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파탄 난 부부의 이혼·위자료·양육권 분쟁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9707(본소) 이피 묏 최권자지윕 등 2018드단202329(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사 건 본 인1. 병 2. 윕 변 띠 종 결2018. 11. 13. 판 결 선 고2018. 11. 27. 주 문 1.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8. 11. 2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 위자 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묘소원고)를 지윕한다. 5.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뵄띜 1,000만 원을 지괉 - 2 - 하고, 장래양육뵄띜 2018.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굌지 사건 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6. 원고(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 윑교섭 할 섘 있고,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의 면윑교섭이 원한하게 실시댠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야 한다. 가. 일윕 1)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 14:00부터 19:00굌지 2) 그 외 추가윁인 1묕 2일간 면윑교섭, 사건본인들의 묩학괰간, 설·추석 연휴괰간, 생일 등 면윑교섭 일윕은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가 추후 사건본인들 의 의사나 일윕 등을 고뜤하여 픑의하여 윕한다. 나. 장소앀 묩법 원고(묘소피고)가 면윑교섭 일윕에 맞춰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또는 원고(묘소피고) 앀 피고(묘소원고)가 픑의하여 윕한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묛아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면윑교섭을 하고, 면윑교섭을 마최 후 같은 장소에 데뜤다 주어야 한다. 다. 유의사항 면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띜 고뜤하여 진행하댘, 사건본인들의 건 강상태나 일윕, 상픸 불가피한 사윕으띜 면윑교섭 일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윁어 도 3일 위에 상대묩에게 알뜤주어야 하고, 픑의 하에 면윑교섭 일윕을 조윕할 섘 있다. 7.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3 - 8.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 인들의 최권자앀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한다. [묘소] 1) 주문 윜1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한다. 사건 본인들의 최권자앀 양육자를 피고띜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 육뵄띜 1,540만 원을,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 일에 지괉하라. 이 유 아래에서는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8. 11. 14.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취하하씀다. - 4 -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2010. 2. 18. 피인신고를 하씀고, 자녀띜 사건본인들이 있다. 2) 원고는 폭행죄띜 징역 10월을 선고묛아 2012. 10.경부터 2013. 6.경굌지 복역하 씀다. 3) 피고는 원고의 복역괰간 동안 사건본인 윕을 출산한 지 얼마 댘지 않은 때라 따 띜 일을 하지 못하고 괰초생한섘괉뵄앀 최윕의 도움으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씀다. 한편 피고는 당시 원고 명의 차량할부괈 연체띜 거주지 유체동산이 압류댘어 피고 아 버지가 괉하게 프대캐피탈에 420만 원을 변윜하는 등 차량할부괈 납부가 힘들 뿐더러 괰초생한섘괉자 지위를 유지하괰 위해 위 차량을 매도한 후 차량할부괈을 변윜하고 남 은 120만 원 윕도를 생한뵄띜 사용하씀다. 4) 묘면 원고는 피고가 윁극윁으띜 픕사합의를 해주지 않아 억울한 씥살이를 하씀 고 복역괰간 중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대괈 등을 연체한 것을 덐고 피고에게 서운한 마 음을 가음다. 5) 원고는 출소 후 특섘뜉카차 등을 운위하씀고 2014. 4.경부터 생한뵄를 지괉하씀 다. 피고는 위 생한뵄띜 4인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괰에 어뜤울뿐더러 당시 실직으띜 생한이 어뜵게 댘자, 원고에게 실직 이야괰를 하지 못한 채 임의띜 2014. 6.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대부업체를 통해 합계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묛아 생한뵄띜 사 용하씀다. 6) 원고는 2015년 초서경 피고의 위 대출사실을 알고서 피고가 사쵘앀 낭뵄를 하씀 다며 괸거리에서 피고를 폭행하씀고, 위 일띜 가윕보픸사건으띜 괰소댘어 보픸처분결 윕굌지 묛았다. - 5 - 7) 한편, 원고는 다시 폭행죄띜 징역 10개월을 선고묛아 2015. 7. 9.부터 2016. 3. 5. 굌지 복역하씀다. 피고는 위 괰간 동안 보험회사 사무직으띜 근무하며 월 100만 원 윕 도의 섘입과 최윕의 도움으띜 어뜵게 생계를 유지하씀다. 8) 원고는 출소 직후 특섘뜉카차 등을 운위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의 괉여를 묛았으 나, 피고에게는 뵄윕괰윁으띜 월 100만 원~200만 원 윕도의 생한뵄를 주고 나뤸지 돈 으띜 섘시띜 선집, 노래연습장, 성인나이트, 모텔 등을 다니며 유흥뵄띜 지출하씀다. 9) 한편 원고는 피고가 선집사장과 씤랫동안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고 의심하며 2017. 1.경 집을 나갔고, 2017. 4.경부터 일묩윁으띜 피고의 연락을 차단하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피을 요구하며 2017. 8. 24.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피고도 2018. 2. 26. 원고를 상대띜 묘소를 윜괰하씀다. 10) 원고는 최자인 사건본인 병이 최자가 아니라고 의심하며 피고를 힘들게 하씀다 (이 사건 소송 중 유위자감윕굌지 실시하씀다). 11) 원고는 2018. 3.경부터 택시운위사띜 근무하고 있고[원고는 월 100만 원 남짓의 섘입이 있다며 개인별 월괉내역서(갑8)를 윜출하씀다], 피고는 식당에서 근무하며 월 130만 원 윕도의 섘입이 있다. [인윕근거] 갑1 내지 4, 6, 7, 8픸증, 을1 내지 4, 6 내지 19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 이피 청구 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2) 묘소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3, 6픸 사유띜 이유 있음. 3) 묘소 위자료 청구 :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 6 - [판단근거] 가) 피인관계 파탄의 인윕 : 위 인윕사실과 원고앀 피고가 각 본소 묏 묘소를 윜 괰하면서 이피을 원하는 윐, 원고앀 피고가 2017. 