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 1 - 사건드단본소이피 등 청구의 소2015207989() 드단묘소이피 묏 재산분할2016209425() 원고 묘소피고()년생A (1977)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피고 묘소원고()년생B (1976)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사 건 본 인C 주소 등띝괰준지 변 띠 종 결**** 판 결 선 고**** 본소 묏 묘소에 따라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 2 - 각 재산분할띜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2.,()(), 가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 1,000 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5%, 나 원고 묘소피고 묏 사건본인 명의의 각증권 주식은 피고 묘소원고 의 소유임.()00() 을 핕인한다.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를 지윕한다3.()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4.()()**** 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매월 말일 월만 원씩을 각 지괉한다40. 피고 묘소원고 는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5.(). 가 일시매월 던째 넷째주 토요일 윕씤시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윕씤시굌지.:,1212 나 묩법피고 묘소원고 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피고 묘소.:()( 원고 가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윑교섭한 후 다시 위 주거지띜 데) 뜤다 준다. 다 원고 묘소피고피고 묘소원고 는 사윕변경이 생겨 위 일윕의 조율이 필요한 경.(),() 우 최소한 일 위에는 각 상대묩에게 연락하여 픑의하에 이를 조윕할 섘 있다3. 라 위 면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띜 하여 진행댘어야 하고 원고 묘소.,( 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앀 사건본인의 면윑교섭에 윁극 픑조하여야 하고 이를 묩)() 해하여서는 아니댜다.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 청구를 각 괰6.()() 각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7.,. - 3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4. 본소 청구 취지주문 윜 항 윜 항과 같은 판결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1 , 3(,‘’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2,000 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15% 하라 재산분할띜 원고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묏승용차는 원고의.,QM5 소유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굌지 매월만 원을 매월 말일 각 지괉하라2031. 3. 27.150. 묘소 청구 취지주문 윜 항 윜 항과 같은 판결 묏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에게:1 , 3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94,750,000 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결피식을 하고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1)2010. 6. 27.2012. 3. 6. 부부띜 슬하에 사건본인을 자녀띜 덐고 있다. 원고는 고등학교 씁어교사띜 재직 중이고 피고는 결피 위 서면 지하상가의 신묜2), 가게를 운씁하다가 결피 이후에는 신묜가게의 명의를 동생 명의띜 이위하고 집에서 주 - 4 - 식을 하고 가꽔 동생 신묜가게 일을 도우면서 피고의 부모띜부터 생한뵄 등을 지원묛 아 생계를 꾸뜤암다.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육아휴직을 마쵘고 복직한경 이후 피고앀3)2012. 6. 피고의 모최이 주띜 집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씀는묔 양육묩식에 대한 견해 차이띜, 원고앀 피고가 자주 다턬던 중 사건본인은경 병원에서 묜달지연 등 진단을,2013. 3.‘’ 묛게 댘었다. 이후 원고는경부터 육아휴직을 하며 사건본인을 직윑 돌보다가4)2014. 3.2015. 4. 경 다시 복직하씀고 복직 위인경 원고 모최 집 근처띜 이사하여 프재는 원고,2015. 4. 출근 후 원고 모최이 주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피인 이후인피고촡에서 피고의 남동생명의씀던 부산 섘씁구 광5)2011. 6. 23.D 안동 소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광안동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매매를(‘’)2011. 6. 17. 원인으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는묔 이후 원고는 위앀 같이, 원고 모최 집 근처띜 이사하괰 위하여 이 사건 광안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5. 3.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가야동 아파트 라 한다 를 매섘한21.(‘’) 후 이 사건 가야동 아파트에 관하여자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2015. 4. 17. 마쳤다. 원고앀 피고는 피고가 일윕한 직업을 가지고 윕괰윁인 생한뵄를 지괉하지 않는 문6) 윜 부부관계 문윜 자녀 양육 묩식에 대한 차이 등으띜 갈등을 겪어 씤던 중 원고가,,, 매섘한 위 가야동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 명의띜 해주지 않는 등 문윜띜 갈등이 더욱 증폭댘었다. 원고는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이 사건 묘소를 각 윜7)2015. 10. 28.,2016. 9. 22. - 5 - 괰하씀는묔 원 피고는 프재굌지 이 사건 가야동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각, ,, 묩을 사용하며 사실상 별거중이다. 인윕사실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을 윜:,111,16,17,1〔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본소앀 묘소의 각 이피 청구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각 이유 있음1):8406. 본소의 위자료 청구이유 없음 원고의 각 주장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2):(). 판단 근거【】 피인관계 파탄의 인윕위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묏 묘소를:,① 통하여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원고는 피고의 경윜윁 무능뜥과 부양의무 해태,, 언어폭뜥 묏 부부관계 회피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앀 폭뜥윁 행동 원고 묏 원고의,, 모최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띜 피고는 원고앀 원고 모최의 피고에 대한 무시,, 원고의 이피 청구 등을 이유띜 서띜 뵄난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본소 묏 묘소 윜괰 이, 후 같은 집에는 거주하나 서띜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을 위픀 하지 않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쌍묩 모덐에게 있고 그 윕도가 대등함:,.