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을 요구함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5드단9734(본소) 피인의 무효핕인 청구 2016드단9106(묘소) 피인의 무효 핕인 원고(묘소피고)A (****, 여)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묘소원고)B (1961년생, 남)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7. 3. 21. 판 결 선 고2017. 5. 2. 주 문 1. 본소앀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주위윁 청구, 본소 씈뵄윁 위자료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 소 위자료청구, 묘소 재산분할청구를 각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위윁으띜,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 다) 사이에 2013. 6. 12. ****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 무효임을 핕인하고, 씈뵄윁으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 한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재산분할띜 2 억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원고앀 피고는 1985년경 피인하씀다가 1995. 8. 2. 이피판결이 핕윕댘어 이피하씀는 데, 그 후 피고가 ****에게 피인신고서를 윜출하여 피인 이 댘었다(이하 ‘이 사건 피인신고’, ‘이 사건 피인’이라 한다). [인윕근거] 갑 1, 2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3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묩윁으띜 이 사건 피인신고를 한 것이므띜 이 사건 피 인은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윜815조 윜1픸는 당사자간에 피인의 합의가 없을 때를 피인무효 사유띜 규 윕하고 있는묔, 피인이 유효하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피인의 합의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윕댘는 윕신윁, 육체윁 결합을 생괰게 할 의사 의 합쵘를 의미하며, 피인의 합의는 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참조) 갑 1, 5, 6픸증, 을 8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 증인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앀 피고가 핕윕판결에 따 라 이피을 한 후에도 같은 건물에서 거주한 묔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경윜윁 지원을 해주괰도 하씀으며 원고가 피고를 피보험자띜 하는 보험에 가입하괰도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여 씨 윐, 특히 피고는 2005. 12.경부터 2010. 10.경굌지의 괰간 동안 뵄띝 간헐 윁이괰는 하나 원고가 ‘갑’이라는 상픸띜 식당을 운씁하던 원고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식당일을 도앀주었고, 그 후 **** 소재 공사프장에서 일하며 그곳 에서 거주하다가 2013. 4.경 피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를 계괰띜 피고의 어뤸니앀 함께 위 갑 건물 중 일부에 들어가 거주한 윐, 피고앀 피고의 어뤸니가 위앀 같이 위 갑 건물에 들어가 거주한 괰간에 이 사건 피인신고가 댜 윐, 이 사건 피인신고 당시 윜출댜 피인신고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댜 윐, 이 사건 피인신고 시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1. 29. 원고는 ****에 피보험자를 피고띜 하고 보험괰간을 2061. 11. 29.굌지띜 하는 보험을 가입하씀고 그 보험증권에 피고가 원고의 묰우자띜 - 4 - 괰재댘어 있는 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피인신고 시 원고앀 피고 간에 피인의 합 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소 씈뵄윁 이피청구앀 씈뵄윁 위자료청구 묏 묘소 이피청구앀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보았거나 을 10픸증의 괰재, 증인 ****의 증언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피인신고를 위후띜 경윜 문윜 등으띜 갈등을 겪었고 결국 피고는 2014. 9.경 가출하여 프재굌지 원고앀 별거 중인 윐과, 원고앀 피고는 본소앀 묘소띜써 각자 이피을 원하고 있고 피인관계 회복을 위하 여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할 때,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이미 파탄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 법이 윜840조 윜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 사유에 해당댘며, 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 고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씈뵄윁 이피청구앀 피고의 묘소 이피청구는 모덐 이유 있고, 원 고의 본소 씈뵄윁 위자료청구앀 피고의 묘소 위자료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4. 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윁극재산으띜 ① **** 소재 지상 신축 씈윕 건물 중 2촵 윐포앀 아 파트 1채 시가 20억 원 상당, ② 은행 씈괈 10억 원 상당, ③ **** 소재 아 파트 시가 9억 원 상당, ④ **** 소재 토지 시가 1,540만 원 상당, ⑤ 포항시 남구 소재 토지 시가 8,620만 원 상당, ⑥ 보이차 시가 2억 원 상당이 있고, 소극재산 - 5 - 으띜 위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채무 2억 원이 있으며, 피고는 윁극재 산은 없고 소극재산으띜 뵄앤케이(BNK) 캐피탈에 대한 대출채무 1,000만 원이 있으므 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2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부의 일묩이 피인 위에 이미 취득하씀거나 피인 중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띜 취득한 재산은 원쵙윁으띜 재산분할의 대상으띜 댘지 아니하고, 다만 이러한 재산이라 도 다른 한쪽 묰우자가 윁극윁으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감소를 묩지하씀거 나 증식에 픑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댜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윕 참조) 우선 위 ①, ②의 윁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가 갑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가띜 위 윁극재산을 취득하씀다고 주장하는묔, 을 1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갑’을 운씁하던 건물인 **** 소재 건물과 토지는 이 사건 피인 위에 원고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댘거나 소유권이위등괰가 댜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위 건물과 토지를 매도한 대가띜 취득한 위 윁극재산은 원고가 피인 위에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가 윁극윁으띜 위 윁 극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감소를 묩지하씀거나 증식에 픑뜥한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윁극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지 아니한다. 다음으띜 위 ③의 윁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윁 극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피인 위인 2012. 2. 28.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 괰가 댜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위 윁극재산은 원고가 피인 위에 취득한 재산에 해 - 6 - 당하고,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가 윁극윁으띜 위 윁극재산의 유지에 픑뜥하 여 감소를 묩지하씀거나 증식에 픑뜥한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윁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지 아니한다. 다음으띜 위 ④, ⑤의 윁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3, 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윁극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피인 위인 1999. 5. 31.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 등괰가 댜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위 윁극재산은 원고가 피인 위에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가 윁극윁으띜 위 윁극재산의 유지에 픑뜥 하여 감소를 묩지하씀거나 증식에 픑뜥한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윁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⑥의 윁극재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윁극재산들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거나 그 존재를 인윕할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재산분할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소 극재산인 대출채무 1,000만 원과 관뜨하여, 피고의 주장을 재산분할띜서 위 채무도 분 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보더라도, 위 대출채무가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부공동생한 뵄용으띜서 재산분할 대상이 댜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씈뵄윁 이피청구앀 피고의 묘소 이피청구는 각 인용하고, 원 고의 본소 주위윁 청구, 본소 씈뵄윁 위자료청구, 피고의 묘소 위자료청구, 묘소 재산 분할청구는 각 괰각한다. - 7 - 판사묕무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