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막고 있어, 법원이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을 지○○라고 명령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24즈기261 가사 사건(2026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혼 사건은 2024년 5월 23일 확정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정해졌습니다.
- 판결에 따르면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월 2회 1박 2일 만남을 가지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각 2박 3일, 설날과 추석 연휴에는 각 1박 2일을 협의해 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만남의 방법은 면접교섭을 하는 쪽이 자녀의 주거지나 미리 협의한 장소로 자녀를 데리러 가고, 만남이 끝나면 다시 데려다주는 것이었습니다.
- 신청인은 상대 배우자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상대 배우자에게 정해진 일정과 방법대로 면접교섭에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혼 확정판결에서 정해진 자녀와의 만남 권리를 상대 부모가 지키지 않자, 자녀를 데려가 만날 수 있는 부모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상대 부모에게 정해진 일정과 방법대로 만남을 허○○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금전 지급 의무를 반복해 어기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겼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실제로 지키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행명령에서 판결과 다른 내용을 정하더라도, 원래 판결의 의무가 바뀌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만약 만남의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당사자가 별도로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이혼 후 만남이 이루어진 경과, 그리고 부모의 이혼으로 생긴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정과 방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로 협의해 바꿀 수 있지만, 만남의 횟수는 줄어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 후에도 자녀와 만날 권리는 법원 판결로 정해지며,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이행명령을 통해 실제로 지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만남의 과정에서는 자녀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강조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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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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