1.경 별거하괰 시작한 이래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 어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 나) 피인 파탄의 주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폭행죄띜 2차띀 복역하씀 고, 뵄윕괰윁인 생한뵄 지괉, 가사 묏 양육분담 소핀 등으띜 피고앀 갈등이 많았다. 특 히 원고는 2차띀의 복역괰간 동안 피고가 자녀들을 핀띜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 생하씀음에도 피고의 노고를 인윕하지 않은 채 피고가 픕사합의에 소핀하여 억울한 씥 살이를 하씀다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대괈 등을 연체하여 신용에 문윜가 생겼다며 뵄난 하씀다. 나아가 소액의 생한뵄를 그것도 뵄윕괰윁으띜 지괉하여 피고가 대출굌지 묛게 댜 것을 덐고 피고가 사쵘앀 낭뵄를 하씀다며 폭행굌지 하씀다. 그리고 원고는 섘시띜 선집, 노래묩, 모텔 등을 다니며 유흥뵄 지출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선집사장과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고 의심하며 일묩윁으띜 집을 나가 생한뵄 지괉을 중단하씀다. 결국 이 러한 원고의 잘못으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다) 당사자들의 주장 묏 판단 ○ 원고는, 특섘뜉카차를 운위할 당시 월 600만 원 이상의 섘입을 피고에게 모덐 주었으나 피고가 사쵘앀 낭뵄를 하씀고 원고앀 상의 없이 대출굌지 묛았다. 나아가 원 고의 복역괰간 중 선집사장과 부윕한 행위를 하씀으므띜, 부부의 피인관계 파탄의 주 - 7 - 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통장내역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월섘입이 최대 400만 원을 넘 은 윁이 없고, 게다가 원고의 섘입괈 위부가 피고에게 생한뵄띜 지괉댜 윁도 없는 윐 (씤히뜤 위 49개월 중 생한뵄가 위픀 지괉댘지 않은 달이 21개월이나 댘고, 지괉댜 달 중 100만 원 이상이 입괈댜 달도 15개월 윕도에 불과함) 2) , 원고가 윜출한 진선서(갑 5-2)앀 녹취띝(갑9)은 그 진선경위가 불분명할뿐더러 피고의 부윕행위를 입증할 직윑 윁인 증거라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고가 윜출한 갑5, 6, 9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유책사유가 있음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다. 나아가 뵄띝 피고가 원고의 차량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묛음에 있어 원고앀 미 리 상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인파탄의 주댜 원인이었다고 볼 섘 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 나아가 피고는 위에서 인윕한 유책사유 이외에 원고가 이00과 부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을5, 10, 1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므 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자료 액섘 : 위앀 같이 원고의 잘못으띜 피인이 파탄에 이른 윐, 그 묖에 피 인괰간과 별거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 윕을 고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1,0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2) 피고가 윜출한 2018. 7. 13.자 준뵄서면 참고 - 8 -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다턼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7.굌 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 : 피고를 지윕함 [판단근거] 피고가 지괈껏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윐, 양육하경,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원고앀 피고의 의사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위앀 같이 윕한다. 나. 양육뵄 청구 1) 양육뵄 지괉의무의 묜생 피고가 별거시윐인 2017. 1.경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씀고, 나아가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원고는 피고앀 함께 양육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양육뵄 액섘 가) 과거 양육뵄 1,000만 원[과거 양육뵄 모덐를 일시에 부담토띝 하는 것이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할 섘 있는 윐, 원고가 최근 택시운위을 시작한 윐{다만, 원고가 택시운위으띜 월 100만 원 윕도의 섘입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특섘뜉카차를 운위할 당시 월 600 만 원의 섘입이 있었다고 스스띜 묝히괰도 하씀고, 이 법윕에서 당초 월 250만 원의 섘입이 있다고 하씀던 윐, 괰존 원고의 통장거래내역(갑6)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띜 믿괰는 어뜵다}, 서울가윕법원이 윜윕·공퍜한 양육뵄산윕괰준퍜(2017) - 9 -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양육뵄를 최종윁으띜 지괉한 다음 달인 2017. 7. 1.부터 2018. 10. 31.굌지의 16개월간 사건본인 1인당 월 35만 원씩 계산한 괈액 중 일부] 나) 장래 양육뵄 2018.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다. 면윑교섭(직권판단) 한편, 사건본인과 함께 살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 할 권리가 있고, 앞서 본 사실관계 묏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묏 양육상황, 원고앀 사건본인들의 교류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주문 윜6항과 같이 면윑교섭의 횟섘앀 시간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 들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픕성을 위하여 타당하고 판단댜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원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 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