6 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결띠4. 그러므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재산분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판사굀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