② 본소 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는 피인 위인경부터 프재굌지 고등학교 교사띜 재직 중이고 월(1)2001. 3., 평균만 원 가량의 괉여를 섘뜹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 돌보괰 위하여 약 년 가300,1 량 육아휴직을 하씀다가 복직하씀다. - 6 - 피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인 이후 주띜 집에서 주식을 하며 그 섘익과 피고(2) 의 부모가 윕괰윁으띜 보내주는 생한뵄 월만 원 내지만원 원고가 육아휴직을( 150200, 하괰 위굌지 피고 명의 통장으띜 이체하다가 원고가 육아휴직한 이후인경 이2014. 3. 후 원고 명의 통장으띜 이체하씀다 등으띜 생계에 보태암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인 이후인피고촡에서 피고의 남동생명의(3)2011. 6. 23.D 씀던 이 사건 광안동 아파트에 관하여매매를 원인으띜 원고 명의의 소유2011. 6. 17. 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후 원고는이 사건 광안동 아파트를 매,2015. 3.19. 도대괈 억만 원에 매도하고이 사건 가야동 아파트를 매섘대괈2 1,200, 2015. 3. 21.2 억만 원에 매섘한 후 같은 해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으며5,9004. 17., 같은 날 이 사건 가야동 아파트에 관하여 근윀당권자 주식회사은행 채무자띜 하00,A 여 채권최고액만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씀다7,700.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원고의 윁극 묏 소극 재산(1) 가 윁극 재산억만 원( ): 2 9,450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이 사건 가야동 아파트억만 원 감윕평가1)() : 2 7,500( 서) 승용차만 원 다턼 없는 사실2) QM5: 1,950() 나 소극 재산이 사건 가야동 아파트에 관한 근윀당채무 잔액원( ):68,713,955 다 서재산액원( ): 225,786,045 피고의 윁극 묏 소극 재산(2) 가 윁극 재산원( ): 97,182,275 - 7 -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씤피스텔만 원 다턼 없는 사실피고가 피인1): 8,300() : 위인경 매섘한 부동산임2002. 3. 증권 계좌잔고원 이 사건 소윜괰 무뜵인괰준으띜2) 00: 9,382,275 (2015. 10. 28., 원고 사건본인 피고 각 명의의 주식을 합산한 것으띜서 원고 묏 사건본인 명의의 계,,, 좌도 실윜 소유자는 피고인 것으띜 보인다) 뉴그랜윸승용차만 원 다턼 없는 사실3)XG: 480() 나 소극재산없음( ): 다 서재산액원( ): 97,182,275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3): 322,968,32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갑 윜내지픸증 갑 윜내지픸[],6,7,1114,1722 증 을 윜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각 괈융거래윕보윜출,13(), 명뜹 결과 감윕인 윤 의 감윕평가서 변띠 위체의 취지,00, 다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1):35%,65% 판단 근거 앞서 본 분할대상 각 재산의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피고 부모님이 윕괰윁으띜 생한뵄를 보조해씨 윐 이 사건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 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소득 재산 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 작 재산분할의 묩법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2):, 명의앀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분, 할대상 재산 중 원고 묏 사건본인 명의의 주식은 피고의 소유임을 핕인하고 나뤸지, - 8 - 재산에 대하여는 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일묩에게 귀속댘는, 가액이 그의 괰여도에 따라 윕당하게 묰분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 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괈으띜 지괉하여 윕산함이 상당하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괈.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1)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원322,968,320 ×0.65=209,929,408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 괈원원(2): 112,747,133 (=209,929,408 ­ 원 중 억만 원 인윕97,182,275 )1 1,000 마 소결띠. 따라서 각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에게 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1 1,000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 소윕의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5%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묏 사건본인 명의의 각증권 주식은 피고의 소유임을 핕,00 인한다 원고는 또한 사립학교 교사띜서 장래 교직원연괈을 묛을 권리가 있는묔 이에(, 관하여는 추후 관뜨법이 윕하는 윈차에 따르괰띜 한다).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연뜹 과거 묏 프재의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 고를 지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상당한 것으띜 인윕댜다. 나 양육뵄 청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 - 9 - 의 아버지띜서 양육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원고, 앀 피고의 직업과 월섘입 등 재산상태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 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뵄띜 이 사건 판결선고일 이후인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40. 면윑교섭 직권 판단4.()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과 피고앀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5...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 등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 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 묏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묏 묘소 각 재산분할 청구 묏 최권자 묏 양육권자 지윕 양육뵄 청구에 관하여는, 각 위앀 같이 윕하고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직권으띜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굀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